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보호책임(R2P) 및 군사개입관여의 한반도 적용 문제 분석
본 논문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보호책임(R2P) 및 군사개입관여 적용이 가능할 것인가? 를 살펴보고 한반도 적용 가능성 증대를 위한 논리개발과 정당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즉 리비아와 코트디부아르 사례처럼 성공적인 사례가 북한에 적용된다면 조만간에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문제 제기를 시도했다 이를 위해 우선, 북한 급변사태 시 보호책임(R2P) 군사개입관여 가능조건인 정당한 이유, 올바른 의도, 최후의 수단, 비례원칙에 따른 수단, 합당한 국제기구에 의한 시행, 합리적 성공 가능성 등을 통해 분석해 보고 UN차원에서 안보리 결의안으로의 채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중동의 민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