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미래] "경제 통합"이 대박… 현실적·지속가능한 통일 방안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4월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전환의 한반도,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컨퍼런스에서 "현재와 미래 통일의 중간 다리로 경제 통합”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컨퍼런스 두번째 세션 '남북관계의 잠정 목표로서의 경제통합'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이 컨퍼런스는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사장 이영선)이 주최하고 한반도평화연구원이 주관했다.

[통일/남북관계] 통일대박 완성의 길

2012년의 〈 통일은 대박이다〉이래, 신창민 교수는 〈 통일은 축복이다〉, 〈 통일은 박입니다〉등의 후속편들을 내 놓았을 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강의, 세미나, 인터뷰, FB등의 매체를 통하여 ' 대박론'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줄곧 역설해 왔다. 대박론의 구도를 따른다면 그 혜택은 남북한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수준을 일반적, 전체적으로 향상시키게 된다는 것을 모두가 자각할 필요가 있다.

[통일/남북관계] 통일은 과정이다

화해,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통일담론 『 통일은 과정이다』는 통일문제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쟁점들을 뽑아 다룬 책이다.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경험 많은 원로들의 시각과 함께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에서 통일문제를 고민하는 분들의 글을 엄선해서 실었다. 분단체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통일 과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접할 기회이면서 동시에 무수히 많이 제기되는 통일담론들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혜안을 제공할 것이다. 분단극복과 통일시대 개척에 앞장서온 원로들이 바라보는 통일론을 비롯하여 통일세, 북한 붕괴론, 신뢰 프로세스, 통일 대박론 등 통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을 다룬다.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 간의 대화와 통일 외교ㆍ안보 현안을 둘러싼 정세현...

[경제/과학] 북한경제와 협동하자

...북한에게는 경제적 실익이 크지는 않았다(그럼에도 북한이 개성공단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통일의 상징이라는 의미 때문이다). 앞으로의 남북경협은 말 그대로 민족경제를 발전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사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1) 산업의 상호 보완성 2) 균형적 경제 발전 3) 사회적경제라는 교집합에 주목 4) 범용 산업과 전략 산업 분야에서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모색해야 한다. 책에서는 이에 대해 여러 남북한 공식 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색인 4장은 “자강력으로 본 북한경제의 이해”다. 북한경제를 이야기할 때, 자본주의적 기대를 투영해 ‘ 대박 투자’와 ‘부동산’ 등을 예상하며 피상적이고 지엽적인...

[현안분석] '대박'통일을 위한 대북정책 및 국제 협력 방안: 독일과 예멘 사례의 교훈

통일 환경으로서의 현 한반도 상황과 주변 강대국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과 전략적 입장을 검토하고 과거 국제 사례로서 독일과 예멘의 통일과정을 분석한 뒤 ‘ 대박’ 통일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박 통일을 달성하는 최선의 방안은 국민 통합을 이루고 국제협력을 도모하며 북한도 협력하는 대북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는 통일 여건으로서의 한반도 상황과 주변국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을 검토하고, 분단국가였다가 통일을 달성한 독일과 예멘 사례를 분석하여 각각의 역사적 교훈을 도출한 뒤, 남북한 통일이 대박 통일이 되도록 하려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정책을 취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고의 초점은 한반도 평화 통일 실현을 위한 대북정책과 국제...

[학술논문] 남북한 동반과 화합을 위한 통일과 통일교육의 새로운 담론 모색

사회적 담론의 지형은 당대 현안의 처리 방향 및 방식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바람직한 통일 정책은 그에 적합한 통일 담론을 배경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통일 담론은 그에 미흡하며, 그것은 구세대의 통일 및 북한 관련 의식과 새로 형성된 의식이 교육 내용과 원칙에 모순되게끔 배열, 교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비효과적 통일 담론은 승공 통일론, 통일부담론, 통일 대박론 등으로 나눠볼 수 있으며, 각각 합목적적 부당성과 교육현장에서의 비효과성을 지닌다. 이에 대안적 통일 담론의 형성을 위하여 화해, 조화, 공화라는 관념을 중심으로 하는 ‘삼화(三和)의 통일담론’을 제시한다.

[현안분석] 한국인의 대북·통일인식 변화

박근혜 대통령의‘통일 대박론’은 지난해 초부터 언론에 회자되며, 북한·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그럼에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난 10월 초에는 아시안 게임 폐막에 맞춰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으로 한때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하지만, 대북선전 전단지 등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10월 말로 예정되었던 2차 고위급회담이 무산되었다. 이처럼 남북관계는 긴장과 갈등을 반복하며,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조사결과, 한국인의 대북· 통일인식도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15년 9월

통일은 우리 민족의 숙원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가 통일은 필요하지만 현재의 (평화적인) 분단 상황을 (불확실성을 동반하는) 통일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이 더 그렇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 통일은 대박’ 발언 이후 ‘ 통일과 그 이후’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있어 왔던 통일 관련 논의를 크게 분류한다면, 첫째 통일 이후에 각 분야에서 시행할 ‘바람직한’ 통합정책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많았다. 통일과정에서의 화폐통합, 행정통합 방안 등이 그것이다. 둘째로 근래에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통일방식을 ‘흡수 통일과 합의 통일’로...

[학위논문]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2015년 통일백서 평가

.../ 설문문항은 『2015 통일백서』의 구조를 바탕으로 크게 8개의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째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기초로 다양한 국민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두 번째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통일준비위원회의 출범과 활동; 통일 대박론 등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를 위한 부분이다. 세 번째는 개성공단과 나진-하산 물류사업 정책 등 남북간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이고 네 번째는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북한인권문제 등 인도적 문제에 관한 질문이다. 다섯 번째는 정치ㆍ군사분야와 체육ㆍ문화ㆍ예술 분야 등 남북한사회문화교류협력에 관한 내용이며; 여섯 번째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일곱 번째는 정부가 실시하는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경험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