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체제전환국 전력 산업 개발연구 -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사례와 북한에 대한 함의 -
... 캄보디아는 체제전환 초기에 중앙정부에 의한 통합전력망을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입 디젤 및 중유를 자체 발전 원료로 사용하는 소규모 민간 독립발전사업자들이 난립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영전력기업이 전력을 생산하는 부분을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수직 통합모델을 유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영전력망을 통한 전력공급이 어려운 농촌 및
도시 주변 지역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영세 전력공급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결과적으로, 민간발전사업자들에 의해 파편화된 전력망을 상당 부분 통합하였으나, 여전히 국가적인 전력량 부족을 겪으며, 국민들은 매우 높은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다. 미얀마는 체제전환 이전부터 독과점이었던 국영전력기업을 구조조정하고, 전력거래시장에 단일구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