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국제정세에서 한국은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1차적으로 중시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중국과의 관계는 호혜, 상호존중의 원칙에 따라 순탄하게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중러 3각 관계는 외양으로는 강한 연대처럼 보이나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이는 중국과 북러 간의 대외전략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아직도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지도자 모습을 보여주려 하고,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들을 자국 영향권 안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동시에 한반도의 안정도 원합니다. 반면 북러는 국제적 규범을 대놓고 무시하고, 한반도 안정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북중러를 한...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style="text-align: justify;"중국 동북 3성을 중심으로 의류와 수산물 등 임가공에 종사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장기 해외 체류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미 한계상황에 놓여있다. 북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10대 후반에서부터 20대 여성으로, 갓난아이를 두고 온 사람도 있다. 북한 노동자들은 공장 내 합숙이 원칙으로 외출은 제한되며, 여권 압수로 중국 내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한 노동자의 임금은 월 1800위안(한화 33만2500원) 내외로 이중 20% 정도만 개인들에게 지급되지만, 그마저도 북한 당국이 떼어먹은 것이다.

[경제/과학] 북한경제와 협동하자

...입장에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6.15, 10.4, 4.27, 9.19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구 중 하나다)을 위해 “유무상통” 하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이는 민족 화해를 위한 민주적 원칙이자 도덕적 당위이기도 하지만, 북한이 지난 70년 동안 만들어온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자강력과 내구력, 잠재성에 대한 실증적 판단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2장에서는 남북에 동시에 존재하는 “사회적경제”를 키워드로 논의를 시작한다. 흔히 무시되는 경향이 있지만, 북한에서는 ‘사회적경제’를 과도적으로 인정하고 장려한다. 애국열사릉의 민족자본가 ‘송대관’과 같은...

[학술논문]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의 이론과 실무

... 이에 관하여 신탁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유언신탁의 경우에 유언자 사망 시에 수증자가 생존하여야 한다는 상속법상 동시 존재의 원칙이 적용되는 바, 유언으로 수익자연속신탁이 설정된 경우에 이 원칙이 위탁자, 제1수익자, 제2수익자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5나2065231 판결에서는 위탁자가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자유로이 해지 또는 종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신탁법상 위탁자가 생존하는 동안 유언대용신탁의 사후수익자는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위탁자가 자신을 생존수익자로, 배우자나 자녀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 위탁자가 생존하는 동안 위 유언대용신탁은...

[학위논문] 남북 군사통합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

...절차’를 살펴보았다. 인적구성요소에 대한 과제로는 ‘군축’을 위한 절차로 군대의 규모를 줄이고, 부대배치를 조정하고, 통신선을 다양하게 둠과 동시에 군사회담 정례화와 각 부대 훈련을 참관하는 것을 고려해 보았다. 물적구성요소에 대한 과제로는 핵무기 감축, 생화학무기 감축, ICBM 등 투발수단 감축, 재래식무기 감축, 상호 감시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통일 및 법제통합 단계에서는 일련의 이유로 북한지역을 한시적으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던 이유로 단일군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군대를 남북에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대신, 통일조약과 통일헌법이 발효하는 즉시 통일한국군의 구성원이 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학술논문] 북한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특성과 변천

...분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이를 통해 남북의 법질서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확인하고, 그 차이의 근본적 원인을 확인함으로써 남북의 통일과 법질서 통합 과정의서 준비를 위한 학술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북한은 이른바 법국가 사멸론으로부터 탈피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천명하고 있으며, 북한 헌법은 사회주의 혁명의 핵심 무기이자 법체계 내에서 최고 규범이며, 수령과 당의 지시를 받들어 인민의 권리의무, 국가기관의 역할 및 하위 법규범들의 지향점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북한 공민의 기본 권리는 집단주의 원칙에 의해 실현되는 것으로 대내적 통합과 대외적 투쟁의 기반으로 국가에 주장하는 것이 아닌 국가를 통하여 실현되는 권리인 동시에 의무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개별 인민에게는 권리보다는...

[학위논문] 『금수산기념궁전 전설집』의 종교적 성격과 의미 연구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을 기독교와 불교의 헌법과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금수산기념궁전 전설집』의 서사 안에 기록된 보편화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북한의 최고 통치 규범 속에도 기독교와 불교에서 추구하는 보편화의 양상이 발견되었고, 『금수산기념궁전 전설집』에도 수령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적 요소가 ‘온 사회’와 ‘온 세계’에 확산되고자 하는 보편화(儀禮化)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금수산기념궁전 전설집』의 종교적 성격에 대한 논의 결과 『금수산기념궁전 전설집』이 북한의 현대 이야기문학 속에서 종교인식의 변화와 수령 중심의 종교관 정립을 위해 종교와의 공통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동시에 궁극적 목적인...

[현안분석] 한국 대선과 대북 정책: 분절성과 일관성 사이

...절차(accountability)임과 동시에 향후 권력을 추구하는 대결(competition)이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선거라는 정치적인 과정은 주요 정당과 후보들이 표방하는 비전과 공약간의 차이점을 부각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역대 선거 과정에서 ‘북풍’의 형태로 공통적으로 나타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별화가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인위적인 정책적 차별화는 국가 정책과 전략의 단절성을 초래하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남남갈등의 심화 및 군사적 분쟁 위험성의 증대 등 여러 문제들을 야기한다. 동시에 선거의 경쟁적인 측면은 김대중 정부 이후 시도된 한국의 대북 정책에 존재하는 일관성을 간과하도록 한다. 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