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왜 중국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합리적인 안보우려’라고 포장하는가?
...만들어 그런 것이니 이해해야 하고, 우리의 방어도 북한을 더 자극하게 될 것이므로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것과 같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개발이 “자위적 핵억제력”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미국이 북한을 핵으로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고, 우리가 이에 동조하여 한미 연합훈련 등으로 북한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핵무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리비아와 이라크가 무너진 것은 핵무기가 없어서라고 생각하고 있고 중국은 이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들 체제가 무너진 것은 대내적으로는 억압과 공포로 주민을 통제하고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대외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규칙에 기반한 세계질서에 도전했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