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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2025 통일과나눔 | 제2회 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트럼프 2기의 대북정책과 우리의 초당적 대응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제2회 <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이 지난 2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진보 보수 중도 통일정책 전문가 및 연구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우리의 초당적 대응’이란 주제로 개최됐다.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과제’란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참석자 전원이 참여해 지정 및 자유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는 강원택 서울대학교 교수, 고유환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병로 서울대학교 교수, 김병연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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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김정은의 ‘적대적 두국가론’은 국면적 거래적 방안” “경제위기와 주민의식변화에 대응한 정권 유지 차원” “영구분단론은 위험, 통일방향 정책 일관성 유지해야” 기자명작성 오경진 인턴, 편집 이지희 전략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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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2025 통일과나눔 <초당적 통일정책-전문가 포럼> ③ 자유토론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제2회 <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이 지난 2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진보 보수 중도 통일정책 전문가 및 연구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우리의 초당적 대응’이란 주제로 개최됐다.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과제’란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진보·보수·중도 통일정책 전문가 22명이 참석해 지정 및 자유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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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4 통일과나눔 <공감한반도연구회 컨퍼런스> ④ 2세션: 발제
...통일과나눔과 공감한반도연구회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 트럼프 정부 출범과 국제정세 및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2024 통일과나눔-공감한반도 연구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진보, 보수, 중도 등 다양한 통일·국제관계 전문가와 연구자 20여 명이 참석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 한반도와 국제정세, 통일 환경에 미칠 영향과 한국의 초당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세션에서는 미국 신정부의 국제안보와 통상외교 정책 변화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2세션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변화와 통일 전망, 그리고 우리의 전략적 대응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현장에는 동시통역과 유튜브 생중계가 제공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정 및 자유토론을 활발히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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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초당적 통일정책-전문가 포럼 ‘지금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독일처럼 초당적 통일정책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 내부의 통일 담론을 이념과 정파 정당을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 수렴해 통일의 기반을 만들어 가기 위한 '초당적 통일 정책-전문가 포럼'이 출범했다.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사장 이영선)은 26일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코리아나 호텔에서 '초당적 통일 정책-전문가 포럼'을 열고 진보 보수 중도 성향 전문가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금의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첫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과 유호열 고려대 명예교수(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및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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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정은, 8천700t급 핵잠건조 시찰…"韓핵잠, 반드시 대응할위협"(종합)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하고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에 대해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 위원장이 8천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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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올해 가상자산 3조원 해킹한 북한, '대형 한 방' 노린다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가상자산 해킹으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온 북한이 무차별적 사이버 공격에서 벗어나, 공격 횟수는 줄이되 성공 가능성이 높은 '대형 표적'에 화력을 집중하는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훔친 자금을 50만 달러 이하로 쪼개 수천 번 송금하는 이른바 '개미떼 세탁' 수법을 통해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무력화하고 있어, 단순 수치를 넘어선 행동 패턴 중심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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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北, 美핵잠 부산 입항에 반발…"대결적 본심 다시 확인"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이 미국 핵추진 잠수함의 부산 입항에 대해 미국의 대결적 본심이 재확인됐다고 반발하며 대응조치를 예고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미국의 핵잠수함 '그린빌함'의 부산 입항을 두고 "또다시 반복된 미 전략자산의 출현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엄중한 정세불안정 행위"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전했다.
국방성은 미국의 한국 핵잠 건조 합의,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결과 등을 거론하며 "한국과의 군사동맹을 미국의 핵을 공유하는 핵대결 블록으로 보다 확고히 진화시킴으로써 지역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차지해 보려는 미국의 기도가 임계수위에 근접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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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北사이트 60여개 차단 해제 추진…노동신문, '일반자료'로 전환(종합)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북한 웹사이트에 대해 접속 차단 해제를 추진한다.
또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이명박 정부에서 단행한 독자제재인 5·24 조치 해제를 선언할지도 검토한다.
통일부는 지난 19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업무계획의 후속 조치를 이같이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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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與, 연평도 포격 15주년 "어떤 경우도 北무력도발 용납 안 해"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연평도 포격전 15주년인 23일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무력 도발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연평도 포격전 이후 지금까지도 공식적인 사과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북한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확고한 안보 태세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겠다"며 "한반도의 평화를 현실로 만드는 실질적 외교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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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표명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고위급 인사들이 만나기를 희망한다는 것과 모든 내용은 극비리에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_ 34p
나는 2022년 11월 러시아산 오를로프종 말 30마리를 실은 화물열차가 러시아의 하산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뉴스를 듣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북한은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3년 넘게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었다. 내가 화난 것은 한쪽에서는 국경 봉쇄로 생활필수품을 들여오지 못해 고통을 겪는데, 다른 쪽에서는 김정은이 탈 말을 수입하고자 국경을 열었다는 점이다. 김정은에게 북한 주민의 고통은 향락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뜻 아닌가. _ 76p
북한에서 ‘서기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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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1950년대 후반 중립의 물결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남한 정부는 1950년대 출현한 탈식민 평화와 중립의 물결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다. 평화와 중립은 공산 세력을 이롭게 하는 자유 진영에 대한 평화공세이자 중립공세일 뿐이었다. 반면 북한은 평화와 민족해방운동의 시각에서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냈다.
비동맹에 대해 상반된 인식과 대응을 보인 남북한이지만, 평화와 중립의 효과를 평가할 때는 ‘대칭적 유사성’을 보였다. 평화와 중립이 자신의 진영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만 따졌다. 반둥회의와 오스트리아 중립화 독립은 자본주의 진영에서, 헝가리와 유고슬라비아가 표방한 중립외교는 사회주의 진영에서 발원했다. 따라서 북한은 반둥회의와 오스트리아 중립화 독립은 환영하면서도,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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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누구도 할 수 없고, 오직 너만이 할 수 있다. 네가 만약 통일의 과업을 확실하게 만들어 나간다면, 너는 조선 근대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통일의 영웅으로 기록될 것이다.
p.71
즉, 이번 평화 협정은 과거와 달리 북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고, 만약 파기한다 해도 우리와 국제 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을 진행할 것입니다.
p.131
남과 북은 휴전선 또는 휴전선 인근에 남북 합동 군사위원회와 남북 협력위원회를 남북 공동의 인원으로 설치하여 군사위원회에서는 쌍방이 합의하는 한도 내에서 상호 군사 정보를 교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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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 단순히 남북 간의 갈등을 넘어, 한반도가 냉전의 전초기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맥락을 짚어내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실을 복원한다.
저자는 해방 직후부터 이어진 국제 정치의 흐름, 소련의 기습적 한반도 침공, 미국의 대응 그리고 남북한 각각의 정부 수립 과정을 방대한 사료와 기록을 통해 면밀하게 추적한다. 분단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음을 밝히며 김일성과 스탈린, 모택동이 기획한 전쟁의 과정, 중국의 개입, 미국과 국제 사회의 대응까지 당시의 국제 정세와 맞물려 한반도에서 어떻게 전쟁이 발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특히 전쟁의 성격을 단순한 내전이나 미·중 대리전으로 축소하는 왜곡된 서술을 비판하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생존이 결코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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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순천지역경제란 석탄과 석회석 등 지역자원에 기반을 둔 중앙공업이 시장화되고 경제 주체별 무역활동을 계기로 정부, 기업, 가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작동하는, 지역경제의 실질적 운영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특히 순천의 입지는 지역경제가 해외(중국)로 확산하는데 결정적 기능을 수행하며, 이에 경제 주체별로 대응함으로써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 즉 ‘신(新)지역경제’를 전제하고 있다. (18)
북한에서의 ‘지역경제’ 개념은 남한의 지역경제와 유사한 측면도 있으나 본질적인 개념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시, 군(郡)을 단위로 하는 지방경제 개념을 명시한다. “국가전체 공간의...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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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북공정’ 이후 북한의 고구려사 연구동향
...‘동북공정’ 대응연구를 내놓았다. 이 글들의 기본논지와 연구방향은 남한학계와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는 주관적인 역사인식에 바탕하여 무리한 해석을 한 연구물도 있다. 주체사관에 입각하여 고구려사를 재정리한 이후 몇몇 중요한 사안에서 남한학계와 큰 인식차이가 나타났다. 고구려를 중세로 보는 시기구분, 고구려가 기원전 277년, 그 전신인 구려국이 기원전 3000년경에 건 국되었다고 보는 것, 한사군이 시종 한반도 바깥에 있었다고 보는 것, 고구려가 지금의 북경지역인 유주를 지배했다고 보는 것 등이 그것이다. 2007년에 발간된 『조선력사지도첩』은 이러한 북한학계의 인식을 가장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남북한 학계의 인식차이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대응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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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일본의 군사 외교적 대응
In response to nuclear-armed North Korea, Japan has taken extensive non-nuclear military measures in order to cope with the North Korean threat while being less active in using diplomacy. Analysts estimate that North Korea had possessed 33 to 55 kilograms of plutonium enough for 6 to 13 nuclear devices. Two nuclear tests in 2006 and 2009 proved that North Korea had successfully produced nuclear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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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탈북자 정책 동학과 한국의 대응전략
2012년 한중관계에 있어 탈북자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었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저지하기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었으나, 성과는 미비했다. 왜 중국은 탈북자의 강제송환을 고집하는 것일까? 이 연구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한 작업에서 출발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한 연구는 시기별로 다양하게 진행되었지만, 중국의 탈북자 정책과 동학에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그래서 기존연구와는 달리, 중국 탈북자 정책의 동학을 중국적 시각에서분석해보려는 시도를 했다. 중국은 자국의 이해가반영된 한반도 정책과 탈북자 문제를 연동시키는정치적 접근을 해왔다. 이 접근의 핵심은 한반도의현상유지와 남과 북 모두에게서 전략적 이익을 챙기는 것이었다. 최근 중국의 탈북자 문제에 대한강경한 입장도 중국에게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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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 ․ 러의 입장 및 양국관계 전망
...동북아 지역 내의세력균형과 통일한국과의 경제협력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이다. 북한의 점진적인 변화에 대해 양국은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나 북한과의 경제협력 등 양자 관계에 있어서 러시아와 중국은 서로 경쟁과 상호견제의 양상을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북한의 급변사태의 경우에 미국이 주도권을 쥔다면 중 ․ 러양국은 공동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북한의 급변사태시 중국이 적극 개입할 경우 중 ․ 러간에 경쟁과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에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그러한 반응에 대비해 한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시켜나가는 한편으로 중국과 러시아도 정치외교, 경제 및 문화교류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정교하고 다차원적인 통일외교를 펼쳐 나갈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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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UN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한계: 강제성의 제한과 전략적 선택의 확대
...선별적 제재이지만 실제로는 지배세력에게 큰 타격을 주지못하였고 오히려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감소로 북한의 일반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론적으로 보면, UN의 대북제재 효과를 감소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주요 행위자인 미국과 중국의 국가이익이 대립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타 국가들은 대북 경제제재 참여와관련한 정책적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중국이UN의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이유는 첫째, 북한에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이고 둘째, 미국 오바마 정부의 동아시아 회귀 정책에따른 역내 국가들의 친미 성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앞으로도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구도가 지속된다면 UN을 통한 대북 경제제재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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