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의 대남도발 양상과 정전체제의 유용성 연구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김정은 등 혁명의 주체적 요인 즉 핵심주체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는 ① 김정은 정권 교체(참수작전 / 외과 수술식 선제타격) ② 북미 협상, ③ 남북 협상을 통한 핵 포기 유도 등의 방법이 있다. 둘째, 혁명의 선동수단이나 자금력과 같은 객관적 요인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는 ① 한미동맹 강화, ②
대북경제제재 유지를 통한 통치자금의 차단, ③ UN 안보리 결의 강력 이행을 통한 무기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 혁명의 정치·경제·군사적 수단인 내부적 요인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는 ① 정전협정의 구속력 보완, ②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조치 유도 지속 ③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상호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