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한반도 통일에 있어 국제법상 UN의 역할
... 대해 과거 UN의 한국문제 처리에 연유하여 장차 UN이 기여할 역할에 집중하여 검토하였다 D; ‘제2장 한반도 통일의 법적 당위성’에서는, 먼저 예멘과
독일의 선행된 통일사례를 살피고, 그 결과 모두 그들의 통일을
위한 UN의 특별한 기여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한반도 상황에 특수한 UN의 역할이 필요함을 전개하였다
헌법 제6조 1항에 따라 조약과 국제관습법 등 국제법이 법단계상
헌법 하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고법으로써
헌법에서 부여한 통일의 국가적 과제를 국제법보다 앞서 검토한 후 국제법질서에서 UN의 역할을 개관하고 한국문제에서의 UN결의를 포함한 UN의 권능, 민족자결권, 남2024;북한 특수관계론을 제시하였다 D; ‘제3장 한반도 평화통일과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