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 "미국 인태전략은 대결 선동…'핵만능론'에 기초한 것"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최근 미국·일본·인도·호주의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에서 북한의 핵 개발과 북러 군사협력을 비판하는 합의가 도출된 가운데 북한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대결을 추구하고 평화를 파괴한다"며 국제사회의 대북 협력을 견제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일어났고, 우크라이나전쟁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러시아가 가지는 지정학적 지분에 대한 이견으로 발발했다고 본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갈등 또한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을 둘러싼 미중 간의 세력 싸움이 전쟁의 위험을 북돋우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강대국들이 지정학적 관점에서 사고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파트너’를 활용해 주적을 견제하고, 그 과정에서 ‘주고받기식 거래’를 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한다. 지정학적 사고는 ‘친구’와 ‘적’을 고정시키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책을 통해 강대국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들이 움직이는 동기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강대국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현재 한국은 국제정치의 파고 속에서 어떤 지정학적 외교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지 경우의 수를 따져볼...

[통일과 미래] 미국 리스크엔 對中견제 참여하되 국익 고려, 중국 리스크엔 의존도 낮추고 이익균형 모색, 러시아 리스크엔 가스 등 공급망 균열 대비, 북한 리스크엔 억제-방어-비핵화외교 업데이트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한국이 당면한 지정경 리스크' 보고서 챕터6 '한국 안보 외교 대북정책 제안'에서 "한반도 주변의 지정학 리스크는 서로 연계돼 우리나라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리스크 별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보고서가 제안한 부문별 리스크 대응방안을 요약한 것이다.

[통일/남북관계]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반도 대전략

...아시아에서 일본의 역할을 보강해주거나 일본의 무장화를 촉진하지 않는 상태로 미일동맹을 유도하려 할 것이고, 한미동맹이 제한된 형태로 유지되는 것을 수긍할 가능성이 크다. (349쪽) 북한 정권이 10년 이상 중국의 나진 진출을 저지해오다가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서구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자 정권 생존에 급급해 결국 이를 용인했으나 남북 경협이 복원되고 진흥되면 북한 스스로가 대중 경제 의존 완화 및 견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간 중국이 북한에게 압박이나 제재보다 오히려 경제 협력이나 지원에 나선 것도 핵을 개발하고 군사 도발을 일삼아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정세를 해치고 미중관계 악화를 유발했기 때문에 내심 북한을 괘씸하게 생각하지만 실용적인 전략 측면에서 중국에게 보다 중요한 전략목표인...

[정치/군사] 민주화 탈냉전 시대 평화와 통일의 사건사

...사건을 선별하여 이러한 사건들에 내재된 갈등과 위기, 긴장과 견제, 화해와 소통 등의 구조적 맥락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탈냉전시대에 집중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당면한 평화와 통일의 과제가 복잡성이 크게 증대된 탈냉전적 국면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건’에 초점을 맞춘 것은 구체적 현실과 사람들로부터 파악하고 전망하는 ‘이야기’ 있는 평화와 통일론을 위해서이다. 알찬 13편의 글로 채워진 이 책은 결코 독자를 실망시키지 않으리라. 위기와 견제 이 책은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위기와 견제’라는 제목 아래 김일성 사망(김진환), 서울올림픽(신종대)...

[정치/군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의 부상이다. 오래된 통념과 달리 한반도와 그 주변 6개국은 냉전 시대부터 진영 대결보다 각국의 이익에 따른 합종연횡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MD)에 일본과 한국을 포섭하며 북중러를 공통의 적으로 설정한 이래, 2019년 북미 비핵화 협상이 깨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패권 경쟁국인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가 현실화하고 있다. 한반도가 동아시아 최대의 화약고로 부상한 것이다. 달라지는 게임의 법칙과 ‘공포의 균형’에 대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실패, 그로 인해 달라진 북한은 결국 ‘불가역적 핵시대’를...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근무했으며 의회 근무 마지막 8년간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수석보좌관을 지냈다. 로버트 킹은 의회 업무를 잘 이해하고 의원 및 의회 직원들과도 친분이 두터웠기에 북한인권특사직에 적임자였다.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 견제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였다. 대북정책을 담당하던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중국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북 문제를 전담할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시급했다. 이러한 정치적, 외교적 배경 하에 로버트 킹은 2009년 11월 제2대 북한인권특사에 임명됐다. ● 제2장 소방호스로 물을 들이키다(Drinking from a Fire Hose) 킹 대사가 북한인권특사에 취임하자마자...

[학술논문] 북한의 핵 개발과 조선 식민화 기억의 결합: 핵 민족주의 담론의 형성

이 글에서는 조선 식민화의 기억을 통해서 북한 핵무기의 역사적·전략적 가치가 제시되는 논의를 핵 민족주의로 규정하고, 그러한 핵 민족주의의 형성 배경을 검토했다. 우선, 북한의 핵 민족주의는 김정일 정권의 체제 강화 노력에 따른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선전, 2기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핵 보유 선언이라는 2가지 요소가 결합된 2005년북한의 대내외적 조건하에서 등장했다. 북한의 핵 개발과 조선 식민화 기억이 결합되어 등장한 핵 민족주의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주권과 독립 그리고 새로운 대외 관계를 상징했다. 핵무기를 주권과 독립의 상징으로 제시하는 논의는 2005년 5 월에 등장했고, 강대국의 지위 등 새로운 대외 관계로 핵무기의 효과를 강조하는 논의도 거의 같은 시기에 등장했다....

[현안분석] 러북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입장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영향력 확보를 통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견제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전략적 입장을 같이한다. 그러나 외견상 중러북 3각 동맹이 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중러북의 결속도는 각자 입장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비록 중국이 미국과 경쟁하면서 미국에 도전하고는 있지만, 북한이나 러시아 같은 국제사회의 고립국가와는 다른 위상을 갖고 있다. 러북협력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으로 전개되는 것은 중국에게도 점차 부담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유엔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중국이 지지하는 모양새는 중국마저 고립국가 대열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미국과 대립하지만 일정 부분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이 있는 현실에서 러시아와 북한에 무조건 동조할...

[현안분석] 북한의 ‘화성-18’형 시험발사, 의도와 향후 전망

...미묘한 변화 가능성이 점쳐지는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의미를 가진다. 즉 북한은 나토 정상회의 및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진행되는 시기에 맞추어 ICBM을 발사하여, 미국과 동맹국들의 즉각적 반응을 이끌어 냈다. 이를 통해 미중관계 변화 움직임을 견제하는 한편, 중국을 자신들의 편으로 확고하게 붙잡아두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ICBM 시험발사 직전 북한은 연이은 담화를 통해 미국의 정찰활동을 문제 삼았다. 미국의 대북 정찰이 새로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해도 아닌 공해에서의 정찰활동을 비난한 것이다. 이는 향후 북한도 방공식별구역 설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찰활동 비난을 통해 향후 자신들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명분을 축적하기...

[현안분석] 시리아 재건의 안보적 함의와 한국의 기대 역할

...끝에 양국 간 수교에 잠정 합의했음을 공식 발표했다. 수교 절차가 완료되면, 한국은 북한을 제외한 모든 유엔 회원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된다. 그러나 한·시리아 수교는 단순한 외교적 성과를 넘어, 한국이 시리아의 재건과 평화 구축 과정에 기여함으로써 안보적 이익을 확보하고 선진 공여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 대북 견제 △신냉전 경쟁 속 민주주의·인권 가치 수호 △중동 지역과의 군사협력 확대 측면에서 중요한 안보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4,000억 달러(한화 약 580조 원) 규모의 시리아 재건 시장은 △분쟁 재발 가능성 △국제 제재 △ 붕괴된 공식경제 등의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국제 제재가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중동의 안보...

[학술논문] 문재인정부 한일 갈등의 기원 ― 한일간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외교 격차를 중심으로 ―

...문재인정부 이후 한일간 동북아 외교전략,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양국간 목표와 전략의 격차가 크고, 역사 문제 못지 않게 중요한 갈등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번영을 주장하는 한국에 비하여, 대북 불신과 대중 견제, 미일 공동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장하는 일본은 그 격차가 두드러지면서 양국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서 남북, 북미대화와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한국에 대하여, 일본은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 이르기까지 대북제재 강화와 납치자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한일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역사와 영토 변수 외에도, 한일간 동북아 외교전략의 차이,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한일간 인식과 접근법이 크게 달라 신뢰구축이 결여된 점을 자료분석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