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문가들 “북러 새 결제 체계 구축 실효성 의문”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분석관은 1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새 결제 체계 구축’이 과거 실패로 귀결된 양국의 노력과 닮아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학술논문] 최근 북한정세 변화와 일본의 대응 -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본의 대응 -

...제고시켜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본고는 향후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물론 한반도 안보를 위한 한일 안보협력을 위해 다음 네가지를 제시해 본다. 첫째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며, 둘째는 북한의 핵포기, 한반도 유사시 대응 등 한일 양국간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양국의 국가전략 차원에서 북핵의 실전배치 등을 고려한 로드맵에 따른 관리해 나가는 방안이며, 셋째는한일 공동목표 설정과 연계하여 역할분담-임무-능력 등에 대한 안보협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반에 근거, 정보보호협정 체결 등을 통한 실질적인 안보협력 등을 통해 대북 억지 및 대처능력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다. 넷째로 대 북 제재의 실효성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해 나갈 수 있는 국민적 의지의 결집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안분석] 국경에서 본 북중관계와 북한 실태

...전망), 이에 대비해서 북-중 관계의 악화(혹은 경색)라 는 정세인식에 바탕을 둔 기존 관련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북한 주민의 경제생활 수준 향상이라는 경제여건 변화로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이 과거처 럼 핵심 정책수단이 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 간 남북협상 시, 경제협력 사업을 핵심의제로 삼는 등 대북정책 수단의 변화가 필요함. ○ 북한경제의 성장과 북-중 경제관계의 구조적 연계성 강화는 이미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어온 5.24조치 등 현행 대북제재 정책을 더욱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큰 바, 同 정책 에 대한 냉철한 중간 평가 및 재검토가 필요함.

[학술논문] 경제제재의 비의도적 효과에 대한 고찰과 대북제재에의 함의

...확산, 부패 및 범죄 증가, 권위주의 확산, 인권문제 발생뿐만 아니라 유엔 제재의 정당성 약화 및대상국에 대한 국제적 레버리지 감소 등의 비의도적 효과에서 분리되기 어렵다. 국제사회의 대 북 제재는 경제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의 강도를 크게 높여왔다. 제재 이행이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경제제재가 의도한 효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나 동시에 비의도적 효과도 다양하게 발생할 것으로예상된다. 먼저 북한 내부에서는 부패 심화와 독재 강화 및 경제난 등과 같은 비의도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발의국인 중국과 한국에서는 대 북 제재로 인한 피해 기업들이 생겨날 것이며, 이들의 반발을 통제하기 위한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 한편 미국 등의 독자제재에 포함된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은 미국 국내법의 역외적용으로 인해 다른...

[학술논문] 유엔 및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 조치와 실효성에 대한 경험적 접근

본 연구는 유엔 및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재에 대한 사례연구를 분석하고, 유엔 대 북 제재결의안과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그리고 한국, 일본, 유럽연합, 기타 국가들의 독자 대북제재 조치 등을 알아보면서 중국의 대응과 여러 변수를 투입시켜 대북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경험적 연구에서 묘사되듯 경제제재의 실효성 및 성공률은 낮다. 북한의 경우는 중국의 상응적 조치의 낮은 이행으로 제재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개별 국가들의 독자 대북제재 조치와 2016년부터 취해진 유엔 대 북 제재결의안 2270호와 2321호는 금융거래 차단 중심의 포괄적이면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담고 있으며, 2017년 결의안 2356호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학술논문] GATT/WTO체제에서의 대북 경제제재에 대한 고찰: 2006년 UN 결의안 1718호 이전까지를 중심으로

...보다 자유로울 수 있고, 경제제재의 국제정치적, 국제경제적 합법성을 동시에 토대로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효성 높은 제재를 위해선 제재국들의 통일된 대북관 및 적극적 참여가 중요한 바 본 연구에서는 UN 제재와 별개로 GATT/WTO 체제에서 국가 단위의 합법적, 자발적 대북 경제제재의 과거 사례를 비교·연구해보고 UN 제재의 지향과의 합치성을 모색해보았고 의미 있는 괴리를 발견했다. 이는 향후 북한에 대한 UN 제재에서 설령 중국의 협조가 현실화되어도, 북한이 기타 국가들로의 무역전환(trade diversion)을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UN의 안보리 결의 중에서 직접적으로 무역, 금융 등 경제제재에 대한 국가들의 동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