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료] Sohae Satellite Launching Station: Expansion of Road and Rail Infrastructure Continues

As springtime brings warmer weather and softer ground, work to expand the road and rail infrastructure throughout North Korea’s Sohae Satellite Launching Station continues. Recent commercial satellite imagery indicates that efforts to cut a new road, or possible rail bed, connecting the east tunnel entrance with the coastal launch pad and southern seaport are underway, which could allow for vehicles

[북한] ‘평양 무궤도전차 도로’ 건설 비용도 주민 몫

앵커:북한 당국이 평양시에 새로운 무궤도전차 도로 건설을 추진하면서 그 비용을 지방 주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북한 내부소식,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안분석] 2025년 북러 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

...여전히 존재하며 러시아는 당장 북한을 활용하여 아태지역 전략을 계속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러시아와 북한 모두가 국제제재하에 있는 상황, 특히 북한에 대한 제재가 러시아에게도 협력을 확대하는 데 구조적인 제약이 된다는 점에서 대북 제재 약화를 적극 시도할 전망이다. 또한 북한과의 물류 인프라가 협력의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내년 말까지 북러 자동차 도로 건설을 통해 이러한 제약요인을 부분적으로 해소하고자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은 트럼프 재집권 이후 대미 전략 및 대외 전략에서 러시아의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러우 전쟁 기간 대러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드론 등 미래 전쟁이 필요한 무기 생산기술을 러시아로부터 확보하고 북한의 에너지 및 식량 안보...

[학위논문] 북한 민자고속도로 건설방안에 관한 연구 : 재무모델을 통한 실증적 연구 중심으로

...저개발국가들은 인프라 투자를 위해 최근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조달방식을 검토하고 실행하여왔다. 그 중에서도 고속 도로 건설을 위한 재원조달방식은 투자에 필요한 국내외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며 투자자금에 대한 회수방식도 다양하다. 북한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패턴을 추종한다면 우리나라의 재정․민자고속도로의 재원조달 및 회수방식과 외국의 도로 인프라 재원조달 사례에서 많은 시사점 획득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남한의 재정을 이용하여 북한의 고속 도로를 건설하기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국내외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라는 특수 환경속에서 민자고속도로가...

[학술논문] 북한 민자고속도로 건설방안의 실증적 연구 ; 민간투자방식을 위주로

PURPOSES : A North Korean private-financed highway is constructed in this study using an appropriate financing introduction method. METHODS : Based on the North Korea traffic demand prediction model, we assume that private finance investors construct three lines in North Korea. In addition, private finance can recover invested money with real toll income via the South Korean toll system

[학술논문] 북한 도로의 적정규모 추정 연구

...적정규모를 예측하면, 1인당 GDP가 30,000달러인 경우 111,806km로 증가한다. 북한의 지형을 고려하여 신규도로에 대한 개발비용을 추산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사업 중 171개의 도로사업의 사업비를 산지와 평지로 구분하여 단위비용을 산출하였으며, 인건비는 국내와 북한의 노동자의 고용 비율에 따라 구분하였다. 적정규모에 도달하기 위해 신규 건설 도로의 개발비용은 일반도로를 100%로 건설할 경우 지형조건 및 남북한 인력 참여율에 따라 194.9∼296.2조 원, 고속 도로 건설 비율을 2.2%(분석국가 평균) 및 4.3%(2020년 우리나라 기준)로 가정할 경우 각각 194.9∼297.2조 원, 195.0∼298.2 조 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현안분석] 북한 개발 투자사업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구축 방안

o향후 북한에서 개발투자사업(택지개발, 도로건설, 산업단지 등)이 이루어질 경우, 환경영향평가는 북한제도를 따라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한국제도를 따라야 하는 것인가? o환경영향평가는 주민설명회, 공청회, 정보공개 등을 담보로 하는 제도이다. 북한에서 설명회, 공청회를 한국에서와 같이 진행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설명회, 공청회 등이 주민 반발로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북한에서 주민 공청회를 할 경우에 주민이 자유롭게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까? o한국이 투자하는 북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환경영향평가서 심사는 북한에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서 하는 것일까? 북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면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