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미래] 통일과 멀어지는 20-30세대, 청년 포용한 정책 만들어야

청년세대는 북한, 통일 문제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다. 지금 세대는 분단과 전쟁으로부터 멀어진 세대이고, 이들이 당면한 것은 취업, 진로, 결혼 등 자신들의 문제들이다. 정부가 추진해온 통일 정책도 기성세대가 담론의 장을 주도하고 있다. 가뜩이나 청년 세대의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옅어지는데, 기존의 통일 정책은 기성 세대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어 청년 세대의 생각과는 계속 멀어지고 있다. 이런 세대간 격차는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정에서 불거졌다. 과거와 다르게 청년 세대는 남북단일팀을 보며 가슴뭉클해 하지않았다. 오히려 단일팀 결성 과정에서 탈락한 선수들에게 공감을 하며, 남북 단일팀은 공정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비합리적인 발상이란 비판이 컸다. 지금 많은 청년들은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일극 질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도전받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1972년 미국의 대중국 포용정책 이후 등소평의 도광양회 전략을 따르면서 미국과의 협력하에 급속 경제 성장을 달성해 왔지만,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를 목도한 뒤 미국에 도전하는 외교로 전환했습니다. 2013년 시진핑 주석 등장 이후 중국은 중국몽, 일대일로, 권위주의 모델을 내세우며 미국과의 경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까지는 대중 포용 정책을 견지하면서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려 노력했지만,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포용 정책을 버리고 대결 및 압박 정책으로 대전환했습니다. 2021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대중 대결...

[정치/군사] 기로에 선 북핵 위기

...무드와 대북 포용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협상에 의한 비핵화는 ‘공허한 레토릭’으로 전락했고,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는 성공하지 못했다. 한국이 북한 체제의 경직성을 간과한 대가는 컸다. 비대칭 전력인 북한의 핵ㆍ미사일은 우리에게 ‘실존적 위협’이 됐다. 전 세계에서 한국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국가는 북한뿐이다. 북한은 한미 양국을 이간시키려고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제는 희망적 사고와 ‘비핵화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북핵 위기의 극복을 위한 현실적 대책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의 요구는 간단명료하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정치/군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 2023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불허하는 성명을 대남부서(통일전선부)가 아닌 외무성에서 발표한 것, 그리고 김여정의 ‘대한민국’ 발언-은 모두 민족제일주의에 입각한 ‘남북한 시대’의 끝과 ‘국가 대 국가’ 시대의 시작을 가리킨다. 이를 통해 저자는 지난 30년간 대북정책의 양대 패러다임인 포용정책(경제-평화의 교환이라는 진보의 희망고문)과 압박정책(붕괴 후 흡수통일이라는 보수의 희망회로)의 시효가 끝났음을 알린다. ③ 경제난이라는 오해, 퍼준다는 착각, 지원을 바랄 거라는 망상 세 번째는 북한 내부의 변화다. 특히 주목할 것은 그간 형용모순이라며 조롱받아온 ‘경제-핵무력 병진노선’(병진노선)에...

[학술논문] 대북 포용정책이 국방정책에 미친 영향 분석: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중심으로

본 논문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햇볕정책) 추진이 국방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군은 전통적으로 무력을 관리하며, 가장 보수적인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6⋅25전쟁 이후부터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 간 대치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남한은 북한을 적으로 간주해 왔었다. 남북 간 갈등이 심화될 때에는 군이 전면에 나서서 갈등을 관리해 나갔으나, 남북 화해협력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평화무드’시기에는 국가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직이 추구해왔던 가치의 우선순위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이 국방정책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으로 첫째, 대북 포용 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여 북한의 해상도발을 무력화시킴으로써...

[학술논문] EU의 대북정책 실행과 한계에 관한 연구

국제사회의 정치⋅경제적 힘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은 북한 및한반도 문제 해결의 잠재적 행위자가 될 수 있다. 현재 EU의 독특한 문제해결 방식인 다층화된 외교 접근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많은 함의를 제공한다. EU의 다층화된 외교정책은 양자 협상을 통한 다자간 해결의 방식을 추구한다. 대표적인 EU의 대북정책은 선택적 포용 정책을 들 수 있다. 한편EU의 대북정책에는 분명한 한계 또한 존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EU의 대외정책을 검토한다. 둘째, EU의 대한반도 정책의 장점과 한계점을분석한다. 이를 통해 셋째, 북핵 및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긴밀한 한-EU 협력의 필요성을 조망한다.

[학술논문] 남북한 체제통합을 위한 기능주의 대북정책의 재고찰

본 연구의 목적은 남한정부의 기능주의 및 신기능주의적 대북정책이 갖는 의미를 남북한 체제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합리적 남북통합모델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대북정책의 토대가 되어 왔던 기능주의 및 신기능주의 접근방식을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의 잣대로 구분하는 것에 머무른다면, 국내외 정세와 정권의 변동에 따라 그 모양을 달리하는 대북정책 메커니즘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통합과 통일의 개념을 정의하고 통합의 접근방법으로서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 개념을 검토한다. 본론에서는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사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한 후 기능주의 및 신기능주의가 남북통합과정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합리적 남북통합모델의 전제조건을 남한, 북한, 국제환경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후, 통합방식에 관하여 남북...

[학술논문] 대북 인권정책: 현황 분석과 제언

...주민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인권 개선없이 북한이 원하는 체제유지와 국제제재완화, 또는 경제개발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핵협상 과정에서 유엔 대북제재와 대북 포용정책 사이의 긴장과 모순을 극복하고 양자를 균형있게 순치(順治)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외의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자원을 동원해야 하며 정책 목표들에 대한 이슈, 대상, 주체별로 세부적인 맞춤형 접근전략이 필요하다.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정책인프라를 구축하고 정책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대북 인도지원은 과거의 물량지원 중심의 올인방식과 단기적 긴급구호방식을 탈피하고 북한주민중심의 파트너쉽-맞춤형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인권정책은 북한문제의 중요한 축이며...

[학위논문] 남북정상회담 비교 연구 -합의내용과 실천과정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단순히 합의 내용의 비교 단계를 넘어, 지금까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행 현황까지 파악함으로써, 실천 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국내외적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추진은 남북 지도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남북의 지도자가 어떠한 이유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국내환경에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포함한 정치환경, 경제환경, 국제관계 속에서 한국의 상황 등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북한 환경에서는 북한의 정치, 경제 상황에 따라 회담에 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기별로 북한의 정치, 경제 그리고 국제관계 속에서 북한의 내부정세를 알아보고 정상회담에 나선 이유를 찾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남북관계는 정전 협정으로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 환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