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핵 선제타격 가능성과 TDS의 억지 충족성 평가 연구
...사용 법제화와 국가목표, 핵개발 목적과 능력, 핵전략 면에서 선제타격의 가능성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북핵 선제타격에 대응하는 TDS의 억지 충족성 분석을 위해 한국군의 독자적 대응능력인 3축체계와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의 한계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연구를 통해 한미 맞춤형억제전략은 북핵 위협 대응의 완전성이 부족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3가지
대응
방향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제 안보협력 강화로 전통적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주변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여 북한이 전쟁을 결심하지 못하도록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북핵 대응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NPT 협의 하 독자적인 핵개발이나 미국의 핵을 공유하는 체제로의 정책을 통해 북핵으로 초래된 위기를 안보력 강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