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 트럼프 2기 대미 메시지 순해졌다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 6개월간 대미 메시지 수위를 조절해 온 것으로 분석됐다. 부정적인 태도는 고수했지만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와는 달리 원색적인 비난을 삼가며 외교적 수사 위주의 원론적인 비판만 내놓았다. 추후 대화 국면을 고려한 행동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회/문화] 한국 평화학의 탐구

...보도처럼 평화, 화해의 손짓을 죄악시하는 대신 반북·친미를 앞세운 그 어떠한 언행도 정당화해왔다. 이는 분단정전체제의 변경이 불가능하고 그 속에서 성장과 자유를 구가할 수밖에 없다는 일종의 식민주의적 사고에 의해 지지받아 왔다. 그러나 그 한계는 한국민들의 평화주의적 사고의 확대와 한반도 정세 변화로 노출되고 있으니, 2018년 들어 나타난 대화 국면의 조성이 그것이다. 다른 한편, 진보적 시각에서 분단정전체제의 극복 방향으로 화해협력에 의한 남북통일론이 또 다른 주류시각을 형성해왔다. 이 시각은 분단문제에 있어서는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주류시각을 유지해왔는데 2017년 정권교체에 의해 지난 10년간의 역경을 딛고 다시 제도정치권에서도 주류시각으로 재부상하였다. 이 시각은 외세에 의한 분단...

[현안분석] 북한의 이산가족상봉 제안과 한국정부의 대응

..." 올해에도 이날 (추석)에 즈음해 흩어진 가족, 친척의 상봉을 금강산에서 진행하자"고 하면서 "금강산 상봉을 계기로 북남 사이의 인도주의 협력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대한적십자사측에 보냈다. 북한의 이산가족상봉 제안은 천안함 공격 이후 강화되고 있는 대북제재를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위기회피전략에 따른 행동이다. 북한은 도발을 통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어김없이 국제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유화전략을 구사하는 행동패턴을 보여 왔다. 북한은 2 차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성능실험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후 국제사회와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대미 •대남 유화공세를 취했다 . 천안함 공격...

[현안분석] 북한의 대화국면 전환과 그 함의: 강요된 선택인가, 치밀한 전술적 노림수인가?

금년 2월에서 5월 사이 북한의 행보와 최근의 대화국면 전환 움직임을 비교해 보면, 이것이 과연 같은 행위자에 의해 구사되는가 의문이 생길 정도다. 북한은 2월 12일 3차 핵 실험을 강행한 이후 채택된 UN 안보리결의안 2094호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면서,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남북불가침합의를 전면 폐기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3월 31일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자위적 핵무력을 강화·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북한은 3월부터 시작된 키 리졸브(Key Re-solve) 훈련, 독수리 훈련 등 한·미 간의 연합훈련을 빌미로 이러한...

[현안분석] 해빙무드 남북관계의 빛과 그림자: 이제부터가 진정한 수 싸움의 시작이다

...상봉행사가 금강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2010년 10월 이후 3년 만의 일이며, 남북한 대화 무드 복원의 맥락에서는 금년 8월 14일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가 통과된 데 이은 또 하나의 쾌거라 할 수 있다. 이로써 7월 개성공단 재 가동을 위한 실무회담이 개시된 이후 국면의 재경색과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이라는 두 가 지의 가능성 속에서 조마조마한 줄타기를 하던 남북한 관계는 당분간은 대화 국면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그러나 앞으로의 남북 대화나 협상 과정에서도 다시 흐름을 되돌릴 만한 변수들은 얼마 든지 존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가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남북 실무회담의 우리 측 수석대표인...

[학술논문] 신정부의 대미정책 및 한미관계

...개발로 인해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 한미양국의 대북정책 속에서 여전히 지속적 제재와 대화로의 전환 사이에서 조율해야 할 과제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방위비분담, 한미FTA,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연합억지능력 구축 등의 과제가 놓여있다. 추후 한미 양국은 대북정책 관련 구체적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현 상태가 지속되고 북한의 장거리핵미사일 개발이 완료될 경우 한미 양국은 어떤 대북정책을 취해야 할지, 또한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어떤 대화조건을 가지고 대화에 임해야 할지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현재 결정단계에접어든 사드배치와 관련해서도 한미 양국은 추후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해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도 논의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간 군사지휘체계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현안분석] 재래전력을 통한 북핵 억제는 가능한가?

2018년의 대화국면 이후 북한 비핵화가 다시 난항을 겪으면서 북한 핵위협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다.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실험은 없었지만, 북한은 2020년 3월에만 4차례에 걸친 단거리발사체 발사를 감행했고, 그들의 ‘전략타격력’을 10월 10일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과시하였다. 설혹 미북 비핵화 협상이 다시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북한 핵능력 해체 이전까지는 북한 핵위협을 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2020년 7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경두 前 국방장관은 재래전력으로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책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