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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코리언의 분단․통일 의식과 통일 전망
... 기초 자료로 삼고 있는 것은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 연구단 민족공통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행한 설문조사와 그 조사 자료를 분석한 논문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비교 검토를 통해 그들의 분단․통일 의식과 통일 전망이 주변 강대국의 부딪침에 의해 조성되는 동북아 정세 및 남북 관계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통일을 위해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탈북자 및 한반도 주변의 코리언들과 어떻게 연대하여 민족역량을 모아나갈지를 고민하고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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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체제 개막기의 북한 핵무기의 실질 전력화 위협과 한국의 국방안보 대비
...고찰함으로써 북 핵 개발의 본질을 가늠해 보고, 김정일 통치기간 중 특히 세습체계 구축을 염두에 두면서 공개 및 비공개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예측되는 김정은 주도하의 강성대국 완성 목표 중의 하나인 북 핵 무장화에 따른 북한의 대남 군사력 운용개념을 고찰하여 군사적 위협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다음,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한 북 핵 무장화의 영향과 파장, 그리고 2012년도에 그 지도자들의 대부분이 교체될 것으로 예측되는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북한 핵 무장화에 대한 반응과 대응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논자는 끝으로, 지금까지의 분석 및 고찰내용을 기초로,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북 핵 현실화에 따른 한반도 평화안정 보장책으로서, 적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적극적 거부 전략 및 대응 개념을 살펴보면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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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위협인식과 대응에 관한 행위자-네트워크
...행위자-네트워크이론(Actor-Network Theory: ANT)을 원용해서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국, 미국, 중국 등 관련국의 위협인식과대응을 살펴보는 데 있다. 북한이 2013년2월 12일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는 크게 요동쳤다. 북한은 3차핵실험이 철저히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3차 핵실험은 주변 국가들의 북핵문제에 관한 위협인식의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주변 국가 대부분이 북한의 핵을 위협으로 인식함으로써ANT 관점에서 보면 위협에 대한 ‘의무통과지점’을 거치게 됐다. 3차 핵실험과관련한 ‘블랙박스’에 대한 ‘번역’은 제각각일 수 있지만 위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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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북아 질서의 전환 가능성: 3차 핵실험 후 북한변수를 중심으로
동북아 질서의 전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세변화의 단초가 된 것은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나타나고 있는 돌발적 위기 확장 행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실질적 핵무장화로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면서 북한 변수로 인한 동북아 정세 변동의 동태성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고에서는 핵무기 보유의 정치적 의미를 파악하고, 그 연장선 속에서 동북아 국제정치질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의 함의를 분석하고 그 연장선 속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의 의미를 탐색한다. 다음으로 현재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장화에 따른 한반도 주변정세의 차별적 변화 양상을 성찰해볼 것이다. 특히 동북아 국제정세 형성의 가장 큰 독립변수로서 미국과 중국 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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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 경제협력의 현황과 저해요인 분석
...무엇이며, 그 해결을 위한 현재적 과제를 모색하는 데에 있다.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 즉 미국의 중국을 견제하는 아시아 귀환, 동북아에서 역할을 강화하려는 일본의 재등장, 중·일 갈등, 북·일 관계 개선, 남북 관계 단절 등은 한국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국면이 전환될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은 동북아의 복합 갈등을 해소할 지렛대도 갖고 있다. 바로 북한문제로 한국이 아니면 풀 수 없다. 결국 북한문제 돌파구의 핵심은 지지부진한 남북한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 남북 경제협력은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문에서 중단되고 있다. 남북 경제협력의 저해요인은 동북아 질서와 군수자본, 북한의 핵개발 및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진정성 있는 대북정책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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