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단말기로 QR코드를 스캔 또는 찍어 POS로 정보를 전송해 결제하는 방식이 이루어짐 ○ 민법은 지급결제제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지급결제의 법률관계를 규제함 - 등가교환의 방법으로 대금을 즉시 청구하고 즉시 지급하는 원칙에 기초함. 이는 독립채산제 운영을 보장함과 동시에 지급결제 당사자인 계좌소지자들의 재산상 독자성을 존중하는 것과 연계되어 있음 ○ 전자인증법은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규정함. 전자인증의 대상은 가입자의 신분과 자격, 컴퓨터 등 단말기의 실체, 전자문서의 서명자와 문서 내용의 정확성 등임 - 전자인증등급은 전자인증 대상별로 그 중요성에 딸 1~4등급으로 나뉨 - 전자서명체계는 기본서명기관, 공인서명기관...

[학술논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미술의 분화: 동독, 베트남, 북한 미술의 ‘장’ 비교를 중심으로

...정치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면 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모하였다. 동독은 근대적 시민사회의 유산과 예술가의 독립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덕분에 미술 ‘장’ 의 독자성을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모더니즘 미술과 체제의 어두운 면을 조명하는 작업이 부분적으로 허용되 었다. 베트남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식민지 시절 현대화된 래커화를 매개로 발전하였다. 이 양식의 특징 덕분에 작가 개인의 감정을 색채와 구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었다. 통일 이후에는 미술의 ‘장’의 독자성을 확보하려는 움 직임이 있었다. 덕분에 큐비즘과 초현실주의를 포함한 다양한 화풍이 허용되었다. 하지만 체제의 어두운 면은 조명할 수 없었으며, 주로 당의 노선과 일상생활을 주제로...

[학술논문] 북한의 체제 변화와 새로운 종교문화의 역할-‘장마당 세대’의 성장과 종교 지형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끝으로, 21세기 북한의 경체체제 변화에 대한 종교문화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한다. 북한의 종교는 여전히 ‘미신’(迷信)으로 간주되고 있고, 종교의 자유도 외세와 내통하거나 사회주의 질서를 위협하지 않는 조건 아래에서만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실질적인 신앙의 자유와 종교단체 운영의 자율성 및 성소활동의 독자성”이 없다는 점에서 북한에는 “관제(官製) 또는 어용(御用) 종교”가 있을 뿐이다. 오히려 김일성에서 김정일을 통해 김정은으로 이어진 수령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적 주체사상은 종교들을 통제하는 유일한 ‘상위 종교’로서 신자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지배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적 독점 시장에 균열이...

[학술논문] 북한의 현대 목판화에 관한 연구 －수인목판화를 중심으로－

...재발견하였고,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중국화의 미감을 반영한 수인목판화의 기법을 도입하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60년대 중반 북ㆍ중 외교갈등 속에서 북한은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주체미술론을 바탕으로 출판미술에서도 조선화화법의 도입을 요구했다. 둘째, 1991년 김정일의 「미술론」 발표 이후 북한 미술계는 수인목판화를 민족판화로 주목하며 그 민족적 독자성을 강조했다. 본 연구는 또한 북한 수인목판화의 주요 소재를 체제선전, 전통풍속, 자연풍경의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분석했다. 우선, 북한 수인목판화는 여성 이미지와 자연풍경을 통한 체제선전과 인민의 정신함양을 도모하는 점에서 중국 수인목판화와 유사한 측면이 발견된다. 특히 북한 수인목판화와 중국 수인목판화가 각각 조선화와 중국화의 미감을 반영하기 때문에...

[학술논문] 독서시장 소비자의 욕망과 체제 선전 피계몽자의 논리 - 남북한 문예지 독자란의 역사적 변화 비교

이 글은 남북한 문학장에서 ‘독자’는 과연 누구이며 그 사회적 위상은 어떤지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자’ 개념의 분단사를 고찰하기 위하여 『조선문학』, 『현대문학』, 『창작과비평』 등 대표적인 문예지의 독자란(독자투고)을 비교 분석하였다.예상되는 가설은, 남한 독자는 독서시장 소비자의 지위에서 정보 습득과 교양 구축의 욕망을 담고, 북한 독자는 체제 선전과 계몽의 피교육자 논리를 체득하는 식으로 대비되리라는것이었다. 이 가설은 실제 남북한의 문예지 독자란을 통시적․공시적으로 비교한 결과 절반만 맞았다. 문학작품을 통한 작가의 의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독자의 피계몽자-소비자적 성향을 보이리라는 가설은 맞았다. 반면, 문예지 독자란의 매체 특성일 수 있겠지만

[학위논문] 1970년대 이후 동독, 베트남, 북한의 체제변동 비교연구 : '국가-사회'관계의 동학을 중심으로

...사상을 통치이념으로 삼았으며 실제 경제제도 역시 매우 유사하였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던 세 국가는 각자 다른 경로를 걷게 되었다.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는 시민혁명으로 말미암아 붕괴하였다. 반면 베트남에서는 일당독재 정치체제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그 사회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자율성과 독자성을 누리고 있다. 반면 북한은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세습을 통해 역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독재체제를 장기간 지속하고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가 독재정권의 사상적 바탕을 제공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3대 세습이라는 초유의 독재체제로 변한 것은 북한의 정치와 사회의 특수성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세 사회주의 국가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