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경제특구와 노동규율(1) — 라선경제무역지대의 ‘노동력 배분제도’를 중심으로 —

...중에서도 ‘ 라선 경제 무역 지대 로동규정’상의 노동력 배분과 소득 분배제도에 주목한다. 노동력 배분과 소득 분배제도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기초한 북한 체제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변화에 대한 노동법적 검토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진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한편, 라선 경제 무역 지대는 북한의 경제특구 중에서도 가장 선구적이자 실험적인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 지대의 변화의 경험은 북한 체제전환 가능성을 가늠하고 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속 연구의 첫 번째로, ‘노동력 배분제도’를 중심으로 노동규율의 원칙과 예외로서의 경제개발지대 노동법제의 변화에 대해 검토한다. 특히, 라선 경제 무역 지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학술논문] 남한의 경제자유구역 운영경험과 북한에 주는 법적 시사점

...(157.2㎢, 37개 지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과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의 현황과 운영 경험 그리고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 우선 검토를 한다. 이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중국의 창지투(长吉图)와 북한의 라선 지역에서 운영될 경제자유구역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향후 남한과 중국 그리고 북한 등이 함께 협력하여 창지투와 라선의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고, 상호협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들에 유의하여야 하는가. 남한과 북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 등이 환 동해권의 신 경제축으로 창지투와 라선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제도와 법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가. 이러한 점들과 관련된 과제들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방안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북한...

[학술논문] 북한 개방시 행정절차법의 제정 필요성과 남북입법협력을 통한 제정방안에 관한 소고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미사일 개발 등에 따른 UN 등의 대북제재조치가 지속되고 있으며, 2020년 6월 16일 북한 당국이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사건에 따라 남북관계 역시 냉각되어 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기 이전에는 북한의 체제전환 등을 위한 남북간 입법협력에 대한 논의가 몇 차례 진행되어 온 바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논의에서 그 대상을 경제특구에서의 거래 등 사법관계에 대한 것으로 집중하여 왔다. 이는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설 경우에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체제를 점차 개편해 나가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예견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투자자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재제도 등의 정비 외에도 북한 당국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에 따른 투자자의 이익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학위논문] 북한의 경제개발구 연구 -은정첨단기술개발구, 라선경제무역지대,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의 사례-

...기존 국내 및 중국의 연구를 넘어, 경제개발구를 구성하는 주요 비인간 행위자들을 발굴하여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경제개발구가 형성되었음을 보이고자 한다. 그리고 경제개발구라는 공간을 대외 개방의 차원이라기보다는 북한 산업의 확장성이 내재된 공간으로써 새롭게 인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첨단기술, 물류산업, 관광산업을 대표하는 은정, 라선, 원산 세 지역에 위치한 경제개발구를 구성하는 행위자들과 그들의 네트워크를 검토하고자 한다. 은정의 국가과학원 및 리과대학, 라선의 철도 및 항만, 원산의 마식령 스키장 등 각 지역에는 경제개발구 형성 이전부터 존재하며 경제개발구라는 공간의 형성과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공간을 구성하는 주된 행위자로 존재하며 공간 운영의...

[학술논문] 금강산국제관광특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 노동복지 비교 : 노동규정을 중심으로

... 규정상 차이점이 없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의 경우 ① 사회문화시책기금과 사회보험료는 「 라선 경제 무역 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이 기존의 내용을 계승한 형태였다. 하지만 일부 내용이 추가되어 양 노동규정 중 「 라선 경제 무역 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② 이를 제외한 문화후생기금, 퇴직보조금, 생활보조금의 경우 모두 동일한 내용이었다. 양 법령의 수사학적 레토릭의 구체성, 즉 질적인 차원의 접근을 하면 다소 다른 경향이 나타난다. 이에 비록 1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입법 차이가 존재하지만 후일 제정한 「 라선 경제 무역 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이 앞서 제정된 「금강산국제관광지구 로동규정」에 비해 다소 세련된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는 시간의 경과에 비례하여 조금씩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