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동맹 흔들며 팽창하는 트럼프…한·미동맹은 괜찮나

국제법과 국제 규범을 좇는 ‘규칙기반 질서(rules-based order)’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라고 불린다.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규칙제정자(rule-maker) 역할을 하며 사회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했다. 군사적 ‘개입’과 경제적 ‘관여’는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확장하고 단극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 됐다. ‘영토’가 아닌 ‘영역’을 확장하는 미국식 ‘팽창주의’는 19세기 제국주의와 차별화하며 도덕적 정당성도 얻었다. 이른바 ‘세계주의’라고 불리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정치/군사] 전쟁과 죄책

...권위에 복종해 부 도덕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보여준 밀그램 실험은 ‘악의 평범성’을 입증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책에서는 권위에 복종하는 개개인의 심리에서 한층 더 나아가 수직적인 위계질서 속에서 인간을 도구화하며 감정을 마비시킨 일본 사회와 문화에 초점을 맞춘다. 한반도, 중국, 남아시아를 침략하고 지배했던 일본 천황제 군국주의는 사람들의 정신을 황폐하게 하고 아직도 그 잔재가 일본과 일본이 침략했던 국가들에 깊숙이 남아있다. 한국 근현대사는 일본 군국주의와 떼려야 뗄 수 없다. 한국 독자들은 가해 군인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다가 우리 자신의 모습과 마주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여성학자 정희진은 “이 책은 남성성이 실체가 아니라 규범임을 증명한다....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가택수색을 실시하며 디지털 기기를 단속한다. 한 탈북민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3가 ‘109그루빠’로부터 단속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북한 정권이 외부정보 통제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북한에서는 음란물 유포가 늘어나고 있고 북한은 이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북한은 성적 부 도덕을 “썩어빠진 자본주의 영향”의 결과로 간주한다. 한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USB 공(空)드라이브 가격은 5달러, 영화 또는 드라마가 담겨 있으면 10달러, 최신 영화 또는 드라마는 20달러, 음란물은 100달러부터 가격이 시작돼 음란성이 높으면 최대 500달러까지 거래된다. 북한에서 음란물의 처벌은 정치 뉴스나 오락물 소지보다 더...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주의도덕 교과서 분석 - 초급중학교 2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시대 사회주의 도덕 교과서를 분석하여 북한 도덕교육의 양상을 탐구하였다. 김정일 시대 교과서와 비교하여 초급중학교 2학년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김정은 시대 사회주의 도덕 교과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지가 컬러로 바뀌고, 본문에서 사진과 삽화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등 외형적으로 바뀌었다. 둘째, 학생의사고를 확산할 수 있는 동기유발, 일상생활 적용, 마무리 형성평가 등다양한 활동으로 소단원이 구성되었다. 셋째, 조국애를 강조하는 내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지도자 언급횟수는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지도자의 위대성을 부각하는 내용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학술논문] 북한 사회주의도덕 개념 기초 연구

...반영되어 있는 사회주의 도덕을 이해하는 것은 북한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북한 사회주의 도덕 개념을 북한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북한에서 사회주의 도덕은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을 높여 사람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투쟁에 헌신하게 한다. 북한에서 사회정치적 생명론은 수령, 당, 대중이 통일체를 이룰 때 사회정치적 생명체로서 영생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서,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과 사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집단과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희생하는 집단주의 도덕성의 기초가 된다. 북한에서 도덕은 사회 공동생활, 집단생활의 화목과 발전을 위해 사회 성원들이 양심적으로 지켜야 할 사회적 행동 규범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적...

[학위논문] 1980년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체문학 연구 : 사회주의 현실주제 소설과 국제 연대성을 중심으로

...등장인물들의 욕망에 대한 분출이 다양하게 포착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때의 욕망은 일종의 소비주의적인 형태를 보이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 권위주의적인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결국 개인의 욕망은 체제의 규범에 허용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으로 구분되어 양가적이고 다중적인 형태를 띈다. 다음으로 남녀 사이의 애정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현실주제 소설문학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주의 현실주제 소설문학에서 애정윤리 문제는 단순히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감정 문제일 뿐만 아니라 체제가 개인을 통제하고자 했던 ‘감정의 도덕화’ 문제와도 직결된다.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세포로 규정하는 가정의 불화는 체제의 위기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청춘남녀 및 부부 사이의 애정윤리는 이 시기...

[학술논문] 북한 헌법상 집단주의 원칙 ― 공민의 권리와 의무의 기초 ―

본 연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는 북한 헌법 제63조의 규범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공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의 성격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집단주의 사상은 1950년대 말 사상교양의 내용으로 제시되어, 점차 도덕적 원칙으로 체계화되었다. 이후 그것은 1970년대 이후 헌법에 의해 확인되고, 주체사상의 체계 안에서 ‘집단주의적 생명관’으로 고도화되었다. 헌법상 집단주의 원칙의 내용도 결국 ‘집단의 이익이나 생명이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집단주의 사상의 일반적 내용과 무관하지 않다...

[학술논문] 국제권력질서와 담론정치 : 한 미 언론의 북한 악마화 담론을 중심으로

...한미 언론을 통해 관철되고 있는 이 담론의 실체를 분석하고자 했다. 분석대상은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를 비롯해 미국의 New York Times, LA Times, Washington Post에 실린 사설, 칼럼과 분석기사다. 모두 대북정책에 관한 여론, 집단정서와 도덕적 평가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언론사다. 관련 기사를 수집한 기간은 2001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다. 정권의 교체기와 대외정책 방향성을 반영한 선택이다. 미국에서는 부시 2세, 오바마, 트럼프 정권이 한국에서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했다. 분석을 통해, 우선 백악관이 제시한 '불량 국가' 독트린이 언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