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정보식별부호인 QR코드는 지능형 손전화의 활용과 함께 URL 유도, 전자결제, 인증 이용 등 다양한 용도로 이어지고 있음 - 지능형 손전화나 단말기로 QR코드를 스캔 또는 찍어 POS로 정보를 전송해 결제하는 방식이 이루어짐 ○ 민법은 지급결제제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지급결제의 법률관계를 규제함 - 등가교환의 방법으로 대금을 즉시 청구하고 즉시 지급하는 원칙에 기초함. 이는 독립채산제 운영을 보장함과 동시에 지급결제 당사자인 계좌소지자들의 재산상 독자성을 존중하는 것과 연계되어 있음 ○ 전자인증법은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규정함. 전자인증의 대상은 가입자의 신분과 자격, 컴퓨터 등 단말기의 실체, 전자문서의 서명자와 문서 내용의...

[사회/문화] 자유 민주 지키기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저자는 주권자로서의 ‘격의 동등’, ‘법 앞에 평등’이라는 의미에서 평등의 원칙은 수호하되, 등가참여의 고전적 민주참여 제도는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다른 영역에서는 전문가 선발 제도가 있는데 유독 한국의 입법기관에는 전문성 검증 제도가 없다. 일정 수준의 전문 지식을 갖추지 않은 입법의원이 국정운영에서 포퓰리즘을 추구할 경우 ‘민주주의를 가장한 전제주의 정부’ 출현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고전적 등가참여 제도와 ‘절대 다수주의'를 악용하여 평등을 가장한 ‘민의왜곡’을 만연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을...

[현안분석] 도명학 소설의 자본주의 비판과 가치 교환의 (불)가능성

...소설가가 보고 경험했던 당대 북한 사회의 현장이란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데 그치기보다는, 자본주의(자본화)가 갖는 고유한 생리와 그것이 내포하는 여러 문제들을 짚어내는 데에로 나아가 있다. 또한 이 글은 북한의 사회주의 내에서 같은 값으로 교환되는 것이 사실은같은 값으로 교환될 수 없는 것임을 도명학의 소설이 폭로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등가 교환이라는 표면적 의미와 부 등가 교환이라는 실제적 의미 사이의 격차가 드러나는 순간에 아이러니라는 미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도명학은 자신의 문학이 ‘탈북문학’이라는 용어보다는 ‘북한 현실문학’이라는 용어에 더적합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글은 그의 소설이 아이러니를 통해 자본과 가치의 교환이라는문제를 지적했듯...

[학술논문] 한중번역 실제와 분석 -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북한어 어휘를 중심으로 -

...‘ 등가’ 등의 번역기법이 적용된 것을 밝혔다. 사랑의 불시착에 반영된 북한어 어휘 번역은 ‘주석 직역’ 번역기법이 생산적이었는데 이것은 원문에서 제시하는 메시지를 독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드라마에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 용어·신조어’ 번역에는 ‘대체’, ‘치환’, ‘ 등가’ 등의 번역기법, ‘관용어’ 번역에는 ‘직역’, ‘ 등가’ 등의 번역기법, ‘의성어·의태어’ 번역에는 ‘대체’, ‘ 등가’...

[학술논문] 도명학 소설의 자본주의 비판과 가치 교환의 (불)가능성

...소설가가 보고 경험했던 당대 북한 사회의 현장이란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데 그치기보다는, 자본주의(자본화)가 갖는 고유한 생리와 그것이 내포하는 여러 문제들을 짚어내는 데에로 나아가 있다. 또한 이 글은 북한의 사회주의 내에서 같은 값으로 교환되는 것이 사실은같은 값으로 교환될 수 없는 것임을 도명학의 소설이 폭로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등가 교환이라는 표면적 의미와 부 등가 교환이라는 실제적 의미 사이의 격차가 드러나는 순간에 아이러니라는 미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도명학은 자신의 문학이 ‘탈북문학’이라는 용어보다는 ‘북한 현실문학’이라는 용어에 더적합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글은 그의 소설이 아이러니를 통해 자본과 가치의 교환이라는문제를 지적했듯...

[현안분석]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외교·통일 분야 보고서

...뉴노말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재원만으로는 요구되는 개발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한편 ODA의 재원조달 방식이나 개발도상국으로의 재원유입이 형태가 다양화됨 에 따라 최소양허률과 순현금지출에 입각한 ODA 정의에 대해 두가지 차원에서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ODA의 정의를 현재의 순지출방식에서 증여 등가액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는데 2018 년부터 적용된다. 다른 하나는 지속가능 개발 을 위한 국제개발활동에 투입되는 재원을 포괄하는 총공적지원(TOSSD)의 개념 도입이다. 이러한 변화는 유상원조를 많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DAC에 가입한 이후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현안분석]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전망과 과제

...공식화하는 명분과 필요성을 제공했다. 비핵화 관련 평양공동선언은 우선 북한의 비핵화 실천과 미국의 상응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나름의 정교한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비핵화의 구체적인 조건, 대상, 방법이 처음으로 명시되었다. 셋째, ‘6·12’ 정신과 ‘상응조치’를 강조함으로써 등가적 교환(비핵화-체제안전보장) 차원에서 미국에게 상식적인 ‘상호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비핵화와 관련해 주목할 부분은 미국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는 것이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비가역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시설, 무기급 프로그램 중심으로 ‘폐기 → 폐기검증’ 사이클을 운용하는 것이 현실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