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청론직설] “北 주민 평화 통일 열망 커지자 金 체제 붕괴 막으려 선대 유훈 지워”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두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에서 ‘통일’ 개념까지 지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대북 전문가인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26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피폐해진 경제로 희망을 잃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한류를 접하고 번영한 대한민국을 동경해 평화 통일을 갈망하는 열망이 커지고 있다”며 “위기를 느낀 김정은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것은 체제 붕괴를 막으려는...

[북한] NHK "북한, 애국가에서 한반도 지칭 '삼천리' 단어 삭제"

북한이 국가(國歌)인 '애국가'의 가사를 일부 변경하면서 한반도 전체를 뜻하는 '삼천리' 단어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일본 NHK방송이 15일 보도했다.

[북한] 북한의 ‘동족 관계’ 부정에 담긴 숨은 그림

지난해 말 북한은 남북 관계가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니라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라고 선언했다. 북한의 전술핵 전략과 관련해 이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가? 북한 지도부의 답변은 결단코 ‘노’이다. 지난 12월 30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 관계가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임을 분명히 했다. 또 조선중앙통신은 ‘민족, 동족이라는 개념’이 북에서 이미 삭제됐다고 천명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헌법 조문에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를 완전히 차단·분리하려는 ‘대남 쇄국정책’ 속도를 높이고 있는 셈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교전국 관계’ 언급한 까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독설을 퍼부었다. 그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퍼부은 막말과는 급이 달랐다. 지난해 12월30일 끝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고 밝혔다.

[정치/군사] 코리아 체스판 2

...〈국가전략〉 발표와 12월 일본 기시다 정권의 안보3문서 발표로 윤곽을 드러낸 미국의 〈통합억지〉 전략과 〈통합방공미사일방위〉의 전모를 파헤쳤다. 〈통합억지〉의 한미일 확장판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난데없이 동북아 신냉전에 뛰어든 러시아와 북한의 보스토치니 정상회담과 북한의 전술핵 전략, 그 연장선상에서 터져나온 북한의 ‘ 동족관계’ 부정선언, 그리고 미국 대선을 겨냥한 ‘6.19 북러 정상회담’까지 심층적으로 들여다 봤다. 다른 한편에서는 30여년 전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코리아 체스판’ 저변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침묵의 플레이어’를 놓치지 않았다. 바로 일본이다. 30여년 전 일본은 김영삼...

[현안분석] 조선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분석과 2024년 남북관계 전망

북한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도 정책 방향을 결정하였다. 김 총비서는 제9차 전원회의 결정문에서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이며,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 관계라고 규정했다. 김 총비서의 이러한 대남 적대 인식과 한반도 두 개 국가 선언으로 인해 2024년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강력한 한미동맹의 대북 확장억제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비태세를 갖춰야 함과 동시에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북러 군사협력이 북·중·러 군사협력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안분석] 구(舊) 동독의 2민족론과 북한의 동족관계 부정

본고의 목적은 동독의 2민족론과 북한의 동족관계 부정 주장 등장의 배경·내용 등을 비교·검토하여 관련된 정책 시사점들을 발굴하는 데 있다. 독일 분단 시기인 1970년대 초반, 구(舊) 동독 당국은 기존 통일 노선을 폐기하면서 민족 동질성을 부정하고 2민족론을 주창한 바 있다. 북한 당국은 2023년 12월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규정하였다. 50여 년이 넘는 시간 차이를 두고 동족 관계를 부정하는 북한발 2민족론의 등장 가능성이 대두한 셈이다. 동서독과 남북 양자 사이의 체제경쟁 차원에 주목해 보면, 동독과 북한의 1민족 부정...

[현안분석] 2024 통일의식조사

...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과 통일·민족 담론 폐기는 한국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며 70년간 견지했던 ‘하나의 조선’ 정책을 폐기하고 ‘두 국가론’에 기초한 대남전략의 근본적 전환을 선언했다. 남북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새로 천명한 대남정책을 즉각 실행에 옮겨 통일 관련 조직과 기구 및 단체를 신속히 정리했다. 북한의 급작스런 통일·민족 폐기와 남북관계 전면 차단으로 한반도의 긴장과 불안이 극도로 높아졌다.

[학술논문] ‘적대적 두 국가’ 개념을 통해 본 북한 통일정책의 전환

...특수관계’임을 인정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적으로 천명함으로써 남북관계는 근본적인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 ‘적대적 두 국가’ 개념은 북한이 그동안의 남북관계 역사에 대한 나름의 평가를 바탕으로 공세적인 대남･통일정책으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한다. 남북한 간의 관계를 ‘ 동족관계’, ‘민족관계’가 아니라고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그동안 민족 개념에 기반해 왔던 통일의 본질적 의미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또한 각종 기구와 법률의 폐지를 통해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남북대화의 기반 자체를 해체해 버렸다는 점에서 한동안 남북관계의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의 두 국가 선언으로의...

[학술논문] ‘우리’(들)의 공간으로서 한반도 문제 다시 생각하기: ‘우리’를 둘러싼 남북한 담론･정책 변화와 한반도 교차승인의 미래

남북한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한반도 문제란 여전히 성립하는가, 한반도 문제란 무엇인가.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민족동질성에 기반한 통일보다 남북한의 평화공존에 대한 지향이 증대되었고 최근 과반수 국민이 분단 현상유지 혹은 평화적 관리에 대한 선호를 보인다. 인민대중제일주의, 우리국가제일주의를 통치이념으로 강조해온 김정은 정권은 더 이상 동족 관계에 연연하지 않는 교전상태에 있는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대남정책의 기본입장을 전환했다. 남북한에서 정치공동체 기반으로서 민족에 대한 충성, 관심이 사라진 국면에서 한반도는 ‘우리’의 공간으로서 어떻게 정의하고, 정책을 구성할 것인가. 본 연구는 기존 패러다임이 유효하지 않은 새로운 문제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누구의, 어떤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