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미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초당적 협력의 기초 대북정보 정책성과 공유하는 상생문화 중요 기자명

"저는 (지금 우리 정부의 공식통일정책인)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초당적 협력의 기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그 가치가 폄하, 간과돼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우리 사회가 목적의식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유일한 정부의 통일방안이자 진보와 보수가 합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안은 화해 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 완성단계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방안은 보수정부인 노태우 정부에서 원형을 찾을 수 있고 김영삼 대통령 때 완성을 했습니다.

[통일/남북관계] 대한민국은 왜 북방을 꿈꾸는가?

...2년차 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 총 10권의 책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리즈는 아젠다 소주제의 하나인 ‘우리에게 북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연구진의 답변이다. 노태우 정부 시기 출범한 북방정책은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시장 개방),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철의 실크로드),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평화번영 정책(동북아 균형자론), 이명박 정부의 포괄적 실리외교(3대 신실크로드), 박근혜 정부의 신뢰 외교(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신북방정책)에 이르기까지 그 정책 명(Branding)과 대표정책(Flagship)의 변화를 거치면서도 면면부절하게 이어져 왔다. 이 책은 대북정책으로 시작하여 국가전략의 모습을 갖추게...

[정치/군사] 코리아 체스판 2

‘남북한과 열강의 지정학 게임, 그 30년의 기록’ 〈코리아체스판〉 2권이 발매를 시작했다. 미소냉전 이후 탈냉전기였던 노태우. 김영삼 정부 초기를 다룬 1권에 이어, 2권은 미중 신냉전 초입인 95,96,97년의 정세와 함께 30여년 후 현재의 모습을 동시에 담았다. 김영삼 정부 후반 3년이 대소냉전에서 승리한 미국의 냉전 전사들이 중국과의 신냉전 초석을 다진 시기라면, 현재는 대중 냉전을 넘어 언제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닥이 잡히고 미국 대선이 끝난 다음 세계는 과연 무엇을 목도할 것인가. 날로 긴장의 수위를 높여가는 대만해협의 화약고는 과연 언제쯤 터질 것인가.

[정치/군사] 비대칭 탈냉전 1990-2020: 평화로 가는 좁은 회랑에 새긴 남북관계 30년

...결정적 사건 42개를 한데 엮는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 30년을 한눈에 보여주는 동시에 그 안에 숨은 맥락(남북의 불신과 북미 간 적대, 북핵문제의 근원과 해법,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본심)을 포착해 한반도 분단사를 입체적으로 인식하는 안목을 선사한다. 당대 최고의 군사전략가인 동시에 노태우 정부(1988-1993) 시기 남북회담의 주역이자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1998-2008, 2017-2022)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설계자인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은 이 책을 ‘남북실록’으로 평가한다. 실록의 집필자 이제훈은 남북관계의 현장을 빠짐없이 목격하고 기록해온 30년차 저널리스트이자 그 관심과 고민을 학문의 영역으로 확장해온...

[통일/남북관계]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반도 대전략

...노선으로 회귀하라 저자는 한반도의 안보 유지와 민족의 재통일은 보수나 진보 진영 모두에게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며 그 실현방안에서도 그동안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하면서 북한에 상호 선의의 평화로운 체제 경쟁을 제안한 것은 오히려 보수정권이라 평가받는 박정희 정부 때였음을 상기시킨다. 이후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모두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조금씩이나마 진전시켜 나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대북정책이 사실상 실용적인 노선을 버리고 마치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 네오콘이 벌인 복음주의적·일방주의적 대외정책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도덕과 이념, 그리고 ‘희망적 사고’에 입각한 정책으로 변화해버렸음을 저자는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학위논문] 노태우 정부 북방정책과 통일전략 연구

...실패요인으로 나타났다. 통일전략논리 문제에서는 노태우 정부 북방정책의 대북한 정책 특징이 초기 구상에서 포용과 봉쇄의 이중전략을 구상했음이 드러났다. 즉, 대내외에 발표한 선언적 통일정책 노선은 대북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북 봉쇄전략(containment strategy)이었다. 노태우 정부 북방정책의 실천방안이라고 노태우 대통령이 공언한 ‘7.7특별선언’(1988.7) 선언에서는 명확한 대북한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을 표방했다. 노태우 정부는 북한을 국제사회로 유도하고 평화통일로 나가기 위해 북한이 한국의 우방국, 특히 미국, 일본과 교차수교하는 것을 지지하고 협력할 의사가 있으며 한국 정부도 북한의 중요한 우방인 중, 소 등과 교차수교를...

[학위논문] 남북 정상회담의 특징과 성사 요인

... 당시에는 정상회담이 거론만 되었을 뿐 구체적 논의로 발전하지 못했다. 전두환, 노태우 정부는 본격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고 남북 간에 구체적 논의가 오가기도 하였다. 하지만 남한의 내부적 사정으로 논의는 중단되었고 정상회담 성사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합의되었으나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취소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을 두고 북한과 비밀 협상을 진행했으나 상호 입장의 차이가 커 협상은 결렬되었다. 남한의 네 개 정부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으나 성사에 이르지 못했다. 두 차례는 추진 중단, 한 차례는 협상 결렬 또 한 차례는 상대의 사망으로 인한 취소였다. 각기 다른 동기와 배경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되었고 논의의 중단, 협상 결렬, 취소의 이유도 각이했다...

[현안분석] 남북환경공동체 형성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남북환경협력의 현황과 전망

남북한을 하나의 공동체로 수렴하도록 하는 것이 노태우 정부 이래 역대 정부의 일관된 통일·대북 정책기조라 할 수 있다. 환경문제를 공동체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려는 논의는 비 정부 영역에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남북당국간 협력은 “환경공동체” 개념의 부재로 인하여 지속성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환경공동체 구상”을 공식화하면서 “환경 전문가 중심의 운영”과 “레짐형성 우선”의 원칙 아래 남북환경협력을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88서울올림픽대회 관련 제4차 남북체육회담과 종결과정에 관한 연구

...개최를 제안하였다. 남한은 IOC의 제안에 대해 ‘무조건적 수락’을 하였던반면, 북한은 ‘원칙적 수락’을 하면서 종목 추가 배정과 관련한 토의를 제4차 회담에서 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를 IOC가 받아들이면서 회담 개최가 결정되었다. 제4차 회담을 통해 IOC는 ‘수정 중재안’을 남과 북에 제안하면서 제5차 회담 개최를촉구하였다. IOC의 제안에 대해 남한은 흔쾌히 받아들였으나, 북한은 IOC의 중재안 수락을 거부하면서 제5차 회담 개최를요구하였다.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로 남한 내에서 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촉구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북한의 올림픽 불참 선언으로 88서울올림픽대회 관련 회담은 막을 내렸다.

[학위논문]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국민적 합의 가능요인 연구 - 노태우 대통령의 리더십 중심으로 -

본 연구는 노태우 정부에서 발표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그것을 만든 동력은 무엇인지에 대해 노태우 대통령의 리더십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야 합의로 채택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그 이후 역대 정부가 이를 계승하면서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노태우 정부 당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민주화 진전 및 탈냉전 등 국내외적 환경적 요인과 여소야대 다당제 하에서 국회 등 정치적 요인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리더십 역할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았다. 이를 통일정책 대전환의 의제설정(agenda-setting) 리더십, 초당적 협력기반 마련의 정치협상(politi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