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초기 역사학계의 고대사 인식체계와 구상

해방 직후 북한 역사학계는 식민주의 역사학의 극복을 위하여 고대사 영역에서는 고조선과 한사군 문제를 새롭게 정리하면서 고대사의 시기를 삼국시대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였다. 논란이 되었던 고조선의 중심지와 한사군 문제는 주로 신채호 등의 민족주의 역사학의 영향 아래 중국의 요령 지역으로 비정하였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고대와 중세, 노예제와 봉건제의 시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시작되었고, 이어서 고조선의 중심지 문제, 단군신화의 인식 문제, 민족의 기원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그 결과 삼국시대 이전을 고대사회로, 삼국시대를 중세 봉건제 사회로 확정하게 된다. 이러한 고대사 인식 체계를 완성한 연구가 리지린의 『고조선 연구』이다. 해방 직후의 북한 역사학계는 식민지시대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로...

[학술논문] 20세기 전·중반 고구려 국가 형성 연구와 사회성격 논쟁

...씨족·부족의 혈연집단과 지연집단으로 구분하였고, 전자에서 후자로의변화를 통해 고대국가 형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지연집단의 성립 시점을 상향하면서 지금의 통설이 기반을 마련하였다. 사회성격 연구는 1930년대 노예제의 성립을 검토하면서 시작하였는데, 노예제의 존부를 두고 논쟁이 전개되었다. 해방 이후 노예제 사회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봉건사회로 이행하였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1960년대 전반 북한 학계는 고조선을 노예제 사회로, 이를 계승한 고구려를 봉건제 사회로 규정하며일국사의 발전단계론을 확립하였다. 현재 북한 학계의 통설이 윤곽을 잡은 것이다. 일제시기 일본인 역사학자의 연구는 일본사를 기준에 두고 고구려의 발전을늦추어보고자 한 경향이 있었다. 원시시회의 유제가 강고히 지속되었다고 하였고, 한(漢)의 영향을...

[학술논문] 북한 역사학과 소련 역사학의 관련성 — 봉건제 개념과 국가성립 문제를 중심으로 —

...학설에 대한 비판으로서, 키예프 루시 이전의 동슬라브 족에게서 사회경제적으로 국가성립의 전제가 갖추어졌음이 확인된 바 있다. 북한에서도 삼국시대가 노예제 사회냐 봉건제 사회냐의논란을 거쳐 1960년대에 봉건제라고 획정되었으며, 그 이전 시기인 고조선 사회에 대해서도 그 발전 정도가 규명된 바 있다. 그렇지만 1960년대 이후에 북한의 역사학과 소련의 역사학은 정치적 이유와 학문적인 이유로 갈등관계에 접어든다. 정치적인이유란 김일성의 권력이 공고해짐에 따라 소련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진 것을 의미한다. 학문적인 이유란 역사발전 단계에서 북한은 자국 역사에서 노예제 시기와 봉건제시기를 공히 인정한 반면, 소련에서는 키예프 루시 시대로부터 봉건제로 본 것을 의미한다. 이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북한 역사학의 논의구조는...

[학술논문] 1950년대 북한 역사교과서의 민족형성 이해와 한국사 체계의 변화

본고는 1950년대 북한 역사교과서에 보이는 한국사 체계를 민족형성 이해와 관련하여 검토한 것이다. 먼저 『조선력사』(1953･1956)를 검토하였는데, 이 책은 국가적 노예제･농노제를 염두에 두고, 고조선~삼국과 통일신라를 고대사와 중세사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한국사 체계의 설정은 해방 이후 백남운의 연구에 기초한 것으로, 종족･민족에 대한 서술도 그러하였다. 원시･고대사회의 諸종족･종족동맹이 고대 삼국의 준민족으로, 삼국의 준민족이 중세 중앙집권 국가 통일신라에서 단일의 준민족을 형성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단계의 발전을 통해 근대 민족형성의 기초를 형성했다고 하였다. 마르크스･엥겔스-백남운의 종족･종족동맹･민족 개념을 바탕으로 스탈린의 중세 준민족 이론을 수용한 결과였다. 그런데 스탈린의 민족이론과...

[학술논문] 2020년 국제법 중요판례평석

...자국민이 인도청구 대상 범죄인인 경우, 인도허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등을 상대로 제기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법원은 공시송달로 판결을 하였는데, 동 판결에서 법원은 북한을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을 갖는다고 보았다. 반면에 북한의 불법행위의 규범적 기초와 관련하여, 북한이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동시에 노예제 금지와 같은 국제관습법의 수범자로서 그러한 국제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소송법상 당사자능력 인정 근거로 북한을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하는 판단과 불법행위의 근거가 되는 국제규범 준수 의무의 수범자로 인정된 북한의 법적 지위가 상호 논리적으로 합치하는지 다소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