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범람하면서 일대가 침수되었다. 우리 기상청에 따르면, 평안북도 수풍에 7월 27일과 28일 양일 내린 강우량은 356mm에 달했다. 지난 30년간 수풍의 평균 강수량(980.4mm)의 1/3에 맞먹는 비가 이틀 만에 내린 것이다. 북한 매체는 압록강 하류에 있는 평안북도 신의주와 의주의 경우 4천1백여 세대의 살림집과 3천여 정보의 농경지, 공공건물, 도로, 철로가 침수되었다고 보도하였다. 북한은 이들 지역을 특급재해비상지역으로 선포하였다. 북한에서 공개한 영상과 해외의 인공위성 사진 등으로 판단해 볼 때, 이번 홍수로 입은 피해는 2010년 8월 20일과 21일 이틀 사이 북한 수풍 일대에 내린 400mm의 폭우로 발생한 홍수 때만큼이나 인적 물적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학술논문] 북한 도로의 적정규모 추정 연구

...북한 도로의 적정규모와 부족분(신규개발규모)에 대한 개발비용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37개국을 대상으로 국제비교법에 기반한 도로함수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2020년 기준 북한 도로의 적정규모는 39,193km로, 12,990km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경제성장 시나리오에 따른 적정규모를 예측하면, 1인당 GDP가 30,000달러인 경우 111,806km로 증가한다. 북한의 지형을 고려하여 신규 도로에 대한 개발비용을 추산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사업 중 171개의 도로사업의 사업비를 산지와 평지로 구분하여 단위비용을 산출하였으며, 인건비는 국내와 북한의 노동자의 고용 비율에 따라 구분하였다. 적정규모에 도달하기 위해 신규 건설 도로의 개발비용은 일반 도로를 100%로...

[학술논문] 베트남 민간투자법제에 대한 고찰

... 넷째, 베트남이 민간투자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령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관련된 정부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입찰법, 외국인투자법, 공공투자법, 금융법 등 다양한 관련법제와의 체계적인 관계정립이 중요하다고 지적된다. 이러한 베트남의 민간투자법제는 북한의 사회 기반 시설의 구축과정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첫째, BOT방식으로 도로에 관한 민자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도로통행료를 시민들이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를 단기간에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BTL(Build-Transfer-Operate)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베트남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민자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기본계획의 작성...

[현안분석] 국경에서 본 북-중 경제교류와 북한 경제 실상

...공통된 평가였음. - 북-중은 호시무역의 본격 가동을 준비 중이었으며, 국경관광도 비교적 활발했음. - 북한 노무인력의 중국 진출 지속 증가. 이러한 현상은 중국지방정부와 기업들이 경제발전 및 기업성장을 위해 북한 노동력 활용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면서 발생하고 있음. - 오늘날 북-중 경제교류는 ‘2013년부터 공식화된 김정은의 대외경제개방 의지와 관련 정책 구비’라는 북한 요소와 ‘중앙정부의 변경지구 발전 전략과 지방정부 및 기업의 대북경제협력의 필요성 증대’라는 중국 요소가 상호 조응하면서 구조적 성격을 띠며 증대하고 있음. 이런 맥락에서 북-중 국경일대에서는 교량, 세관, 도로, 발전소 등 양국 경제교류를 촉진할 기반시설 공사가 도처에서 진행 중이었음.

[현안분석] 김정은 정권의 정보화 실태와 특징: ICT 부문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기반과 역량이 상당히 다르며, 이것은 북한의 성장 잠재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 - 12년제 의무교육으로 문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 대부분의 국민은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교육을 이수 - 도시 인구비율이 61.2%(통계청, 2014년 기준)에 이르며, 전기화·수도화 같은 도시 기반 시설이 거의 대부분 갖춰져 있고, 비록 열악한 수준이지만 도로와 철도가 전국적으로 연결 - 무상 공공의료체계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평균 수명은 2008년 69.3세에서 72.1세(통계청, 2014년 기준)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인구가 10.2%를 차지해 북한 역시 고령화 사회에 진입 ○ 시장의 활성화로 주민들의 소득이 증가하여 정보통신 부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