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3국 체류 탈북여성의 삶과 인권

...1990년대 말 북한의 극심한 빈곤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은 중국으로 대량 탈북을 시도함. - 탈북자의 70%이상은 여성들로서 이들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브로커에 의해 중국 현지인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름. ●이후 중국에서 가정을 이룬 여성탈북민은 남한 입국 이전까지 중국에서 생활하며 새로운 가정유형를 형성함. - 아울러 지속적으로 탈북이 증가하면서 중국 및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여성들의 수가 점중함. ● 탈북루트는 일반적으로 북중접경지역-중국-베트남-라오스 또는 태국 등을 통해 한국으로 이어지는 여정임. - 북중접경지역 인근과 중국 내류 및 베트남 등지에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 탈북여성들이 체류하며 생활하고 있음. - 이들은 불법체류자의...

[연구논문]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이주 전망과 대처방안

...이주문제에 관한 법률상 대처와 기본권 보호의 조화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제1장에서 연구배경과 목적, 연구범위와 대상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급변사태 시 통일유형과 이주 관련 법 정책적 쟁점을, 제3장에서는 해외 관련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았다. 제4장에서는 북한 급변사태를 중심으로 통일 전후 대량 탈북 가능성과 규모 및 대처방안을, 제5장에서는 통일 후 대량 탈북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법적 제한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먼저 제1장과 제2장은 통일연구원의 이규창 연구위원, 제3장은 한동대의 송인호 교수, 제4장은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의 김태훈 변호사, 제5장은 한변의 김태훈 변호사와 우인식...

[학술논문] 통일시기 접경지역의 북한주민 수용을 위한 역할과 대비방안: 북한이탈주민의 유투브 대담내용을 중심으로

...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입국 이후의 반향을 중심으로 통일시기 접경지역의 지자체 및 주민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평화통일, 급변사태 후 통일, 전쟁 후 통일 등 3개 상황을 가정하여 접경지역 상황을 가정한 후 대비책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50명의 유투브 대담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통일시기 접경지역에서는 대량으로 남하하는 난민 수준의 북한주민을 수용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 상태의 접경지역 능력으로는 대량 탈북 난민을 수용하기에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하고 이에 대한 공론화도 부재하다. 북한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의식주 및 의료서비스 부여와 정상적인 사회질서 유지를 통하여 남북한 주민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 화산법제의 개선과제: 화산 재난관리를 중심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조처를 하고 있으며;구체성을가지는 것은 화산 부문법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남한의 그것보다도 앞선 것으로;백두산 분화에 대해 정권 차원의 재난관리에 대한 선언적 조치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 또한 백두산과의 종심 거리가 짧아 분출물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에 놓이게될 것이며;나아가 화산 재난에 따른 북한에서의 주민동요와 대량 탈북 사태 등이 발생할 때 동북아시아의 정세변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 백두산 화산 상황을 주시해야 하는 처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북한의 화산 부문법을 검토하여 화산 재난관리의 관점에서 내용적 한계를 도출하여 재난단계별 대처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통해 백두산 화산분화와 화산분화에 따른 대처에 남한의 제도적 개선과 남북한 상생협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