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가진 청년이 생각한 남북관계에 대한 방향성과 전략을 엿봄으로써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간 코로나 시기에도 (재)통일과 나눔의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참 신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올해도 변함없이 대학생들과 통일을 마음껏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 프로그램: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Ÿ 내용: 시의성있는 통일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논술문과 토너먼트 형식의 토론대회 개최 Ÿ 토론주제 안: 「후보 1.」교류협력분야_ 대북 인도주의적 협력은 조건없이 즉각 시행해야 한다. 「후보 2.」국방안보분야_ 차기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한국군핵심능력확보, 북핵위협 대응능력확보,한반도주변안보환경)에 대한 재협상이 필요하다...

[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결과물

...정책제언보고(뉴스레터) 12.21 공감정책제언보고에서 토론한 내용을 “공감한반도 2021년 전망보고서: 2021년 한반도 전략정세를 전망한다”의 제목으로 정책제언보고(뉴스레터)를 제작하여 국내외 전문가 2,000여 명에게 이메일 발송 2,000여 명 2020.12.31.(목) 공감한반도 정책제언보고(뉴스레터) 2021.1.28.(목) 유용원 기자(조선일보)가 발제하고 참석자들이 토론한 내용을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방안: 최근 8차 당대회, 열병식 등을 중심으로”의 제목으로 정책제언보고(뉴스레터)를 제작하여 국내외 전문가 2,000여 명에게...

[교육지원] [2017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북한 산림녹화를 위한 양묘장 조성 사업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선포한 ‘산림복구 전투’를 통해 향후 10년간 63억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작년 제22자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2)에서는 최근 수년간 북한 내 산림복구운동에 진전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산림을 기후변화 대응의 주요 수단으로 재차 강조함 ❍ 2015년, 북한은 ‘임농복합경영 민족 전략. 행동계획(2015-2024)’과 ‘산림조성 10년 계획’을 세우고 대내적으로 주민들에게 산림 복구를 강조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음 ❍ 북한의 산림녹화계획 추진으로 묘목 수요 급증이 예상되며, 묘목은 자체 양묘와 강원도․경기도 등 국내...

[학술회의]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 결과물

...정책제언 - 공감한반도연구회는 객관적인 평가에 기반한 취지 하에 한반도 정세 및 외교안보 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 제언을 통해 통일 담론을 확산시키고자함. - 본 사업 기간에는 자문회의를 통하여 1회의 정책제언 보고를 하였음. - 2021. 1. 15. “동맹강화와 북핵 대응에 관한 제언: 북한 핵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정책 제언 보고서를 출간하였음. 2. 공감한반도연구회 포럼 및 토론회 - 공감한반도연구회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 그 리고 통일 담론 확산을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감나눔집중토론회를...

[외교안보] 李, 트럼프 '안보 청구서' 대응전략 짠다… 골프외교도 검토 [무르익는 한미 정상회담]

취임 이후 첫 휴가를 낸 이재명 대통령이 1~2주 내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돌출될 수 있는 각종 시나리오 대처방안을 휴가지에서 마련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밀 것으로 예상되는 안보 청구서는 방위비 인상과 미국산 무기 대량구매,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을 위한 '한미동맹의 현대화' 등이다.

[외교안보] 북, 한미일 군사협력에 "침략 성격 명백…반사적 대응조치 강구"

북한은 한미일 3국이 미국 B-52H 전략폭격기가 참가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우리를 비롯한 지역국가들을 겨냥한 3자 군사협력을 보다 가속화하려는 기도"라며 반발했다.

[외교안보]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장 만난 이재명..."관세·대북문제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예비후보가 23일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을 만나 관세, 대북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비후보 캠프 소속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예비후보가 이날 햄리 소장을 만나 현재 한미가 당면하고 있는 관세, 안보, 대북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두루 의견을 교환했다"며 "햄리 소장은 관련 이슈들에 대한 미국 내 최근 동향을 공유했고, 한미 양국이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견해도 전했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트럼프 "해산물 관련 외국 강제노동 검토" 지시…北中 겨냥한듯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해산물 교역과 관련해 외국의 '불공정 관행'과 비관세 장벽 등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외교안보] 미한 ‘프리덤 실드’ 연합훈련 10일 시작…“무인기 등 북한 군 전술전략 변화 대응”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은 오는 10일부터 정례 연합훈련인 프리덤 실드(FS) 연습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 변화된 북한 군 전략전술에 대비한 현대전 능력 제고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치/군사] 핵무기와 핵전략

...다양한 주제를 공학적, 역사적, 정책적, 전략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책이다. 1부에서는 핵무기의 기초 이론과 핵 전략 개념을 다루며, 핵무기의 기술적 원리, 3축 체계, 지휘통제체계(C4I), 신흥 기술과 핵 전략 등을 다룬다. 2부는 핵개발과 비확산의 역사 및 전략 이론이며, 국가별 핵개발 역사, 핵 비확산 체제의 형성과 쟁점, 냉전과 탈냉전 시대의 핵 전략, 현대 핵 전략 이론을 다룬다. 3부는 북한 핵개발과 위협으로 북한의 핵 개발 역사, 북한 비핵화 노력의 실패와 군사적 대응을 다루고 있다. 4부에서는 한국의 대응 전략으로 비핵국가의 핵 대응 역사와 교훈, 한미 확장억제 전략, 한국의 대북 핵억제 및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경제/과학] 신남북경제협력 기업전략

...재개는 경제 활성화와 남북 간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제3부 신남북경제협력 대응을 위한 기업 전략 제5장에서 김규일 대표는 ‘신남북경협 기업 전략 수립’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녹색 성장과 저탄소 협력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실현 가능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신남북경제협력 기업 전략』은 남북경제협력을 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한반도가 글로벌 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을 제공합니다. 기업인, 정책결정자, 연구자, 학생 등에게 남북관계와 경제협력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

[정치/군사] 한반도 핵무기정치

...우선주의정책 등으로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북 핵억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핵자강, 즉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 여론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국민의 70%가 한국의 핵무장을 찬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여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해야 하는가? 미국의 핵우산이나 확장억제로 한반도 내 안보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한국은 핵무기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이러한 의문과 함께 핵무기 개발은 사활적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운명을 걸고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핵무기, 북핵문제, 군사력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최근 이슈들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정치/군사] 2025년 북핵 쟁점: 군축·군비 통제 담론 대응 중심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핵 군축에 나선다면, 미북 협상이 오히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되돌리기 힘든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본 연구는 향후 미국 신행정부와 북한의 핵군축 협상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가능성, 이유, 특징, 도전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원칙과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2025년 미국 신행정부와 북한 간 군축 혹은 군비통제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평가한다. 설사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미북 양측이 이를 전략적이기보다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타협의 과정까지 이를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이다. 협상 개시와 타협에 비관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제/과학]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향과 우리의 대응 해양수산분야를 중심으로

...re.kr/web/board/view.do?rbsIdx=286keyField=search1idx=37039"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향과 우리의 대응:해양수산분야를 중심으로 본 연구보고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향과 우리의 대응: 해양수산분야를 중심으로」는 현재 강화된 대북제재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해양수산분야의 도전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에서의 불법 활동을 중심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 행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대북제재는 북한의 경제적 압박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학술논문] 중국의 선부론(先富論)과 북한의 혁명적 경제전략 비교

이 글은 중국의 선부론과 북한의 혁명적 경제 전략 비교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양국의 제2세대 지도자가 집권 초기 경제위기에 대응했을 때나타나는 정책적 배경과 정책수단의 공통점과 상이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의 혁명적 경제 전략이 위기타파 및 경제회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고자 했다. 사회주의 진영의 심각한 변동 속에서 북·중 양국은 사회주의체제의 결함을 인식하게 되고 부분적인 개혁조치를 도입해서 사회주의체제 운행기능을 조정하려고 했다. 따라서 중국의 선부론과 북한의 혁명적 경제 전략은 위기대응책이자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두 전략은 제기된배경에서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고, 단기적인 정책노선이라는 점, 새로운지도자가 집권 초기 경제노선의 변화를 위해 시도했다는...

[학술논문] 북한 핵무장에 대비한 군사적 측면에서의 대응전략

...측면에서의 대응 전략으로 군사 전략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연구 결과 한반도에서도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무장으로 상호확증파괴(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의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 유지된 가운데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강력한 국지도발 성격의 제한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대비한 군사 전략 발전방안으로 첫째, 평시 및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사용 징후 포착 시 사전에 핵무기의 제거 및 사용을 저지하는 “공세적 거부 억제 전략”과 둘째,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정치·군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발할 수 있는 국지도발 형태의 제한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 전략목표 신속 확보 전략”을...

[학술논문] THAAD 배치와 한중관계 발전 방향

...위해 한중관계의 현주소, 북한의 핵 위협, THAAD 배치에따른 중국의 반발과 경제보복 실태로 범주화한 후 중국의 인식과 정책 노선을 분석하여 우리의 전략적 고민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주로 THAAD 배치 이후 중국 외교부의 발표 및 논평 내용과 경제보복 실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북한 핵 위협과 THAAD 배치를 둘러싼 미중간의 갈등 요인을 동시에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주한미군의 THAAD 배치 논란의 중심에는 북한 핵 고도화와 동아시아에서 미중간의 패권 경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은 향후에도 THAAD 배치 반대, 자국민의한국여행 제한, 그리고 경제보복을 일정 기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이에 대응하기위한 우리의 전략사고와 실용적인 대중국 외교정책 대안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학위논문] 통일한국의 행정체제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개편문제는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일에 대비한 행정통합 전략이외에도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행정통합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에서 현존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평적 지원프로그램 즉 자매결연을 통한 동질성 회복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적 특성이나 역사적 근거를 가진 집중지원구역의 설정을 통한 북한지역의 재건계획이 필요하다. 셋째, 국민통합을 형성하는 전략으로 민간단체의 지원을 통한 자발적 통합이 필요하다. 넷째,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를 위한 대국민교육이 필요하고, 기본적인 교류와 협력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고도화의 원인과 한계: 북한의 수직적 핵확산과 정권안보

...전후의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인식 변화 여부와 정도를 중국의 ‘핵심이익’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한국의 사드배치 문제를 자국의 ‘ 전략적 안보이익’ 혹은 ‘안보이익’ 관련 이슈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아직까지는 사드배치 이슈를 국가핵심이익 관련 이슈로 규정짓고 있지 않다. 셋째, 중국은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을 상대적 이익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다. 넷째, 중국은 한국의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대응 전략은 가지고 있지 않아 보인다. 다섯째, 중국은 북핵 문제에 한해서는 어느 수준의 이익으로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여섯째, 중국은 사드배치와 북핵 문제를 ‘이분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