[현안분석] 최근 북한인권 관련 유엔에서의 논의 동향 및 과제
... 이와 같이, 북한인권 문제는 안보리 비공개 회의와 공개회의를 통해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북한인권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조차 없어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임. 또한, 북한인권 문제가 여러 공동성명과 양자 및 다자 협의체 논의에 다시 등장하면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를 포함한 강제실종 및 납치 문제와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의 송환 문제가 크게 부각되는 것을 볼 수 있음. 유엔은 북한에 의해 이뤄지는 강제실종 문제를 이미 여러 차례 기록한 바 있음. 특히, 2014년 COI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자행하고 있는 강제실종 및 납치는 조직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제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