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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김정은의 ‘적대적 두국가론’은 국면적 거래적 방안” “경제위기와 주민의식변화에 대응한 정권 유지 차원” “영구분단론은 위험, 통일방향 정책 일관성 유지해야” 기자명작성 오경진 인턴, 편집 이지희 전략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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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4 통일과나눔 <공감한반도연구회 컨퍼런스> ④ 2세션: 발제
...통일과나눔과 공감한반도연구회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 트럼프 정부 출범과 국제정세 및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2024 통일과나눔-공감한반도 연구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진보, 보수, 중도 등 다양한 통일·국제관계 전문가와 연구자 20여 명이 참석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 한반도와 국제정세, 통일 환경에 미칠 영향과 한국의 초당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세션에서는 미국 신정부의 국제안보와 통상외교 정책 변화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2세션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변화와 통일 전망, 그리고 우리의 전략적 대응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현장에는 동시통역과 유튜브 생중계가 제공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정 및 자유토론을 활발히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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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4 통일과나눔 <공감한반도연구회 컨퍼런스> ⑤ 2세션: 토론
...통일과나눔과 공감한반도연구회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 트럼프 정부 출범과 국제정세 및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2024 통일과나눔-공감한반도 연구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진보, 보수, 중도 등 다양한 통일·국제관계 전문가와 연구자 20여 명이 참석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 한반도와 국제정세, 통일 환경에 미칠 영향과 한국의 초당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세션에서는 미국 신정부의 국제안보와 통상외교 정책 변화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2세션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변화와 통일 전망, 그리고 우리의 전략적 대응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현장에는 동시통역과 유튜브 생중계가 제공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정 및 자유토론을 활발히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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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사진자료) 2024 통일과나눔-공감한반도연구회 긴급 컨퍼런스 ③ 1세션: 토론
...통일과나눔과 공감한반도연구회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 트럼프 정부 출범과 국제정세 및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2024 통일과나눔-공감한반도 연구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진보, 보수, 중도 등 다양한 통일·국제관계 전문가와 연구자 20여 명이 참석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 한반도와 국제정세, 통일 환경에 미칠 영향과 한국의 초당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세션에서는 미국 신정부의 국제안보와 통상외교 정책 변화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2세션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변화와 통일 전망, 그리고 우리의 전략적 대응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현장에는 동시통역과 유튜브 생중계가 제공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정 및 자유토론을 활발히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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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4 통일과나눔 <공감한반도연구회 컨퍼런스> ① 개회식
...통일과나눔과 공감한반도연구회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 트럼프 정부 출범과 국제정세 및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2024 통일과나눔-공감한반도 연구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진보, 보수, 중도 등 다양한 통일·국제관계 전문가와 연구자 20여 명이 참석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 한반도와 국제정세, 통일 환경에 미칠 영향과 한국의 초당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세션에서는 미국 신정부의 국제안보와 통상외교 정책 변화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2세션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변화와 통일 전망, 그리고 우리의 전략적 대응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현장에는 동시통역과 유튜브 생중계가 제공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정 및 자유토론을 활발히 펼쳤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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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통일차관 "北산림 함께 복원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가능"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남북이 협력할 때 기후위기 대응 목표 달성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고 평화의 기반도 확장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한반도 기후환경협력 포럼'에서 평화교류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북이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 당사국으로서 각각 제시한 목표를 자체적으로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북한의 산림을 남북이 함께 복원하고 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배분함으로써 남북 모두의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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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통일부 "최선희 방중, APEC 한중·미중 회담 전 소통의도 추정"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통일부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방중 의도에 대해 다음달 한국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 및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대응 방안을 조율하기 위해서라고 추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선희 외무상의 중국 방문 의도에 관한 질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방한해 한국, 미국과 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사전에 중국과 소통 차원에서 방중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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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李, 트럼프 '안보 청구서' 대응전략 짠다… 골프외교도 검토 [무르익는 한미 정상회담]
취임 이후 첫 휴가를 낸 이재명 대통령이 1~2주 내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돌출될 수 있는 각종 시나리오 대처방안을 휴가지에서 마련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밀 것으로 예상되는 안보 청구서는 방위비 인상과 미국산 무기 대량구매,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을 위한 '한미동맹의 현대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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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단독]볼턴 "美, 아직 李대통령 잘 몰라…한∙미 정상 빨리 만나야"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9499
...”
트럼프 집권 1기 때 외교안보 책사 역할을 했던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현지시간)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새로 취임한 이 대통령은 할 일이 많고 미국 입장에서도 가능한 한 빨리 두 정상 간 회담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우선 트럼프발 무역분쟁을 해결하고 정상적인 교역 관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한ㆍ미 정상 회담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진전된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데, 미 정부는 이 대통령 입장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속히 두 정상의 회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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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국, 美 관세 협상에 남북 경제협력 카드 활용 가능"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한국이 남북 경제협력을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16일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개최한 '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향과 대응방안' 특별초청강연에서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한국 정부의 모든 자원과 전문성을 통합해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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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이 방안은 이상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틀 안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 번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진지한 제안입니다.
이제는 그 누구의 패배도 아닌 모두의 승리를 위한 통일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도자 여러분의 혜안으로, 평화와 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p.12
남과 북의 경제 격차는 30:1이다. 남조선은 갑작스러운 흡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서서히 융합하는 과정을,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통일의 과정을 합의해 나가라.
통일은 우리 민족 최대의 과업이다. 그러면 인민들도 안정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고, 오직 너만이 할 수 있다. 네가 만약 통일의 과업을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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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의 핵무장은 한반도의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고 남북의 갈등을 고착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여전히 통일은 우리 헌법과 법률, 그리고 수많은 교과서와 책자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통일이 정말 필요한가에 대한 회의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과연 우리는 통일환경과 우리 내부의 인식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가?
이 책은 점차 당연하지 않은 소원, 목표가 되어가고 있는 통일을 우리의 통일교육을 중심으로 되돌아보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한다. 우리의 통일교육은 단순히 남북의 통일이 가져올 장밋빛 미래를 보여주는 것 이상의 구체적인 이유와 필요, 그리고 방안을 설명해야 한다.”
(책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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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와 한반도 안보 환경을 다각도로 분석한 책이다. 미국 대선 결과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초래할 동아시아 역내 질서 재편과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심층 분석했다. 총 6개 장, 29개 핵심 주제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중 관계 재정립, 대만 문제, 한반도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전망과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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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대해서 설명하면서 개성공단의 중단 및 한계를 제시함과 동시에 제2 개성공단에 대한 제안을 통해 개성공단의 재개는 경제 활성화와 남북 간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제3부 신남북경제협력 대응을 위한 기업전략 제5장에서 김규일 대표는 ‘신남북경협 기업전략 수립’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녹색 성장과 저탄소 협력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실현 가능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신남북경제협력 기업전략』은 남북경제협력을 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한반도가 글로벌 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을 제공합니다. 기업인, 정책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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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href="https://www.kmi.re.kr/web/board/view.do?rbsIdx=286&keyField=search1&idx=37039">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향과 우리의 대응:해양수산분야를 중심으로
본 연구보고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향과 우리의 대응: 해양수산분야를 중심으로」는 현재 강화된 대북제재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해양수산분야의 도전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에서의 불법 활동을 중심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 행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대북제재는 북한의 경제적 압박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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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탈북자 정책 동학과 한국의 대응전략
...회피하는 차원에서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강제송환 카드를 쥐락펴락하거나, 일부 탈북자의 한국행을 허용하는등의 정치적 접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 특히 대북정책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탈북자에 대한 인식과정책 역시도 변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의 부담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대북한 정책 역시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한 우리의 국내적인 입장과 원칙 정립, 정부와 시민사회의 전략적 연대,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탈북자인권 개선 방안, 국제사회와의 협조, 그리고 중국과의 전략적 공간 확대 노력 등을 담아내는 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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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中國의 “長城保護工程”과 高句麗·渤海長城 現況 및 對應方案 檢討
...연변고장성 등이 있다. 장성보호공정에는 장성이 한족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을 구성하는 모든 민족의 역사유물임을 부각시켜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중국내의 국정불안을 극복하고 ‘국민통합’과 ‘영토통합’을 굳건히 하기 위한 숨은 의도가 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먼저 정부차원에서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국이 역대장성이란 명칭으로 새롭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학술적으로는 중국측 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중국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여야 하며, 북한과의 협력연구를 통해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중국의 역사도발을 저지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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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국지 군사도발에 대한 쟁점과 정책방
...공산화를 위하여 가장 적절한 방안일 수 있다. 그러나 전면전은 실패할 경우 심각한 수준의 위험을 동반하는 면이 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나 기득권 세력의 몰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면전은 성공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없이는 택하기 어려운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의 전략환경은 북한의 전면전 도발이 더욱 어려워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군은 국방개혁을 통하여 전쟁수행능력을 한층 개선해 나가고 있다. 결국 북한이 전면전을 시도할 수 있는 확률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이 택할 수 있는 방안은 국지도발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군은 국지도발에 대한 억제 및 대응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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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급변사태시 중⋅러협력과 한국의 국가전략
이 연구는 북한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정부의 북한급변사태 대응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도전요인은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될 것이다. 만일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제휴한다면 북한급변사태는 한국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정부는 유엔 및 주변국에 대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북한지역에 무정부적 상황이 초래될 때 일사불란한 사태해결을 주도하고, 국제사회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우선 북한급변사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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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체제의 대남군사정책: 장․단기 위협 요인 전망과 대응방안
...확인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서해 해역, 접적지역, 후방지역에서의 대남 군사 강압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한국과 주변국의 국가지도부가 교체되는 2012년과 2013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선군정치의 상징인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으며, 오히려 고농축 우라늄(HEU)을 이용한 핵실험과 사거리 연장을 위한 미사일 실험, 그리고 사이버전을 포함한 비대칭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강경한 대남군사정책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태세를 유지하면서 도발시 힘의 과시로 단호한 대응 의지 천명, 유사시에 대비한 한미연합작전체제의 강화, 북한의 후원국인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체제 구축, 이념과 정파, 지역을 초월한 국론 집결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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