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트럼프 협박이면 안 되는 게 없네”…멕시코·캐나다 이어 파나마까지 항복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 잔혹함과 공포 조장 등이 더 신뢰할 수 있는 도구라고 강조한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철학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 정치에서 입증하고 있다. 중국의 영향력이 높다는 이유로 파나마 운하 운영권 환수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은 압박을 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파나마 정부가 백기를 들었다.

[외교안보] 미 전문가들 “중국, ‘탄핵정국’ 속 영향력 확대 시도…미한일 분열 노려”

중국이 한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를 계기로 미한 동맹과 미한일 3국 협력 약화를 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군사적 행동보다는 경제적 관계를 활용해 미한일 간 분열을 조장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미한동맹이 그런 시도를 충분히 저지할 만큼 견고하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바이든, 시진핑에 "北 추가파병 못하게 영향력 행사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의 대러시아 추가 파병을 막기 위해 북한과 러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style="font-weight: bold;", 중국의 경제 영향력 못 벗어나 ▶북러 동맹조약은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김정은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북중관계에 균열이 생긴 걸까요?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핵무력이 체제와 안보를 보장하지 못함을 이번 러북 조약 체결로 증명됐다고 봅니다. 즉 북한은 체제와 안보를 지키는 데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사동맹을 맺은 거지요. 결과적으로 북한이 러시아에게 한반도 전쟁 개입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약을 통해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세력권 확보, 영향력 강화의 기회가 됐고, 이는 중국의 영향력 감소를 의미합니다. 중국은 이번 일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할 것이고 중·러 간 갈등과 대립이 깊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더 높아진 정세에 대처하여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불가능한 국제구조를 만들고, 자체 억제력을 강화하며...

[사회/문화] 김정은과 김여정

...통치 이후 어떻게 북한 권력을 이끌게 되었는지와 그녀의 정치 스타일 등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등 건강 상태가 불안한 김정은에게 있어 여동생 김여정은 매우 특별한 존재이다. 김여정은 김정은의 지근거리에서 늘 보좌하며, 북한 통치의 방향과 계획 수립 등 중요한 결정에 관여하고, 붉은 귀족(3층 서기실, 당 조직지도부)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등 주요국 외교와 국제정세 관련 문제도 주도적으로 관장하고 있으며, 다수의 대남·대미 비난 발언을 이끄는 북한의 실질적 2인자 김여정의 여러 모습을 소개한다. ‘권력투쟁의 내막’은 북한의 후계 구도를 둘러싸고 발생한 2017년 2월 쿠알라룸푸르 공항의 김정남 암살을...

[정치/군사] 한국에 가혹했던 전쟁과 휴전

...자유 통일국가가 건설되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이는 맥아더 장군의 소망이기도 했다. 그 때문에 종군기자로 활약 후에도 일곱 차례나 한국을 방문하여 전황과 휴전 협상을 확인하고, 최고위급 저명인사들을 만났다. 히긴스가 만난 인사는 나이순으로 맥아더 장군, 트루먼 대통령, 아이젠하워 장군, 밴 플리트 대장, 리지웨이 대장, 클라크 대장 등 한국전쟁과 휴전에 관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미국의 최고위 인사는 물론, 영국군 고위 장교, 심지어는 중공군 소령도 포함되었다. 히긴스는 그들과의 인터뷰를 1955년 『NEWS IS A SINGULAR THING』이라는 저서에 실었다. 『War in Korea』에 없는 내용과 휴전에 관한 소회가 담긴...

[학술논문] 대북정책 결정의 정치적 환경과 대통령의 영향력: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정책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대북정책 결정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제도적 요인과 정치적 환경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대북정책에 대한 최고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대북정책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언제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권력분립과 민주주의의 제도화에 의한 관료정치, 분점정부 여부나 대통령의 남은 임기 등 정책을 추진하는 시점의 정치적 환경, 정책의 특수성 등 여러 요인들이 대북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7년 남북한 정상의 합의로 계획되었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의 동학을 분석하여,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제도적 환경과 정치적 여건에 의해 제한적으로...

[학술논문] 중·러 전략적 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이러한 전략적 공감대는 극한으로 치닫는 군사적 대립의 완화와 북․미, 남북간 대화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의 긍정적 요인이다. 반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미칠 부정적 요인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상호인식의 불일치,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 복원 의지와 북한의 대 중․러 균형외교 추진 의지의 의기투합에 대한 중국의 견제, 한국의 북방경제협력 추진에 따른 남․북․러 경제협력 확대 및 중국의 대북 독점적 지위 약화,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 강화 움직임 등은 중․러 전략적 협력이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의 부정적 요인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은 이를 지속시키는 유인과 함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한계 요인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유인과 한계의 편차는...

[학술논문] 전작권 전환에 대한 정책결정 변화요인 분석: 세 가지 분석의 틀을 활용한 주요 변수들의 영향력 평가

...변수를 연구하는데 있어 가장 유용한 분석의 틀로 손꼽히는 ‘세 가지 분석의 틀(three levels of analysis)’을 활용하여 전작권 전환 결정에 변화를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즉, 대통령 개인 또는 집권 정당의 정치적 이념을 포함한 개인적 수준, 북한 위협에 따른 국내 안보환경과 위협 인식을 반영한 국가적 수준, 그리고 미국의 국제안보전략 변화에 따른 영향력을 고려한 국제체제 수준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분석 수준에서 도출한 주요 변수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전작권의 핵심 개념 및 변천과정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전작권 전환이 내포한 내·외부적 갈등 요소를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 이후 공건한 한미동맹을 이루는 도전과제에 대한 정책적 제언도 제공한다.

[현안분석] 바이든-기시다 미일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전망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미일 화상정상회담 결과는 △일본의 방위력 증강계획에 대한 공감대 확보 △대중(對中)전선 공조 의지 확인 △외교‧경제 장관급 2+2회의 신설 △북한 탄도미사일 비난 및 한미일 협력 강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이 미국의 대만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조건으로 방위력 증강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 지지 입장을 이끌어냈다. 둘째, 대만 문제는 원론적 수준에서 언급되었지만 대만 유사시 공동의 작전계획 수립 논의는 진전되어 가고 있다. 셋째, 경제 분야 2+2 장관급 회의 신설 이후 일본은 CPTPP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정상회담 직전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대북정책 수단 중에는 관여보다 억지가 강조되었다. 바이든-기시다...

[현안분석] 미국 공화당의 미래와 한반도 안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는 세 번 연속으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사람이다. 비록 아웃사이더로 정치생활을 시작해 얼떨결에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지만, 사업가 기질을 바탕으로 그만큼 탁월한 정치인으로 거듭난 인물도 드물다. 트럼피즘(Trumpism)은 2016년 미국 대선 이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이제 공화당의 이념으로 자리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트럼프 개인의 소신과 카리스마도 중요하게 작용했지만, 미국내 정치경제적, 문화적 변화를 간파해 인종과 이민 문제, 무역 정책과 대중국 정책 등 국내정치 이슈와 외교정책을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성공적인 선거 전략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 왜 공화당은 여전히 트럼프인지는 크게 놀랍지 않다. 그 답은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