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kr/main/module/report/view.do?idx=128260nav_code=mai1674786094"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냉전체제의 해체로 세계질서와 남북관계는 구조적 변화의 계기를 맞이했다.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서 미국 중심의 단극화는 실현되지 못했으며, 중국의 부상과 함께 다극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극화와 함께 다양한 새로운 글로벌 안보 위기도 현실화되고 있다. 1991년 남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으며, 2000년 첫 남 북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했다. 그러나 북핵 위기는 심화되었으며, 김정은 정권의 한반도 적대적 2국가론 선언과 민족‧통일 개념 폐기로 남북관계는 위기를 맞고 있다.

[정치/군사] 러시아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놓여 있다. 따라서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책결 정자들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인식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인식, 특별히 ‘신(新) 유라시아주의 (Neo-Eurasianism)’로 불리는 지정학 담론이 푸틴 러시아의 국가 비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기여한 역할을 살펴보고, 뒤이어 다극화에 관한 담론, 세력권에 관한 인식을 차례로 고찰하면서 푸틴 러시아의 대전략에 접근했다. 푸틴 러시아의 대외 전략은 대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개의 하부 전략으로 나뉘며, 본 연구는 그것을 분열, 확장 그리고 연계 전략으로 구분했다. 또한 이들 3개 전략의 목표와 과업(전술)도 아울러 고찰했다. 한편, 본 연구는...

[정치/군사] 북한의 대적투쟁원칙과 국방력발전계획: 핵전략과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경제발전 등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경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미국과의 ‘위협감소’를 위한 협상 지위 확보를 통해 핵보유국으로서의 정치적 인정 효과를 거두고 미북관계 개선을 통한 발전을 모색하는 경로이다. 다른 하나는 국제질서의 다극화 구도에 편승, 러시아‧중국 등 우호적 국가들로부터 핵무기 보유의 정당성과 핵보유국 위상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로는 중장기적으로 핵보유국의 승인효과를 유발하고 반미전선 내 발전을 모색하는 경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적 목표는 현재의 국제적 위상과 지정학적 한계를 변화시키려는 생존전략으로 볼 수 있으며, 일종의 ‘북한식...

[현안분석] [EAI 이슈브리핑] 중국 2024년 양회: 체제 강화, 기술 자강, 다극화

올해 양회(兩會)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質生産力)’과 ‘고품질발전(高質量發展)’이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업무보고에서는 ‘발전’이 총 137회 언급되었고, 그 중에서 시진핑 주석이 제의해온 고품질 발전이 24회 언급되었다. 고품질발전은 시 주석이 2022년 연설에서 65회 언급한데 이어서 2023년에는 거의 2배인 128차례 언급했을 정도로 강조해왔다(Bloomberg News 2024/1/5). 특히 시진핑 주석이 2023년 9월 헤이룽장성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質生産力)’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양회 기간 내내 논의의 중심에 있었다. 시진핑의

[현안분석]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⑥ 2024년 중국의 글로벌 구상과 한중관계

...중요시했다. 그런데 2024년 외교 구상에서는 대국의 정체성을 과시하는 글로벌 비전과 설계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중국이 제시한 글로벌 구상의 요체는 ‘세계의 다극화’와 ‘경제 세계화’ 추진이다. 중국이 강대국으로서 위상에 부합하는 역할과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동시에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복잡한 과제와 도전을 극복하면서 경제 회복을 실현할 수 있는 국제 환경을 조성하려는 전략도 내재되어 있다. 중국은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의 다극화’를 주장하면서 기존 국제질서에 대한 변혁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이는 시진핑 정부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현안분석] [북한 신냉전 담론 시리즈] ① 북한이 그리는 신냉전의 세계

2022년 12월에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국제관계구도가 《신랭전》 체계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된다”라는 세계정세 인식을 피력한 바 있다. 세계정치 차원에서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신냉전 논의가 본격화된 상황에 북한도 동참하고 있다. 본고는 북한이 표출하는 세계정치 질서에 대한 인식과 의도, 의미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빈번히 소환되는 신냉전과 다극화에 대한 북한의 이해를 분석하려 한다. 냉전기 북한은 대외정세를 기본적으로 “자유진영 대 반동세력”의 이분법적 시각을 갖고 판단했다. 미국 중심의 자유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국제 민주 진영”간...

[현안분석] [북한 신냉전 담론 시리즈] ② 북한의 “신냉전론”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셈법

탄도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신냉전론’과 ‘지정학적 요충지론’을 내세우면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 국면에서 북한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북한은 ‘ 다극화론’도 주장하면서 미국 패권의 쇠퇴와 중국 국력의 신장으로 국제질서가 다극 체제로 전이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주장을 통해 북중러의 전략적 연대를 도모하고 미국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공세를 제국주의 대 사회주의의 대립 구도로 설정하고 북한과 중국간의 사회주의 연대를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미중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북미, 남북간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북중관계는 외형상 긴밀해지고 있다. 북중간에는 2022년...

[현안분석] [북한 신냉전 담론 시리즈] ④ 북한의 신냉전 인식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최근 수년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러 계기를 통해 ‘신냉전’과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언급하며 자신과 북한의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을 가감 없이 드러내 국내외 관찰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필자의 관점에서 이 같은 북한의 국제정세 인식은 미국 중심의 일극적 국제질서의 이완과 해체에 대한 그들의 강한 기대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실 북한이 국제질서의 성격을 신냉전으로 규정하기 시작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G2’라는 개념의 보편적인 유통의 계기가 됐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이다. 동 사안을 통해 미중 간 국력의 경향적 저하·상승의 흐름이 축적돼 기존 국제질서의 경로의존성에 대한 강한 의문과 팽팽한 긴장이 초래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