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미 전직관리·전문가 “미한일, 북러 군사협력 막도록 중국 압박해야”

트럼프 정부가 한국, 일본과 협력해 북러 군사협력을 막기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압박해야 한다고 미국의 중국 전문가들과 전직 관리들이 제안했습니다. 인태 지역의 동맹들과 안보, 경제, 기술 협력을 확대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한국 자체 핵무장론’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차관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국방부 정책차관에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 및 전력개발담당 부차관보를 지명했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하는 데 집중하고, 북한에 대한 위협은 한국이 스스로 대응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던 콜비가 한미 동맹을 관리하는 최고위직에 지명됨에 따라 주한미군 역할 조정, 한국 자체 핵무장 등 그의 지론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북한] “북한 탄핵 사태 연일 보도는 선전 목적…도발 가능성 낮지만 경계해야”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북한이 연일 한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을 보도하는 것은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선전선동 목적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사태를 이용해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장비가 당장 투입되어도 부족할 판에, 강제 동원을 통한 주먹구구식의 땜질식 복구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홍수 발생 일주일이 지나 해당 지역 피해복구를 위한 청년 등 30만 명을 동원하였다. 심지어 주민들의 구조활동에 나선 헬기는 추락하였다. 기체 노후화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자연재난 대응을 위해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사회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들의 열악한 위생보건과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체제 유지에 골몰하는 북한은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자원 투자는 여전히 뒷전이다. 김정은은 수십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 핵무기 고도화와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면서 한국과 주변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심지어 8월 초...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 “국가들은 위협적인 국가와 동맹을 통해 편승하려 하기보다는 가장 위협적인 국가에 대해 균형을 이루기 위해 동맹을 추구한다” 국제적 동맹을 형성하는 힘을 이해하는 것은 외교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스티븐 월트(Stephen M. Walt)의 동맹의 기원은 동맹 형성의 원인을 상대적 국력 차이로 설명한 전통적인 세력균형 이론과 달리, 위협에의 대응으로 해석하는 위협균형 이론을 제시한다...

[정치/군사] 중국의 북한 관리 책략

본 서는 중국과 북한 양국이 1961년 체결한 중-북 동맹 조약 체제를 어떻게 관리, 운용해 오고 있으며, 특히 강대 동맹국으로서 중국이 그동안 북한과 지속적인 '갈등과 냉각 관계 유지에도 불구하고 동맹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 실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 제1세대 지도부인 마오저뚱 시기 이래 현 제5세대 지도자 시진핑 집권에 이르기까지 중국이 동맹국인 북한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해 왔는지를 국제정치학적 ' 동맹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 하였다. 우선 양국이 체결한 ‘중-북 동맹조약’의 내용과 그 실효성 여부를 살펴보는 한편, 중-북 양국이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호 갈등과 협력을 상시적으로 반복해 온 이유와, 또한 중국 최고지도부의...

[정치/군사]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미국 군사 우위의 시대는 끝났다.” 미국이 달라졌다. 세계의 수호자를 자처하던 미국이 분쟁 관여에 ‘기회비용’을 따지고, 동맹과 우방에 ‘공짜 안보’는 없다면서 공정하게 ‘부담 분담’을 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미국이 달라진 근본 요인은 무엇일까? 미국의 글로벌 외교 안보 전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런 변화에 대응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선택해야 할까? 미국 정부 산하 방송국 펜타곤 출입기자인 저자는 이 책에서 800편이 넘는 취재 기사, 200명이 넘는 전현직 관리 인터뷰, 미국 정부와 싱크탱크의 각종 보고서와 극비 문서 등을 통해 달라진 미국의 본심이 무엇인지 파헤친다. 저자는 우리에게 익숙한 한반도 중심 안보 논리를...

[현안분석] 동맹 결속변화의 비구조적 외생변수 추적: 중국·북한의 회색국가화 공세와 한미동맹의 디커플링

... 공세를 디커플링 의도로 읽어내지 못하는 함정에 빠지고 있다. 이에 동맹 관리 메커니즘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역학에 놓이고 있지만 이를 정교하게 읽어내는 시각은 부족하다. 동맹 결속력 약화 차단을 위한 위기관리에 나서지 않으면 방기의 위험성이 높아져 안보이익이 크게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회색국의 전략적 공세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이를 차단하는 회색국 상쇄 동맹전략이 절실하다. Amid the 2018~2020 detente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 has been a growing concern that the ROK-U.S. alliance is hanging in the balance. What drives the iron-clad alliance...

[학위논문] 1953~1971년 유엔의 한반도 분단 관리 구조의 형성과 전개

...연락장교단만을 남긴 채 철수하고 오직 태국과 터키만이 전투 병력을 유지했다. 미국은 태국군·터키군의 주둔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며 이들의 지속적인 주둔을 확보했으나, 유엔군의 균열과 축소는 유엔의 분단 관리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었다. 3장에서는 1960년대 초·중반 세계적 차원의 비 동맹·중립주의 확산 속에서 유엔의 정치적·군사적 관여가 본격적으로 균열을 보이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1960년대 들어 유엔 내에서 신생독립국은 수적으로 증가했고, 비 동맹운동을 중심으로 정치적 결집을 시도하며 강대국 지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유엔의 구조적 변화로 미국과 한국이 유엔 결의를 통해 ‘2대 원칙’을 공식적인 입장으로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학위논문] 후견국의 동맹 관리 딜레마 -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지 못한 원인에 대한 연구 -

본 논문은 후견국으로서 중국의 대북한 동맹 관리를 분석하였고, 중국이 북한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을 중국의 낮은 협상력에서 찾았다. 동맹과 핵확산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북중 동맹의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가설을 검증하는 이론기반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이를 고찰하였다. 동맹 관리와 핵비확산 간의 관계를 다룬 이론에서 얻은 통찰력으로 본 논문은 북한의 대중국 군사적 의존도를 하나의 변수로 놓고, 중국의 대북한 이익 공약의 강도를 또 다른 하나의 변수로 간주하여 그 변수들간 결합이 중국의 대북한 협상력을 결정한다는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동맹 관리의 결과는 동맹국 간 상대적 협상력에 따라 결정한다. 이러한 틀 속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지 못한 원인을 설명하고자 했다.

[현안분석]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동북아 국제관계: THAAD 배치의 정치동학

...것은 미국과의 전통적인 동맹관계와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연루와 포기의 딜레마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미중 양국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고려한 일종의 ‘사고 정지의 외교’에서 비롯되었고, 미중 양국의 첨예한 입장 차이 속에서 사태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향후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격화될수록 ‘적대 게임’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으며, 편가르기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 미중 양국과 핵심적 이익을 공유하면서도 그 갈등 공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루와 포기의 딜레마를 ‘ 관리의 차원’에서 적절히...

[학술논문] 맞춤형 억제 신뢰성 제고: 한미의 능력과 의지를 중심으로

...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한 결과, 맞춤형 억제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 쟁점이 되고 있는 안보현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동맹의 공동이익을 구현하는 가운데, 맞춤형 억제를 실행하는 계획과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압도적인 재래식전력을 구축하여 북한의 저강도 분쟁에 대비하면서, 안보딜레마를 경계하여 남북한 군비통제도 병행하는 다영역의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