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발발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도록 한 것으로, 이와 같은 경제적 교류는 유럽 통합에 있어 막대한 기여를 했다. 서독(독일)은 이러한 지역통합의 기관차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가를 성장시키고 민족통일에 다가갔다. 동서독의 평화교류 과정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서독의 동방정책이다. 1969년부터 시작된 동방정책은 그 전 까지 서독정부가 동독을 승인하는 국가와는 외교관계를 단절한다는 할슈타일 원칙을 포기하고 동독을 인정하기 시작한다. 또한 1987년까지 15년간 34차례의 협상을 통해 과학 기술, 문화, 환경 등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동서독 간 민간인의 교류가 활발히 이뤄진 것이 핵심이다. 동독과 서독 국민들 간에는 통일 이전 에 평화적인 민간 교류가 활발했다. 동방정책이 시작되기 이전인 1969년까지는 동서독...

[통일과미래] “촛불을 들려면 두 손이 필요했다.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 손으로 가려야 했기 때문이다. 촛불을 쥔 손으로는 돌멩이와 몽둥이를 들 수 없었다.”

“그것은 겨자씨만큼이나 작게 시작됐다. 이 작은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사용하실 줄 아무도 몰랐다. 평화혁명으로 소련군은 철수했고 분단된 조국은 하나가 됐다.” “그것은 겨자씨만큼이나 작게 시작됐다. 동독과 서독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정의 평화 그리고 창조세계의 보존을 위한 평화 기도회로 시작된 것이다.

[북한] [초·고 / 알면 알수록 궁금한 북한 이야기] 베를린 장벽 무너지던 날, 28년 전 헤어진 가족 만나러 사진 들고 뛰었다

1961년 세워진 베를린 장벽, 28년 만에 붕괴 풍요로웠던 서독, 공산주의 동독 발전 도와 GDP 전 세계 20위서 2020년대 4위로 껑충

[통일과미래] 北주민 원해야 통일가능, 지원 통해 '한민족' 느끼게 해야

북한 상황이 어렵다는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주민을 도와서 정말 여러 가지 활동이 이루어질 때 북한 주민들이 ‘야, 남한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민족이구나. 한 마음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해서 통일에 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독일의 통일 사례는 서독이 흡수 통일을 하려고 시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동독 주민들이 스스로 원해서 통일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들이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한반도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통일과미래] ‘열려라, 장벽!’ 분단45년의 흔적, 독일통일 염원비가 기념비 된 곳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돼 있던 시간입니다. 1990년 동독이 서독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로 편입되면서 독일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동서독은 분단 시기에도 철조망 쳐진 경계선의 몇 군데 관문을 통한 주민 간의 왕래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옛 접경지역에는 당시 동서독 사람들이 서로 경계하면서도 영향을 주고 받았던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독일은 접경 지역의 주요 장소들을 기념관이나 박물관 형태로 보존하여 분단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통일과미래] 철조망-군견-지뢰밭-콘크리트장벽… 넘을 수 없는 죽음의 벽, 자유와 희생

랜선으로 떠나는1,393km 동서독 접경지역 투어 ② 쉬락스도르프 접경박물관, 프리스터카테 마을회관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상반된 체제아래 45년을 살아온 동독과 서독은 어떻게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라는 가치 아래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통일/남북관계] 베를린장벽의 서사

...통일 저지를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그들은 통일독일이 유럽대륙의 중앙에 등장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비록 미국의 조지 H. W. 부시가 지원했다고는 하더라도 독일이 대처와 미떼랑을 설득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콜은 서독의 정치적·경제적 자산을 총동원하여 초인적인 외교력을 발휘했다. 소련과 폴란드, 헝가리 등에서 불어오는 개혁 바람이 동독 주민들에게 반체제 운동을 촉발한 기회 또한 놓치지 않으면서, 동서독 양국 간 통화·사회 통합, 통행 확대, 동독 내 총선거 등 통일을 위한 내적 토대를 쌓아갔다. “평화가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 한반도 통일정책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통일/남북관계] 미완의 독일통일

...“과거의 장벽은 존재하지 않지만 새로운 장벽들, 즉 좌절, 분노와 증오의 장벽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침묵과 소외의 장벽들이 생겨났다.” _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은 40년 이상 동· 서독으로 분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과, 체제는 달랐지만 교류와 협력을 이어온 동· 서독은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달성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독일통일 30년에 대한 평가는 성공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독일통일을 역사적 성공으로 평가했고, 여러 지표가 삶의 질과 정치적 환경이 개선되고 사회·문화적으로 동질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군사] 북한 핵 무력의 세계 정체성

...‘앞으로 20년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는가?”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무력을 멈추게 할 방안을 찾다! 북한의 남침 이후 반세기가 훌쩍 지났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한 민족이 대치하고 있다. 그 사이 소비에트연방이 무너지고 서독과 동독은 하나의 단일 국가로 거듭났다. 하지만 동방의 이 작은 국가는 여전히 다른 이념 아래, 냉전을 유지하고 있다. 언뜻 보면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는 것 같지만 잊을 만하면 벌어지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우리 국민들은 가슴을 졸이곤 한다. 더군다나 핵 실험을 통해 전 세계의 안보마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지금 우리가...

[통일/남북관계] 남북한 국가관계 구상

...분단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생기고, 수많은 남북관계, 북핵 문제 이후의 관계 등을 살펴보면서 남북한의 미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공식적으로 서로 국가로 인정해 버린다고 하면 통일은 멀어진다고 누군가는 비판할 수도 있고, 이념적 잣대를 들이밀어 폄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동서독이 통일한 과정을 살펴보면 서독은 동독을 개별 국가로 인정하면서 정책을 추진하였고, 다른 국가의 간섭이나 개입 없이 통일을 맞이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남북한이 서로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책에서는 독일의 통일 사례를 들어 살펴보고 있다. 탈냉전 이후 세계에서는 이념적 대립이 사라졌다. 유일하게 남한 내에서만 이념을 정치적 쟁점으로 활용하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학술논문] 체제전환 전후 동독 특별·부가 연금제도의 변화: 통일 이후 북한 특권층 연금제도의 통합 시나리오 및 방향

본 연구의 목적은 동독의 특별 및 부가 연금제도가 통일 이후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역사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통일 이후 북한 특권층 연금제도의 통합 시나리오 및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독 시대 4개의 특별연금제도와 61종의 부가연금제도는 통일과 함께 폐지되어 서독의 국민연금보험에 편입되었다. 둘째, 통일 초기에 동독 특권층들의 수급권은 제한적으로 인정되었으나 이후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사회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당 제한은 완화되었다. 셋째, 북한에는 공로자연금제도가 존재하며 이 제도가 특권층을 위한 연금제도라고 규정할 수 있다. 넷째, 통일 이후 북한 특권층 연금제도의 통합 시나리오는 권리계승형, 절충형(독일방식), 과거청산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논의 결과 절충형이...

[학술논문] 남․북한 통일대비 사회통합을 위한 직업교육의 역할 탐구 - 통일 독일의 사회적 통합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 안정과 경제생활을 위한 직업교육 정책의 추진과정에 대한 선험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동독과 서독지역의 직업교육의 차이와 통합 추진 체계 과정 분석은 물론, 통합을 위한 직업교육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동· 서독 각자 직업교육의 특별한 여러 차이점 속에서도 이원화제도라는 유사한 하나의 체제를 공통점으로 찾아 협력하면서 노동시장의 통합과 경제적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직업교육정책을 이끌었다. 그러나 경제사회적 통합을 위한 서독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동독지역이 이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나타나 정책실폐의 결과를 보기도 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남·북 통일을 대비한 차원에서 진정한 내적통합을 이루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자립, 자활을 촉진시키고, 노동시장의 안정화와 경제생활을...

[학술논문] 통일 독일의 사례를 통해 본 남북한 주요 건강지표의 현황과 전망

...통계청과 독일 통계관련 기관, 유엔 등의 원시자료와 국내외 보고서 및 논문 등의 이차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남북한 평균수명의 차이(남 12세, 여자 11세)는 통일 전 동서독 평균수명의 차이(남자 2.4세, 여자 2.9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통일 후 10여 년 동안 여자의 동서독 평균수명의 차이는 거의 해소된 반면, 통일 후 동독 남자의 사망률은 증가하여 동독 남자의 평균수명이 감소하는 등 남자의 동서독 평균수명의 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였다. 북한의 영아사망률과 모성사망비는 남한에 비해 각각 8.7배, 8.8배 높은 수준인데, 동서독 간 영아사망률 및 모성사망비의 격차가 통일 이후 빠르게 극복된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남북한의 건강수준의...

[학술논문] 통일을 위한 남북한 경제협력전략과 조직화 방안: 독일 통일로부터의 교훈

...관점에서 정치외교적 논리와는 별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대북경협은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위한 동인이자 신뢰구축을 위한 통로로 이용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미래 통일을 위한 투자로서 남북경협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 하였다. 또한 이의 실행을 위해 독일통일의 사례에서 남북경협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교훈을 얻고자 하였다. 특히 구 서독의 동독에 대한 경제협력과 사전적 투자가 통일 이후 독일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는 점 등을 시사점으로 고려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남북경제협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경제협력 전략대안을 모색하였다. 남북경협전략은 단순이 북한의 노동력만을 이용하기 위한 시각에서 탈피하여 통일이후 고비용절감과 활용경제성까지 고려하여 제안하였다. 동시에...

[학술논문] 복지와 독재의 교환에 관한 동독과 북한의 비교연구

... 복지수준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음에도 교환이 경성이었기 때문에 체감되는 복지수준의 후퇴는 독재의 정당성에 타격을 주었고 전면적 해체 과정을 거쳐 서독모델을 수용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북한에서 교환관계는 형성(1948~1980년대), 위기(1990년대~2000년대), 전환(2010년~) 단계를 거쳐 왔다. 동독과 달리 북한의 복지는 권리가 아니라 선물로 구성되었다. 선물로서의 복지에 입각하여 복지와 독재는 느슨하게 결합되는 연성 교환관계로 굳어졌다. 경제위기는 동독보다 훨씬 심각했지만 북한 지배세력은 인민대중의 원자적 생존투쟁을 활용하여 핵심계층과 인민대중의 분리 및 독재의 복지의존도 탈피를 내용으로 하는 이중적으로 분절적인 교환관계를 창출함으로써 ‘독재 중립적 복지 소멸’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