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북한을 파견하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파견되는 노동자들로서, 파견된 국가에 정주할 수는 없고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귀환해야 하며, 임금의 일정 비율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외국에서 근무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북한 체제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북한의 사회주의와 외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동시에 체험하고 두 체제 사이를 이동했다는 독특한 경험적 자산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학적으로나, 또 향후 통일 대비 관점에서나 심층 분석의 필요성이 큰 집단이다. 이 책의 연구진은 정보 수집 및 접근의 어려움을 비롯한 학술 연구 여건상의 제약을 뚫고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려 노력했으며, 이들의 존재가 통일을 향한 과정에 어떠한 법제도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

[사회/문화] 외침과 속삭임: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학교에서 이뤄지는 일상적 삶 속에서도 행위자들이 의무적으로 강제된 공적 시간을 자신들의 사적 시간으로 전유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방과 후의 노력동원이나 집단등교에 관한 교사 출신 북한 이탈주민의 구술에서 그러한 예를 발견할 수 있다. 경제난 시기에 피폐해진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성은 2003년 6월 ‘중앙학교꾸리기지휘부’를 조직하고 각 도·시·군에도 ‘학교꾸리기지휘부’를 조직해 학교별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이에 각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은 방과 후에 학교 청소, 도색, 운동장 정리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에 동원된다. 그러나 얼핏 보기에 강제적 노동으로만 보이는 이러한 작업시간은 행위자에 의해...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 이러한 사례들은 북한 정권이 유엔의 압력을 받아 인권문제와 관련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업적은 이러한 진전을 가져온 주요한 촉매제였다. 북한에 대한 인권 압박이 비핵화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고 방해하기까지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협약에 서명 및 비준함으로써 수용한 국제 인권 기준과 의무를 따르도록 압박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 표준 모니터링을 수용하라고 설득하는 노력이 무색해질 것이다. 국제 인권 기준의 준수는 북한 체제가 국제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의 일부이며 인권은 안보와 분리될 수 없다. ● 제5장 자유로운 정보유입 북한은 언론탄압이...

[학술논문] 남북한 노동법상 고용정책의 성격과 규범체계 및 시사점

이 글은 노동법의 기초가 되는 남북한 헌법상 노동권(권리와 의무)의 성격 및 고용정책의 규범체계와 그 특성을 평가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용정책은 헌법상 노동권의 규범원리로부터 출발하여 규범적으로 체계화된다. 그것은 헌법에서 명시된 노동권이 어떠한 이념을 기조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 ‘ 노동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성격이 규정되어 지고, 나아가 고용정책의 내용과 규범체계에도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 노동의 권리와 의무’의 규범내용은 서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른 남북한의 고용정책의 규범체계에도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남북한은 서로 다른 법제도에 의해 유지되는 분단된 국가로서, 하나의 국가로서 단일한 법제도의 통합을 위해서는...

[학술논문] 남북한 중학교 체육교육과정 비교연구: 남한 2015 개정교육과정과 북한 2013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을 중심으로

...비교 자료는 북한의 2013 교육강령과 남한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안에 중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이고, 비교·분석 대상은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 교육 내용, 교수·학습, 평가의네 범주이다. 북한의 체육 교수요강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키크기 운동과 몸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한 가지 이상의 체육기술 소유, 노동과 국방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육성으로 요약할 수있다. 남북 체육교육과정의 비교·분석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째, 남북의 체육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둘째, 체육 교육의 내용적 측면에서 남과 북은 공통점이 많다. 남한의 교육과정 발전 단계에서 6~7차 체육 교육과정이 북한의 2013 교육강령의 체육 교수요강과...

[학술논문] 1940년대 평양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본 도시공간의 연속과 단절

...것인가는 언제나 그 공간의 살아가는 당대 사람들의 고민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간의 특성과 역사의 연속적인 측면을 염두에 두고 해방 직후 평양의 도시계획을 1940년대라는 스펙트럼 속에서 분석하였다. 해방 직후 평양의 도시정비사업은 일제시기 미완으로 그쳤던 여러 토목공사와 택지사업을 완성하는 방식이었다. 노동력 동원 또한 일제시기 의무동원방식과 비슷한 의무 노동동원령을 시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자발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게 하였다. 단기간에 많은 노동력을 동원하여 결국 해방 직후 북한은 여러 토목공사들을 빠르게 완수하였다. 국가건설과정에서 ‘일제청산’을 강하게 강조했었던 북한이 일제시기와 노동력 동원방식에 변화를 만들지 않았음에도 국민들의 동요가...

[학술논문]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직업 생활 경험에 관한 연구

...이들의 직업진입과 직업 적응과정의 요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여 근로 활동을 하는 20~60대의 여성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12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 면담하여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진입 어려움과 해결방안, 직업 적응과정의 긍정적, 부정적 경험을 살펴보고 이들에게 직업 적응은 어떤 의미인지를 밝혀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정책적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 적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1:1 멘토링, 상담 서비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법적 의무교육의 하나로 제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의 일·가정...

[학술논문] 북한의 노동력 배분제도

...분배(distribution)는 ‘사회주의 헌법’에서 정하는 모든 공민의 노동 의무, 국가의 완전고용 실현, 근로자의 직업선택권 보장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노동력 배분은 근로자에 대한 권리적 개념으로 확립되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에 따른 사용자의 재산권과 채용의 자유, 근로자의 근로권 및 직업의 자유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그 권리적 접근방식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북한 주민의 노동권과 관련한 법제도적인 쟁점을 다루기 위해서는 북한식 사회주의 계획경제질서에 따른 노동력 배분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질서에 따른 모든 공민의 노동의 의무, 국가의 완전고용 실현, 근로자의 직업선택권 보장 등에 기초한 노동력 배분제도는 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