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남북 강원도 산림협력과 SDGs

...확장(기후·식량안보 등)을 통해 남북 그린 데탕트 모델 제시 가. 지속가능 남북협력 의제 개발 전 세계 유일의 분단도(道)인 강원도 남북협력을 통해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고 촉진하는 한편 우리나라 정권교체 등 전환기에 지속가능한 남북협력 의제와 방안을 발굴 나. 남북 상호이익 추구 설악~금강으로 이어지는 산림자원 보존 및 개발을 통해 남북한 상호이익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 다. 남북 산림협력 이슈 확장 양묘장 조성, 산림방재, 산불대비 등에 집중되었던 기존 남북 산림협력을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농업, 에너지 분야 등으로 확장하는 방안 검토하여 한반도 그린 데탕트 구상 및 실행에 기여 라. 한반도 그린 데탕트 기여 궁극적으로 남북 산림협력의 SDGs 연결...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그린데탕트와 남북한 협력 방안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 해란연구총서 시리즈 4

[학술논문] 프랑스의 한반도 냉전과 데탕트 인식: 푸에블로호 사건을 중심으로

베트남 전쟁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미국과 소련의 데탕트가 진행되던 1960년대 말 한반도에서는 새로운 전쟁 발발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1968년 초에 북한 특수부대가 서울로 침투한 1.21 사건이 발생했고, 며칠 뒤 북한이 동해에서 미 해군 정보함인 푸에블로호를 나포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기대한 소련의 중재는 소련의 거부로 불가능했고, 유엔 안보리에서 다루려던 푸에블로호 사건은 안건 상정도 되지 못했다. 미국은 무력 충돌보다 외교적 해결을 원했고, 북한도 북미 직접 협상을 원했다. 판문점에서 2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된 북미협상으로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은 석방되었는데,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으로 국제무대에 존재감을 과시했다. 남한은 북미 대화에 배제된 것에 불만을 표출했으나 한국군 현대화에 대한 미국의...

[학술논문] 북한의 농촌지역 ‘메탄가스화’ 연구

...‘메탄가스화’는 민생에너지로 활용되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땔감문제를 해결하여 산림황폐화를 예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부문의 탄소저감 잠재력을 높여 향후 한반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도 긍정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북한의 ‘메탄가스화’는 주민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메탄가스화’ 본격화를 위한 기술 고도화의 토대 미비, 정치체제 유지를 우선으로 한 경제정책 수립 등에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농촌지역 ‘메탄가스화’를 연구한 첫 논문으로 올바른 북한 이해 도모 및 남북 그린 데탕트 실현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에 기여할 것이다.

[학술논문] 1970년대 전반기 북한의 對프랑스 접근 - 남북한 외교경쟁의 역학 -

본 논문은 1970년대 전반기 북한이 프랑스 파리주재 민간무역사무소를 대표부로 격상하고 프랑스와의 공식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정당;의회 교류 등비공식 영역에서의 접근을 확대하며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였고;이를 통해정부교섭의 계기를 마련하였음을 경험적 사례를 통해 고찰하였다. 1970년대 전반기 데탕트의 도래와 중소분쟁의 여파 속에서 진영 간의 결속이 약화되자;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약소국들은 프랑스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본격적인 관계개선에 돌입하였다. 이에 더해 당시 남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정통성을강화하기 위한 치열한 외교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이러한 남북한 간 외교경쟁국면은 북한의 대프랑스 접근을 촉진시킨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시기북한의 대프랑스 접근은 프랑스 내부에서의 북한 인식...

[학술논문] 북·중 관계에서 나타난 균열(龜裂)과 북한의 대미 외교 행태: ‘인민외교’에서 ‘공세적 외교’의 전환을 중심으로

...변곡점들을 추적해 북한의 대미 외교행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균열(龜裂)의 변곡점들을 중·미 데탕트(détente)와 한·중 수교로 규정하고 이 시기 북한의 대중 상호의존도가 높았던 반면 중국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동맹의 성격을 절제(restrain) 내지는 변용(transformation)하면서 동맹의 이완(弛緩)이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북·중 관계에서의 균열(龜裂)은 북한이 외교의 다변화를 모색하게 하였고, 적성국이었던 미국에 접근하게 된 동인이 되었다. 이를 냉전기 중·미 데탕트(détente)와 북한의 대(對)미접근과 탈냉전기 한·중 수교와 북한의 대(對)미접근으로 상호 연관성과...

[현안분석] 미·이스라엘·아랍국가 간 통합 방공체계 구축의 교훈: 공통의 위협인식

...가동되면서 이란발 발사체 99%가 격추됐고 전면적인 군사 대결은 일단락될 수 있었다. 이 통합 방공체계의 구축과 활약의 배경에는 이란 팽창주의 억제와 확전 방지라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의 탈(脫)중동 구상에 대비하고 시아파 이란의 군사 모험주의에 대항하고자 2020년 수니파 아랍 국가와 유대 국가 이스라엘이 위협인식을 공유하고 역사적인 데탕트를 이뤄 아브라함 협정을 맺은 결실이기도 했다. 2021년 새롭게 미 중부사령부의 파트너가 된 이스라엘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요르단은 중부사령부의 통합 방위 시스템하에서 이란발 미사일의 레이더 추적 정보를 발 빠르게 공유했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물론 이스라엘 전투기에 자국 영공을 열었으며 요격전에도 직접 참여했다. 이들 아랍 국가는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