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북한 정권과 북한군

...분석한 결과 3·1운동과 임시정부, 이순신과 안중근을 철저하게 혁명적 수령관으로 폄훼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북한에는 국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밝혔다. 북한에 국악이 없다는 것은 최초의 학술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일곱째, 강연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10개를 소개한다. ① 죽은 김일성이 지금도 북한을 통치하는지 여부 ② 쿠데타 가능성 ③ 최고사령관 국무위원장 당 중앙군사위원장의 관계 ④ 건군절과 선군절 차이 ⑤ 뇌물 등 부조리 실태 ⑥ 혁명열사릉과 애국열사릉 차이 ⑦ 장마당과 장마당 세대의 특징 ⑧ 북한군 수뇌부 인사 분석 ⑨ 김정은 사망 시 권력 세습 문제 ⑩이승만 대통령과 김일성의 친일파 청산 실상 등이다.

[사회/문화] 외침과 속삭임: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수령’들이 존재하는 사회였다. 관료기구의 위계마다 관료들은 권한을 통해 인민 위에 ‘군림’하고, 인민을 ‘약탈’했다. 또한 역으로 관료들은 인민과의 공모를 통해 ‘수령’과 지배집단의 의도를 감쪽같이 뒤바꾸거나 수정하는 방식으로 전유했다. 계획 지시사항을 둘러싼 다양한 서류위조, 뇌물, 흥정의 방식은 일상적 통과의례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그 방식은 서서히 변화했다. 이제 정치자본을 경제자본화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관료들은 관료적 권한(정치자본)을 활용해 시장에 걸터앉아 이익을 약탈했고, 역으로 시장의 이익을 점취(占取)하기 위해 지배집단의 의도와 다른 방식으로 정치자본을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온전히 부패로...

[사회/문화] 김정은과 김여정

...여러 모습을 소개한다. 또한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와 삼지연지구의 개발·평양종합병원 건설의 실패 양상과 이런 국책사업 개발 예산 집행과정에서 최고지도자와 ‘붉은 귀족’의 노골적인 이권 챙기기의 사례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뇌물 할당량 챙기기에 지쳐 자살한 김일성고급당학교 교수의 사례를 추적하며, 버스·전기·수도·학교비품·공장·군대빼기 등 사회 곳곳에서 보이는 뇌물 거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독재체제의 정체’는 조선노동당 중앙당사 3층 서기실의 엘리트들과 김정은의 공생 관계, 미·북 정상회담 당시 실무협상을 주도했던 최선희의 이상한 행적과 그 막후에서...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운영되도록 했다. 우선 북한의 휴대전화는 국제전화가 안 되고 국내전화도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의 보급은 북한 주민들의 연결성을 높였다. 주민들은 중국 휴대전화를 구입해 북중 접경지역에서 중국이나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기도 한다. 또한 국경무역을 하는 북한주민들은 업무용으로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한다. 국경수비대가 이를 단속하지만 적절한 뇌물을 주면 피할 수 있다. 북한의 휴대전화 보급이 가져온 한 가지 의외의 현상은 휴대전화가 소유자의 명성, 지위, 부를 보여주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다. 많은 북한주민들이 북한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된 애플이나 삼성의 스마트폰을 구입한다. 특히 북한 장마당의 여성 기업가들 사이에서 애플 아이폰과 삼성 스마트폰 수요가 높다....

[학위논문] 북한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 연구

...북한에서 거주한 북한이탈주민 8명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김정은 시대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 특징을 연구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 유형을 기본적 생활통제, 비사회주의적 행위통제, 공포적 수단통제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본적 생활통제는 식량난과 배급제도의 중단을 기점으로 점차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아무리 뇌물을 지급해도,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핵심계층으로의 진입은 어려웠다. 따라서 성분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인 ‘주민의 혁명화에 따른 사회구조 유지’는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권이 중점을 두는 지역인 평양과 국경지역 등에 대한 이동통제는 잘 유지되고 있었다. 비사회주의적 행위통제의 경우, 김일성 시대에는 북한사회가...

[현안분석] 북한의 시장화에 따른 정치적 갈등

...시장화 세력이 성장하여 기존의 사회주의 정치권력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화는 대단한 파급력과 침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단 시장의 메커니즘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는 매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 시장의 자기조직화는 이것을 말하며 시장과 돈주는 물론 이를 감시 통제하는 당·정간부들마저 뇌물과 편의를 제공받으면서 ‘시장의 자기조직화’를 재생산한다. 2010년 5 ·26 당 조치에 따른 대폭적인 시장의 허용은 이러한 상황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시장화에 대해 김정은은 현재 ‘조국수호’의 명분으로 ‘핵무장 강성대국론’을 표면에 내세우고...

[학술논문] 북한사회 뇌물 연구의 성찰과 제언 - 러시아 블라트(blat) 경험이 주는 함의 -

...북한이탈주민의 구술에서 무수히 언급되는 데 비해 비교적 심층적인 사회학적 분석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북한의 뇌물 현상에 대해서 그것의 확산실태나 확산이 ‘요인’ 분석을 넘어, 뇌물 현상 ‘자체’에 초점을 맞춰 그 현상의 중층적이고 복잡한 의미와 작동 맥락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 뇌물의 만연’은 ‘ 뇌물’과 ‘ 뇌물 아닌 것’의 미분리라는 성격을 함의한다는문제의식 하에 ‘부패’의 관점을 넘어 뇌물-들에 대한 유형적 구체화와 동학적 이해를 요청한다. 이러한 요청은 뇌물이 매개하는 ‘연줄’과 ‘후견관계’에 내재한 수직적-수평적...

[학술논문] 북한사회 뇌물의 사회적 맥락

이 연구는 북한의 뇌물문화에 대한 문화기술지적 연구를 토대로 북한의 인민이 주고받는 뇌물의 맥락에 대해서 재개념화 한다. 북한에서 인민은 국가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동시에 사회주의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국가의 경제계획에 따라 배정된 직장에서 근무하며 어떤 조건에서든 맡겨진 의무를 책임지고 완수하여 전체인민에게 봉사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도 전체인민의 의무로부터 봉사를 받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가 의무만 정해주고 의무를 수행할 여건은 마련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민은 당과 국가 앞에 지닌 의무를 수행하며 동시에 각자의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뇌물을 활용한다. 물론 북한에서도 뇌물은 규범적으로 사회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비사회주의 행위이며 국가의 권위와...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초점집단면접을 활용한 북의 직업관 연구

...북의 직업관은 고난의 행군 전후로 완전히 달라졌음을 보였으며, 고난의 행군 이후 직업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신의 생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냐의 여부였다. ‘돈’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북 사회를 움직이는 ‘정치자본’ 하에서 ‘경제자본’이 출현하고 있었고, 이 균열을 메우는 장치가 뇌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전히 강고하게 작동하는 정치자본의 영향 아래 정치적 배신만은 해서는 안 된다는 보편적 사고체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묵인할 수 있을 정도의 일탈과 침묵은 균열을 메우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었다. 최근 들어 북이 시장화되면서 남쪽처럼 생계나 사적 욕망에 따른 경쟁에 의한 직업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북쪽의 직업관은 남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