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이번에 수해가 난 평안북도는 지난 30년간 발생한 자연재난 중 호우와 홍수가 절반을 넘는다. 평안북도는 북한의 다른 지역에 비해 자연재난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다. 그러나 집중 호우로 홍수가 발생하면 피해 규모는 상당하다. 북한의 대기근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진 1995년 대홍수뿐만 아니라 2010년, 2016년 평안북도에 쏟아진 집중 호우로 수많은 농지가 침수되고 산사태 발생으로 중국과 북한 모두 큰 피해를 본 바 있다. 북한의 산림 황폐화로 집중 호우가 내리면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고 농경지와 건물 등 인프라에 막대한 피해를 미친다. 농경지 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식량난으로 이어져 주민의 생활은 더욱 궁핍해진다. 폭염 역시 2020년 이후 북한에서 빈번하게...

[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사유화 특별법」에 관한 연구

이 논문의 제목은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사유화 특별법」에 관한 연구”라고 정하였다. 현재의 남북한이 장래에 통일을 할 경우에 제도적 통합과정에서 통일한국의 토지소유제도를 어떻게 재편하여야 하는지, 전술한 토지소유제도의 재편과정에서 어떠한 점을 고려하여야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현재의 시점에서는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토지소유제도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온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법제도는 보다

[학술논문] 1945~1958년 개성 인삼업의 재편과 사회주의화

인삼은 개성을 대표하는 특산품이다. 한반도의 분단은 개성 인삼업의 단절을 가져왔고 이에 따라 남북은 각 체제가 지향하는 생산․판매방식으로 인삼업을 재편했다. 이 글은 1945~1958년 남북 개성 인삼업을 파악하여 해방 이후 ‘개성인삼’의 실체를 밝혀내는 데에 목적이 있다. 남북한은 인삼을 전매제를 통해 관리했고 각각 농지개혁․토지개혁를 실시하여 인삼포의 소유권을 조정했다. 해방 직후 남한의 인삼업은 미군정과의 갈등으로 민간인삼조합은 일원화 되었고 인삼포는 감소했다. 북한은 국영삼포를 중심으로 인삼업이 주도되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홍콩항을 통해 수출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개성은 ‘신해방지구’에 편입되었다. 북한은 인삼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영삼포와 개인경작자를...

[학술논문] 구동독 토지이용권의 내용과 물권법적 의미

...사회주의적 소유형태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소유권에 우선되는 이용권의 우위, 즉 건물 또는 건조물 그리고 다른 시설들의 소유를 위한,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소유권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었다. 이들은 특히 자기주택의 건설 및 소규모 경작지이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독일 통일 후의 후속규정들, 즉 「물권정리법」, 「채권관계조정법」, 「 농지정리법」 등과 같은 특별법들에 의해 동ž서독 주민간의 민사법률관계 정리와 해결에 적용되고 있어서 이들 특수성은 독일의 재통합 이래 오늘날에도 계속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경험과 법률 절차들을 우리의 경우에 접목시켜 북한 주민들의 토지이용권 연구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 개인의 토지이용권의 법적 성격이 물권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물적...

[학위논문] (The) effects of complimentary allocation of agricultural land in North Korea on reducing income disparity and optimal timing of allowing the land trade after reunification

...자산을 배분함으로써 주거 안정 및 소득 보전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먼저, 통일 과정에서 북한지역 주민들에게 토지재산의 일부를 배분함을 가정하여 토지를 통해 소득을 얻음으로써 남북한 지역 간 경제격차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분석한다. 북한 주민들에게 거주주택 및 일정 농지에 한하여 무상 배분을 수행할 경우, 해당 토지를 운영함으로써 추가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도시화 과정에서 토지가치 상승과 이에 따른 토지운영 소득 증가를 함께 얻을 수 있다. 이를 통일에 따른 남북한 지역의 경제성장 및 토지가치 상승 추이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토지자산을 통한 소득이 총소득 격차해소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한다. ...

[학위논문] 북한 흡수통합에 대비한 토지 소유권의 귀속과 분배에 관한 입법적 대응방안

...점진적으로 사유화하는 방향에서 토지소유제도를 개편하여야 한다. V. 통일한국의 토지 사유화 방향은 택지(주택)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농지는 현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이용권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점진적으로 주택과 농지도 사유화를 추진하되, 북한지역 주민의 기초자산 축적 및 북한잔류를 유도하기 위해 주택의 경우는 일정 금액, 농지의 경우는 일정 면적을 정하여 무상으로 분배하고 나머지는 유상분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과 농지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규칙과 이의 사유화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주민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계속적 이용 허용, 외국인투자기업의 토지임차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