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독일 통일 후 동서독 통합 사례를 통한 남북한 사회 통합 과제 연구

◯ 독일 통일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독일통일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한 세대에 걸친 재건 정책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해결 과제가 남아있다”라는 내용으로 요약됨(Koepping, 2018) ◯ 7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분단 문제에 직면해 있는 우리에게 독일 통일 사례는 남북한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견하고 해결책을 찾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함 ◯ 이 연구는 독일 통일 3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동서독 주민의 심리 사회적 통합의 관점에서 독일 통일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남북한 사회 통합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면 첫째, 독일 통일의 주요 분야별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심리 사회적 통합의 측면에서...

[통일과미래] 北주민 원해야 통일가능, 지원 통해 '한민족' 느끼게 해야

북한 상황이 어렵다는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주민을 도와서 정말 여러 가지 활동이 이루어질 때 북한 주민들이 ‘야, 남한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민족이구나. 한 마음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해서 통일에 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독일의 통일 사례는 서독이 흡수 통일을 하려고 시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동독 주민들이 스스로 원해서 통일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들이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한반도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통합과 동북아 평화의 미래

독일 통일 사례로 살펴본 남북 통일의 해법과 비전 남북 통일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합의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룬다는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책은 정치문화ㆍ노동ㆍ안보ㆍ경제ㆍ법제ㆍ사회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독일 통일 사례를 살피면서 남북 통일을 구상하고 그 비전을 제시했다. 1990년 10월의 독일 통일은 이미 지난 역사가 되었고 우리와는 환경과 배경도 다르지만, 여전히 한반도 통일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유용하다. 독일 통일과 통합의 과정을 분석하여 우리 환경에 맞는 통일과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유의미하다. 이 책은 크게 두 가지를 다루고 있다. 먼저, 독일 통합과 유럽연합의 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이 한반도 통합에 주는 교훈이다...

[통일/남북관계] 남북한 체제통합론

.../ 이 책은 유럽통합에서 제시되었던 통합이론 틀을 활용하여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서의 남북한 통합과 통일을 분석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실들을 통합의 측면에서 살펴보며 남북한의 통일정책을 비교?분석했다. 더불어 독일의 흡수통일, 예멘의 합의통일, 베트남의 무력 통일 사례를 살펴보며 남북한 통일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개정 2판은 그동안 남북관계 변화와 서해교전 등 남북한의 여러 사건을 가장 최근까지 다루었고, 국가통합과 통일 사례의 내용을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남북한 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수립 방안을 논의하고, 갑작스러운 일방적인 통일기회 발생 시 국가성과 관할권 등 국제법과 국제개입 문제에 대한 내용을 대폭 추가했다. 전혀...

[통일/남북관계] 남북한 국가관계 구상

...공식적으로 서로 국가로 인정해 버린다고 하면 통일은 멀어진다고 누군가는 비판할 수도 있고, 이념적 잣대를 들이밀어 폄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동서독이 통일한 과정을 살펴보면 서독은 동독을 개별 국가로 인정하면서 정책을 추진하였고, 다른 국가의 간섭이나 개입 없이 통일을 맞이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남북한이 서로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책에서는 독일의 통일 사례를 들어 살펴보고 있다. 탈냉전 이후 세계에서는 이념적 대립이 사라졌다. 유일하게 남한 내에서만 이념을 정치적 쟁점으로 활용하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이슈로 사용한다. 남남갈등이 지속할수록 한반도 평화는 멀어지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북한을 국가로 완전하게 인정하고, 국내 헌법 등 법체계가...

[학술논문] 남･북한 교정행정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본다. 정치적으로 복잡한 사정 속에 시간이 흘러 가상하여20년 후인 2044년에 남･북 통일이 된다고 해도 준비 시간은 길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동･서독통일 후 4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깊은 후유증을 겪고 있는 통일 독일을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는 남･북 통일의 과제를 남･북한의 새로운역사에서 완전히 삭제 할 수가 없다. 독일통일과정과 남･북한은 확실하게 복잡한 부문에서 비슷한 부문도 존재하지만 다른 부문도 존재한다. 따라서 남･북 통일 후 안게 될 책임과 문제점들은 독일의 통일을 이룩한 경험은우리에게 소중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북측지역의 교정정책을어떻게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할 것인가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지역 교정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법 교정시설 복구 비용,...

[학술논문] 통합이론에 비추어 본 한반도 통일: 독일 재통일 사례를 중심으로

...이때 평화적 방법을 통해 초국가적 공동체를 구성하려는 ‘통합이론’을 기반으로, 평화적 지역통합에 성공한 독일 재 통일 사례를 분석도구로 활용하였다. 통합이론을 독일 재 통일 사례에 반영하여 검토한 결과, 독일 지역통합을 촉진한 요인은 ‘초강대국 미국의 지원’이었고, 그 수단은 ‘막강한 국력’이었다. 한반도 역시 독일과 유사하게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정에서 38선을 두고 지리적으로 잠정 분단되었다. 그렇다면 통합이론 관점으로 한국과 독일의 분단 환경을 접목하였을 때, 미국의 지원이 지역통합 촉진 요인이었던 독일 재 통일 사례가 한반도 통일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한반도 지역통합 가능성을 높이고자 초강대국 미국의 지원을 받는데...

[현안분석]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않고, 모든 교사에 대해 심사를 통해 자격을 갖춘 경우 재고용하는 방안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단계적인 교육통합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과 교사·학생들이 받아온 기존 교육에 대한 존중과 관련자격을 인정해 주는 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통일 후 사회보장성 지출, 즉 복지지출에 대한 우려가 높다. 특히 독일 통일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복지정책과 관련한 통일비용은 통일 후 정치적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통일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정책수용성 파악이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은 이에 대한 주요한 예측지표를 제공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에 대한 실태와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중 가구원...

[학위논문] 통일시 남북한 영유아 보육제도 통합방안 연구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한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통일시 남한의 보육제도를 북한 영유아들에게도 적용할 것인가? 남북한이 지난 70여 년의 분단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통일을 추구하게 된다면, 독일처럼 남한이 북한을 평화적으로 흡수해서 통일하는 형식으로 진행해야 될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국가들이 재 통일되었던 사례와 2021년 현재 남북한의 인구수와 국가 경제력을 고려했을 때 북한지역 재건 역량을 갖춘 남한이 북한을 평화적으로 흡수 통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통일방법이 될 것이다. 남한 정부의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민족, 1국가, 1정부, 1체제로 통일하는 것인데...

[학위논문] 통일 후 북한 토지의 소유권 처리에 관한 연구

통일이 된다면, 통일 후 북한 토지의 처리 문제가 가장 큰 해결 문제로 대두 될 것이다. 북한의 토지 소유권 처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 논의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으며 크게 분류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소유권 반환설이다. 소유권 반환설의 경우 통일 후 북한 토지의 원소유권자에게 소유권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독일의 경우를 살펴본 결과 북한 토지의 소유권 확인 가능한 공부 및 문서가 없어 소유권의 확인이 불가능 하고, 소유권 소송으로 인한 시간 낭비와 재원의 부족으로 북한경제 재건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 되어 진다. 둘째는 보상설이다. 보상설 내에서도 여러 가지 견해로 나누어지지만, 큰 테두리는 소유권 반환이 어려우니 소유권자에게 보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