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간에 해결되는 것이지, 다자 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섯 나라가 모이면 각자 이해관계가 달라 제대로 된 합의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핵개발에 국운을 걸었지만, 이를 저지해야 할 국가들은 철저하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빈틈을 북한이 잘 이용한 것입니다. 6자 회담은 사실 중국측에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준 셈이지만, 중국은 이제까지 행태를 보면 그럴 만한 능력과 자격이 없었습니다. 중국은 북한 체제의 존립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비핵화를 위해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핵무장 추진하려면 기술적 준비와 국제법적 조건...

[정치/군사] 남북 전략문화와 북한 핵 가스라이팅

...전 국방부 대변인) 현대 전쟁은 직접적인 무력 충돌만큼이나 내러티브의 대결이 중요해지고 있다. 남북 간의 대결을 오랜 기간 제1선에서 취재해 온 저자는 남북 간의 대결 양상을 전통적인 공격 대 방어 신화 논쟁으로 풀어내었다. 역사 속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전략문화적 관점을 살피어 국가의 행태를 분석해 활용한다면 우리는 반복될 수도 있는 시대의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박사, 군사전략 담당) 현장을 파고드는 저널리즘과 현장을 넘어서는 아카데미즘을 두루 녹여낸 저자의 시야와 시각이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는 일관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통일/남북관계]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반도 대전략

.../ 북한 문제에 대한 ‘실사구시’의 자세를 회복하라! 북한 주민을 굶주리게 하고 인권을 경시하는 유일 독재체제를 견지하면서 민족 전체의 상생, 공영보다 정권 유지만 추구하는 데서 기인하는 북한의 모험주의 정책은 반시대적이고 무모한 이기주의 정책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렇다고 해도 북한의 행태만 비판하면서 남북관계를 단절된 상태로 방치하고 북한이 반성하고 대화에 나올 때를 마냥 기다리는 정책은 현명하지 않다. …… 이를 자초하지 않으려면 북한에 대한 이념적, 도덕적 접근보다 진정한 실용정신에 입각해 남북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 본문 중 저자는 북한을 어처구니없는 왕조 세습이...

[학술논문] 북한의 핵위협 형태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강압 위협과 도발 위협의 개념적 차이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김정은 시기 북한의 핵위협 행태를 설명한 기존 연구 경향을 분석하고, 합리적 행위자 모델(rational actor model)을 적용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분석틀을 모색한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핵보유국이 억지나 강제를 목적으로 가하는 강압적 핵위협이 도발(provocation)로 인식되어 상대국의 저항 의지를 고조시키고,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위기가 확전(escalation)되는 과정과 외교적 협상을 통한 위기가 해소되는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본 논문은 핵 위기의 발생뿐만 아니라 위기의 고조와 해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핵위협 사용의 동기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두려움(fear), 분노(anger), 자긍심(pride) 등 감정적 요소를 명시적으로 포함한...

[학위논문] 북 김정은 체제의 핵외교 행태 연구 : 핵능력 변천과 대외정책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북 김정은 체제의 핵외교 행태 연구 #xf080f; 핵능력 변천과 대외정책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xf080f; 북한 핵 문제는 1990년대 초반부터 2018년 현재까지 한반도 정세를 지배해 온 핵심적 요인이다. 한국과 미국 등 관련 국가들이 30년 동안 지혜를 모았지만 풀리지 않은 난제로 남아 있다. 3단계 접근법이나 행동 대 행동 원칙 같은 구체적인 로드맵이 논의되기도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러는 사이 북한은 2018년 현재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스스로를 전략 국가로 칭하고 있다. 본 논문은 북한이 핵능력의 발전 수준에 따라 그에 맞는 외교정책을 탄력적으로 구사해 온 사실을 논증했다. 북한 핵 시기를 핵 보유 공표기,...

[학위논문] North Korea as a revisionist state : leaders' political psychology of nuclear provocations

...“국가정체성인식”(National Identity Conception, NIC)을 파악하여 핵무기 개발 경향의 정도를 분석하기도 한다. 현재까지 이런 유용한 연설 컨텐츠 분석도구들은 매우 소수의 논문에서만 북한 행태연구에 적용되었고, 특히 이 도구들을 이용한 북한의 3대 세습 지도자 김정은의 공개연설 분석과 핵 도발 증가 설명변수 분석은 아직까지 전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인지심리학적 컨텐츠 분석 방법들을 활용하여 북한의 김정은 시기 핵 도발 증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북한 핵개발의 지정학적 그리고 역사적 맥락을 검토하여 북한의 현상타파적 국가정체성을 파악하고 북한 대내외정책의 지도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주체사상의 발전과정을 설명한다. 또한 이 주체사상이 어떻게 수령...

[현안분석] 정부의 대북 관리방안

북한은 모라토리엄 폐기와 핵 무력 고도화를 지속하며 미사일 도발 횟수 및 수위를 증대해 오고 있다. 한반도에는 또 한 번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강대국을 둘러싼 진영간 경쟁으로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의 추세라면 북한은 ‘ 도발을 현격히 강화하는 방식’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과거 북한의 행태를 돌아보면 국지 도발을 감행하거나 한반도 분쟁지역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통한 대북정책 추진에는 어려움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의 핵 무력 강화 및 도발 행태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의 대북관리 여부는 향후 남북관계 및 북한 변화의 방향을 가름 짓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보고서는 북한 및 국제정세의 환경적 여건을 고려한...

[현안분석] 북한의 연이은 군사적 도발, 원인과 전망

북한의 군사적 도발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북한이 군사적 공세를 펴는 것이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한미연합훈련에 직접 대응하여 하루에 수십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NLL이남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처음이다. 최근 북한의 행태가 과거와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김정은은 현 국제질서가 신냉전이며 다극체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냉전적 갈등구조를 활용하여 북중‧북러 관계를 강화하면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력을 이겨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인식을 고려하면 최근 북한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협상국면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갈등구조 강화를 기도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둘째, 최근 북한의 공세는 핵무기를 가졌다는 자신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