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동서독 회담을 통해 본 남북한 군사회담 추진방안

...남북한 군사회담은 남북관계와 함께 국제관계의 협의를 필요로 하였다. 동서독 회담은 대내적으로 접경위원회의 활동을 지속하고, 대외적으로는 집단안보체제 구도 속에서 군사회담을 추진하여 통일 여건을 조성하였다. 본고에서는 실질적인 군사회담으로 통일을 이뤄낸 동서독 회담의 변천과정을 대내요인( 동서독관계)과 대외요인(국제관계)으로 고찰하여 그 특징을 남북한 군사회담과 비교해봄으로써 향후 남북한 군사회담의 추진방안을 강구하였다. 동서독 관계는 협의기구를, 국제관계는 협의체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동서독 회담은 대내적으로 단순한 군사적 이견 조율과 연락을 위한 접촉수준으로 추진되었으나 접경위원회 활동을 통해 소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집단안보체제의 구도 속에서 회담을 추진하였다. 남북한 군사회담은...

[학술논문] 남·북한 형법 통합의 전제조건과 방향

...할 것이다. 법률통합의 대한 검토작업은 독일의 통일사례를 비추어 볼때 어느 한 순간부터 해야 할 일은 절대 아니다. 꾸준한 교류와 이질적인법규정, 법문화의 극복 그에 따른 조약의 체결 등 검토할 내용들은 무궁무진하다. 이러한 동서독 간의 법률 적용에 있어서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역간형법과 기본조약에 의해 해결을 하였는데 현재의 남과 북은 통일 이전 동서독 관계와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양한 남북교류가 발생될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고 언젠가 상황이 급변하여 통일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남북한 형법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 및 방향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남·북한의 법적 동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후 점진통일시와급변통일시를 구분하여 남·북한...

[현안분석] 통일연구 브리프 2024년 05월/06월호 Vol. 4

... 우리 사회의 일부인사들이 통일은 불가능하고, 두 국가로 공존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우리의 정체성을 버리는 일이고 우 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스스로 버리는 어리석은 일이며 패배주의이다. 독일 통일의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 서독은 통일이 불가능한 국제환경에서도 동서독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입장과 통일의 권리를 주장했고 동서독 관계가 나라 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라는 점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한편 동독은 2민족 2국가론과 통일 불가의 방향전환을 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 환경이 변하고 정세가 어렵더라도 우리는 통일을 이룩하여 제대로된 나라, 세계 유수의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꿈과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현안분석] 김정은의 유사시 남한 '평정' 준비 지시와 남북관계 단절 노선 평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서독의 경우 동서독 간의 관계를 다룬‘내독부(內獨部)’가 한국의 통일부와 같은 역할을 했음.서독의 내독부에 통일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그것이 동서독 간의 통일을 어렵게 하지는 않았음 -그리고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과거와 같이 남북한 관계를‘특수관계’로 간주하면서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는‘합의서’를 양산할 것이 아니라 일반 국가들 간 그리고 과거 동서독 관계에서처럼 국회의비준을 받는‘조약’의 체결을 추진함으로써 남북한 간의 합의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추구해야 할 것

[학위논문] 한국통일에 있어서 정당의 역할 및 제도 연구 : 동서독 간의 선거조약과 관련하여

...독일의 통일과정에 대하여 이른바 ‘급진적 통일’, ‘흡수통일’ 로 평가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동서독 통일은시간적으로 긴박하게 진행되었을 뿐 거쳐야 할 단계를 모두 거치고 합의를 이뤄낸 ‘단계적 통일’, ‘합의 통일’이라고 재평가할 수 있겠다. 동서독 관계가 남북관계와 유사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많다. 따라서동서독의 경험은 남북통일에 직접 적용되기는 힘들다. 그러나 그 경험이남북한의 정치통합에 중요한 사례로써 많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동서독 정당은 1990년 3월 최초 자유 인민회의선거와 1990년 12월최초의 전독 연방의회 선거에서 통일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이를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