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의 대외 무기거래 실태와 최근 러북 군사무기 거래 파급효과
...상황에서 북한은 구소련제 무기들을 개량하거나 보수해서 다시 국제시장에 내놓았다. 북한은 냉전해체 이후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로 무기를 공급하는 원천이 사라지게 되면서, 일종의 틈새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북한제 무기는 크게 세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기술분야에서 뛰어나다. 둘째, 가격경쟁력이 있다. 셋째, 북한의 무기는 북한이 다른 국가들과의 정치적 관계를
밀착시키는 역할을 한다.
러북 군사무기 거래 파급 효과로는 첫째, 북한제 무기를 선호하는 국가들이 많아질 것이다. 둘째, 군사무기 거래로 북한의 외화벌이가 증대되어 북한은 체제유지 비용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셋째,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 망이 허물어질 가능성이 있다. 넷째, 북한은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하는 군사력을 증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