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접경지역 대외 개방정책 및 지역발전 전략 연구-중국의 북·중 접경지역 대외 개방정책 및 지역발전 전략에 주는 함의-

본 연구는 중국의 대외 개방 정책과 지역발전 전략에 따른 접경지역 경제성과를 주요 경제지표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다자 관계 관점으로 북·중 접경지역의 경제성과를 중국의 다른 접경지역의 경제성과와 비교, 분석하고 북·중 접경지역 대외 개방정책 및 지역발전 전략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동부, 중부, 서부지역의 대외 개방 정책과 지역발전 전략 추진은 △ GRDP, 대외무역액, 실제외자이용액, 고정자산투자액 등 주요 경제지표 증가, △ 동부지역 중심의 발전 전략에서 중부, 서부지역으로 확대 및 전환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 중국경제의 동부지역 의존 지속, △ 지역 간 불균형 심화, △ 중국 발전과정에서 동북지역의 소외와 장기 경제침체 지속...

[학술논문] 김정은 집권기 북한의 대외정책과경제정책의 상관관계

...측면에서 2018년 경제건설 집중노선은 ‘새로운 노선’이라는 공식 담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달라진 것은 없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북한의 국내경제 정책은 김정은 집권 시기의 특징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계획 능력을 강화하면서 소비재와 농업 분야의 분권화를 유지하고,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우선 투자와 소비재 분야의 시장화를 병행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정책과 경제정책은 대외환경의 개선 수준에 따라 상관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한반도 정세의 교착이 지속되면, 북한은 개방을 추구하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 북한의 경제정책도 수출지향이 아니라 수입대체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달라진 북방 삼각 협력에 따라 관광 개방을 포함하는 북방권에 제한적인 개방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의 도시·주택 건설 정책 특징: 평양 살림집을 중심으로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북한은 개혁· 개방 정책을 확대하고 인민대중 제일주의와 이민위천(以民爲天) 등을 강조하면서, 도시·주택 정책에서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북한의 도시·주택 정책은 거리 및 지구 단위의 대규모화 추이와 함께, 초고층화, 다양한 부대시설 구비, 현대적·첨단의 고급화 등의 특징을 보이면서 대내적으로는 체제결속과 충성 경쟁 유도, 대외적으로는 대북제재 극복 등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평양의 비대화와 도농 간 불균형 발전, 비합리적 배정 등으로 전통적인 사회주의 주택 정책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향후 재원 조달과 건자재 및 관련 인프라 공급의 어려움, 무리한 인민동원과 관료들의 부정·부패...

[현안분석] 베트남 개혁·개방정책 분석을 통한 북한 변화 전망

...김정은 위원장은 베트남 개혁·개방모델에 대한 관심을 표한 바 있으며, 베트남은 중국과 같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시장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여 경제적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국가로 그 관심에 대한 배경이 북한 경제와 관련한 돌파구로 삼고자함을 유추할 수 있음. 베트남의 개혁정책인 도이머이(Doi Moi) 정책은 농업개혁, 시장경제체제 이행, 대외개방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 해제(’93)를 시작으로 국제사회로부터의 원조와 외자유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도이머이 정책의 시기별 내용을 살펴봤을 때 미국과의 관계회복 단계에 따라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95), 무역협정 체결(’01), WTO 가입(’07)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현안분석] 최근 북한의 대외경제 정책의 특징과 함의

현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대외경제는 극도로 축소된 상황이지만, 북한이 추진한 개방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 을 때 이를 통해 경제발전을 추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세계경제의 작동 방식에 적응하면서 이 원리에 맞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 에서 북한은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기업들이 자생능력을 갖추는 방향 으로 경제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대외경제를 확대하기 위해 대외무역 구조를 개선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면서 동 시에 경제개발구를 비롯한 특수경제지대를 개발하여 해외자본과 선진기 술을 습득하고자 하고 있다. 북한이 개방을 통해 세계경제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요소부존구조를 토대로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