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비핵화 합의와 이행의 법‧제도적 문제: 주요 비핵화 사례를 중심으로
향후 북한과 관련국 간에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어 비핵화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를 이루더라도, 합의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노정되거나, 관련국 각자의 국내법 이슈가 제기되거나, 합의의 이행 및 검증 과정에서 합의사항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주요 비핵화 사례에서 비핵화 합의, 이행 및 검증, 정치적‧경제적 보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제기된 법‧제도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 관련 주요 법‧제도적 과제와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론인 Ⅰ장과 결론인 Ⅷ장을 제외한 나머지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핵비확산체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