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0px;"저자는 북한의 벼랑 끝 전략이 대체 무엇이고, 왜 이 전략을 선택했으며, 시기에 따라 어떻게 활용·변용했는지 설명하고 있다. 위기상황을 통해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이 벼랑 끝 전략이며, 약소국 북한이 미국에 맞설 수 있는 비대칭 위협 전략이라는 것이다. 물론 내부 결속의 목적도 있다. 벼랑 끝 전략은 냉전기에는 재래식 무기 도발을 통해 대미관계 및 협상에서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탈냉전기 들어서는 핵 개발을 카드로 체제 보장을 위해 이용돼왔다고 말하고 있다. 책에 따르면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으로 북한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미국은 지속적으로 벼랑 끝 전략을 경험하며, 필요할 때는 똑같은 벼랑 끝 전략으로 북한에 대응하기도 했다. 1차 북핵위기...

[학술논문] 북한 독재체제의 경제 개혁 개방 가능성에 대한 고찰: 중국과 베트남 개혁 개방사례와 비교

...지도자의 의지는 존재하나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는 점, ② 개혁 개방을 위한 노동당의 정책 변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③ 국가계획경제체계 및 국가산업체계의 구조적 조정과 민영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④ 기업과 주민에 대한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⑤ 문호 개방은 철저하게 차단․통제되고 있다는 점, ⑥ 대미관계 개선과 국제사회 편입을 위한 노력보다는 위협행위를 지속한다는 점 등이다. 즉 현재까지 북한의 경제 개혁 개방 정책은 시장경제의 수용을 통한 경제발전 보다는 독재체제를 유지한 채 체제생존성 제고를 위한 내부 유휴 노력과 자재, 기술 등을 동원하기 위한 땜 방식 처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일성가문에 의한 통치가 지속되는 한 북한 독재체제의 경제 개혁...

[학술논문]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행태 분석 : 정권안보와 위협균형의 관점에서

...행태를 정권안보와 위협균형개념을 통해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북한은정권안보 차원에서 주한미군을 위협이자 효용성이 큰 기회요인으로 인식해왔으며, 이는 김일성 정권 초기부터 지속되어 온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주한미군을 통한 체제결속, 권력 공고화 등 내부적 활용은 일정했지만, 외부적 활용 측면에서는 안보상황, 대미관계, 핵개발 등의 변수에 따라 입장이 바뀌어 왔다. 특히 주한미군에 대한 입장 표출은 주로 미국과의 협상이나 관계 개선을 위한 면밀한 전략적 계산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셋째, 주한미군에 대한 용인 또는 선호의 입장은 정치적 수사나 전술적 유화책을 넘어 중국, 한국, 일본에 대한 “북한식 위협균형”의 단면을 보여주는 중요한지표로 볼 수 있다.

[학술논문] 주요 MDB의 개도국 지원 사례로 본 북한 지원에 대한 시사점

...MDB에 가입한 뒤는 말할 것도 없고, 가입 이전이라도 미국과의 관계 진전 여하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많다. 중국, 베트남, 파키스탄 등의 사례로 볼 때 관건은 내적인 경제상황 개선 및 개혁개방 의지와 노력, 외적인 대미관계 개선이다. 관련 선례를 보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거의 전제조건에 가깝다. 물론 지정학적인 입지, 핵무기 보유 여부, 경제적 이해관계 측면에서 북한을 포함한 사례들 간에 차이가 있다. 북한은 핵무기 문제가 통일, 평화협상, 경제통합, 북미협상 모든 과제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 대미관계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인도적 지원 말고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만약 미국과의 관계가 호전되기만 한다면, MDB 가입전이라도 단기적으로 기술지원을 포함한 가입 전...

[학술논문] 중국인에 의한 한국전쟁 기억화 -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시기 항미원조(抗美援朝)영화 연구

...‘항미원조(抗美援朝)’영화의 소환은 국제적 고립으로부터의 탈주를 위한 선제적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60년대 중소 국경분쟁이 구체화 되면서 기존 위협국인 미국에 더하여 소련에 대한 경계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국제적 고립상태에 처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선택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었고, 이를 위해서 중국과 사회주의 특수관계를 맺은 국가들, 특히 미국을 주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국익차원에서 대미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설득시켜야 하는 상황이었다. 1972년 3월 22일 배열 광고면에 실린 것은 영화뿐이 아니었다. 당시 유행하던 모범극도 한편에 자리하고 있었다. 물론 항미원조서사를담은 모범극 백호단기습(奇襲白虎團)도 있었다. 이 작품은 그 해 9월 모범극영화 백호단기습으로...

[현안분석] 중소분쟁 시기 북한 등거리외교의 특성과 현재적 함의

미중갈등이 장기화․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중갈등에 대한 북한의 외교적 선택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이전 북한 외교의 유사 사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대표적 사례가 냉전 시기 중소분쟁 사례이다. 이에 따라 이 글의 목적은 냉전 시기 중소분쟁 사례와 탈냉전 시기 북한이 대미 관계를 일정 정도 개선했던 사례를 검토하여 북한외교의 특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미중갈등 시기 북한 외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고려사항을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