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美 '한반도 넘어선 억지력' 강조…동맹현대화 접점찾기 주목

미국 국방부가 8일(현지시간) 한미 안보 협력의 화두로 부상한 ' 동맹 현대화'의 핵심이 결국 대(對)중국 견제에 있음을 시사하면서 앞으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 등 계기에 동맹 현대화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갈지 관심을 모은다.

[외교안보] "주한미군, 숫자보다 능력" 사령관이 병력 감축 시사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미 육군 대장)이 8일 한미 동맹 현대화와 주한 미군 조정에 대해 “숫자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역량(capabilities)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 결정들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위협과 북·러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 미군 구성과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지만, 병력 감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외교안보] 한미 정상회담에선 무슨 얘기 오갈까... 실질적 '안보 청구서' 날아올 듯

한미 관세협상 극적 타결과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양국 간 통상협상이라는 큰 장애물은 넘어섰지만 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직접 투자와 안보 문제 등을 의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협의해야 하는 과제를 앞두고 있다. 특히 ' 동맹 현대화' 문제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최대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양국 정상은 또다시 국익을 위한 치열한 두뇌싸움을 펼칠 전망이다. 한미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 등은 이날 예정된 조현 외교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회담에서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 李, 트럼프 '안보 청구서' 대응전략 짠다… 골프외교도 검토 [무르익는 한미 정상회담]

취임 이후 첫 휴가를 낸 이재명 대통령이 1~2주 내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돌출될 수 있는 각종 시나리오 대처방안을 휴가지에서 마련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밀 것으로 예상되는 안보 청구서는 방위비 인상과 미국산 무기 대량구매,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을 위한 '한미 동맹의 현대화' 등이다.

[북한] 주일미군 전투기 최신형으로 교체…“중국·북한 위협 동시 억제”

미국이 일본에 배치된 전투기를 5세대 최신형 전투기로 교체한다는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일 동맹과 역내 억지력 강화를 내세웠는데, 즉각적 위협인 북한과 장기적 위협인 중국을 모두 겨냥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안분석] 갈 길 먼 한미동맹 현대화: 정상회담이 남긴 것

Of all the issues President Lee Jae-myung discussed with President Donald Trump at the White House on August 25, perhaps the thorniest was ROK-U.S. alliance modernization. To be sure, both nations broadly agree that modernization is necessary. After the summit, Lee gave a speech at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and Strategic Studies (CSIS), a major

[현안분석] 한미동맹의 ‘동맹 현대화’: 주요 의미와 쟁점

... 범주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미 양측의 공식적인 표현을 토대로 발전시키고 현대화에 대한 표현은 동맹의 능력 강화 차원으로 유지하고 한정시키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첫째,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현대화 표현의 사용여부, 동맹 및 주한미군의 역할과 범주에 대한 공식 표현의 변화를 조명하였다. 미일 동맹과 나토의 공식 성명에서 현대화의 사용 현황을 개괄하여 ‘ 동맹 현대화’란 표현이 가지는 전략적 무게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둘째, 이러한 배경에서 한미 동맹의 현대화 논의가 야기할 수 있는 4가지 쟁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한국 정부에 대한 정책제언을 담아보았다.

[현안분석] 통일연구 브리프 2025년 5월/6월/7월호 Vol. 10

...못했다. 일제 식민 치하에서부터 우리 조상들은 개인의 자유와 완전한 주권 국가를 추구했다. 통일은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 우리 민족이 추구했던 하나의 자유로운 민주공화국을 완성하는 일이다. 완전한 광복인 것이다. 일제 식민시기 당시에는 독립운동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친일 반민족행위자들도 많았다. 3.1운동이 좌절되고 일제의 문화통치가 10여 년 진행되자 조선의 많은 지식인들이 이에 호응했다. 더구나 일제가 만주국을 세우고 중국을 점령하며 태평양을 지배하는 등 욱일승천하자 조선독립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그 당시 만주국은 세계적인 엘도라도였다. 세계 최고의 성장과 현대화는 조선사람들의 혼을빼앗을 정도였고, 많은 조선사람들이 만주로 갔다. 이렇듯 조선은 일제에 적응하며 안주하고 있었다.

[현안분석] 한미동맹의 전환 요구와 한국형 핵공유의 필요성

...과거처럼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외교적 공간은 급격히 축소됐으며, 한국은 미중 사이의 ‘균형’외교를 추진할 수 없는 구조적 현실에 직면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미 동맹 현대화”를 내세워 한미 동맹의 전환, 즉 한미 동맹의 역할 확대와 한국의 기여 강화 등을 요구한다. 본 이슈브리프는 동맹체제 내에서 한국의 영향력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미국과 함께 인태 질서 구축을 추진해야 함을 전제로 한미 동맹의 억제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미 동맹의 전략적 전환을 피할 수 없는 구조적 현실에서 한국 정부의 핵심 과제는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 임무를 수용하되 주한미군 유지와 사령관 지위 강화로...

[현안분석] ‘한미동맹 현대화’의 주요 내용 및 정책적 고려사항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관세 전쟁’이 보여주듯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세적인 미국우선 대외정책이 한미 관계에 중대한 과제를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제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는 한미 동맹’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제반 분야에 걸친 양국 간 협력 증대 방안들이 정상회담 결과물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 합의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구체화하는 것과 더불어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및 전략적 유연성, 한국군의 역할 확대와 국방비 증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미 동맹 현대화’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