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독일 통일 후 동서독 통합 사례를 통한 남북한 사회 통합 과제 연구

...7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분단 문제에 직면해 있는 우리에게 독일 통일 사례는 남북한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견하고 해결책을 찾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함 ◯ 이 연구는 독일 통일 3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동서독 주민의 심리 사회적 통합의 관점에서 독일 통일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남북한 사회 통합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면 첫째, 독일 통일의 주요 분야별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심리 사회적 통합의 측면에서 독일 통일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함. 둘째, 독일 통일 사례에 대한 평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독일 통일이 남북한 통합 과제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셋째, 독일 통일 사례를 토대로 남북한 주민 통합의 준비 측면에서 현 단계부터 실행해야...

[통일과미래] 北주민 원해야 통일가능, 지원 통해 '한민족' 느끼게 해야

북한 상황이 어렵다는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주민을 도와서 정말 여러 가지 활동이 이루어질 때 북한 주민들이 ‘야, 남한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민족이구나. 한 마음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해서 통일에 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독일의 통일 사례는 서독이 흡수 통일을 하려고 시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동독 주민들이 스스로 원해서 통일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들이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한반도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통합과 동북아 평화의 미래

독일 통일 사례로 살펴본 남북 통일의 해법과 비전 남북 통일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합의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룬다는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책은 정치문화ㆍ노동ㆍ안보ㆍ경제ㆍ법제ㆍ사회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독일 통일 사례를 살피면서 남북 통일을 구상하고 그 비전을 제시했다. 1990년 10월의 독일 통일은 이미 지난 역사가 되었고 우리와는 환경과 배경도 다르지만, 여전히 한반도 통일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유용하다. 독일 통일과 통합의 과정을 분석하여 우리 환경에 맞는 통일과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유의미하다. 이 책은 크게 두 가지를 다루고 있다. 먼저, 독일 통합과 유럽연합의 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이 한반도 통합에 주는...

[통일/남북관계] 남북한 국가관계 구상

...공식적으로 서로 국가로 인정해 버린다고 하면 통일은 멀어진다고 누군가는 비판할 수도 있고, 이념적 잣대를 들이밀어 폄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동서독이 통일한 과정을 살펴보면 서독은 동독을 개별 국가로 인정하면서 정책을 추진하였고, 다른 국가의 간섭이나 개입 없이 통일을 맞이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남북한이 서로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책에서는 독일의 통일 사례를 들어 살펴보고 있다. 탈냉전 이후 세계에서는 이념적 대립이 사라졌다. 유일하게 남한 내에서만 이념을 정치적 쟁점으로 활용하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이슈로 사용한다. 남남갈등이 지속할수록 한반도 평화는 멀어지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북한을 국가로 완전하게 인정하고, 국내 헌법 등 법체계가...

[학술논문] 독일을 사례로 한 한반도 사회복지제도의 통합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독일의 통일을 사례로 하여 한반도가 통일 될 경우 사회복지분야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하고 예상되는 복지국가형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북한의 통합과정에서도 북한의 사회복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등장할 수 밖 에 없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는 남북한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체제의 이질성과 갈등을 완화하고 공동체적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한 주민의 경제수준과 복지수준의 차이가 큰 현실에서, 통일이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대량 이민에 대한 응급적인 거버넌스와 실업에 대한 준비가 우선 시급한 과제이며, 장기적으로 소득보장, 의료보장,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통일재원마련 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학술논문] 통일을 위한 남북한 경제협력전략과 조직화 방안: 독일 통일로부터의 교훈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경제협력은 남북통일을 위한 필수적 사전 준비과정이란 관점에서 정치외교적 논리와는 별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대북경협은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위한 동인이자 신뢰구축을 위한 통로로 이용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미래 통일을 위한 투자로서 남북경협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 하였다. 또한 이의 실행을 위해 독일 통일의 사례에서 남북경협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교훈을 얻고자 하였다. 특히 구서독의 동독에 대한 경제협력과 사전적 투자가 통일 이후 독일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는 점 등을 시사점으로 고려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남북경제협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경제협력 전략대안을 모색하였다. 남북경협전략은 단순이 북한의 노동력만을 이용하기 위한...

[학술논문] 통일한국의 정부관료체제 구축방안

이 연구는 독일통일과 유사하게 남한 정부를 중심으로 북한이 편입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남북통일 이후 통일정부의 관료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독일 통일 사례분석과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직 인력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인식분석을 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에서는 북한관료들의 검증을 포함한 인력 흡수, 재임용과 복직문제, 신규인력의 충원 방식, 교육 훈련 방식, 남북 관료간의 급여체계, 행정문화 통합 방안 등 단일한 관료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해결과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현안분석] 통일경제를 위한 예비 연구

...대단히 어렵다는 점, 통일경제가 지녀야 할 기본 성격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 등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했다. 일단 이것이 가능해진 후 미래 연구과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세부 사항이 파악될 수 있어서다. 책의 연구 주제는 다음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기존의 통일경제 관련 연구를 종합 분류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 독일의 통일 사례’와 ‘구공산권 국가의 체제 이행’에 대해서도 별도의 연구가 진행됐다. 통일 시 불가분 현안으로 등장할 북한지역 정치체제의 성격과 정치적 안정화 방안에 대한 분석도 빠뜨리지 않았다. 논리상 당연히 각장의 결론 부분에는 미래 연구과제가 상세히 묘사돼 있다.

[학술논문] 한․중․러 간 협력을 통한 남북경협사업의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경제교류․협력을 시작하였다. 2016년 초까지 가동되었던 개성공단은 단순히 남북경제교류의 의미를 넘는 상징적인 사업이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북한 측의 일방적인 핵 실험, 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들로 인해 개성공단은 2016년 2월에 가동중단에 이르렀고, 현재로서는 재개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분단국가에서 양국의 경제교류는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중요한 초기 단계에 해당되는 만큼 현재의 긴장국면에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중․장기적이고 외부적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한반도 경제통합에 대비한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패러다임 전환과 한․중, 한․러 간 물류비용의 최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