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정부의 대북 관리방안

북한은 모라토리엄 폐기와 핵 무력 고도화를 지속하며 미사일 도발 횟수 및 수위를 증대해 오고 있다. 한반도에는 또 한 번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강대국을 둘러싼 진영간 경쟁으로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의 추세라면 북한은 ‘도발을 현격히 강화하는 방식’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과거 북한의 행태를 돌아보면 국지 도발을 감행하거나 한반도 분쟁지역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통한 대북정책 추진에는 어려움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의 핵 무력 강화 및 도발 행태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의 대북관리 여부는 향후 남북관계 및 북한 변화의 방향을 가름 짓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보고서는 북한 및 국제정세의 환경적 여건을 고려한...

[현안분석] 신정부 출범초기 남북관계 관리방안

...과정에서 발생한 몇 가지 정책적 딜레마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이 장기화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과 러시아관계까지 악화되면서 한국의 대북정책 추진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향후 북한은 이른바 ‘대북적대시 정책’의 선(先) 철회 주장을 굽히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그들 스스로 설정한 모라토리엄은 이미 폐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핵과 ICBM 시험 등 추가 전략도발 우려가 커졌다. 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 무효화 및 국지적 도발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으로서는 신정부 출범 초기 상황이 이후 대북정책의 경로를 결정할 것이라는 점에서 남북관계 위기관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다만 한반도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진만큼 대북정책 리뷰 시간을 확보하는...

[현안분석] 한미일 공동선언의 의미와 향후 쟁점 분석

...발사를 규탄하고 억지능력을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지침서 내용을 비난하면서도 한일 양국을 향한 직접적 언급은 자제하고 있다.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다시 언급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이 한미일 3국의 대북 공동규탄과 추가 제재 움직임을 명분으로 지난달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 예고했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폐기 수순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확인한 포괄적 협력과 공조의 원칙을 어떠한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어느 정도의 속도로 이행할 것인지에 따라 동북아 안보 환경은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미일 양국간 안보 및 군사협력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상황은 중차대한 고려요인이다. 동북아시아...

[현안분석] 문재인 정부의 북핵 및 대북 정책 방향

...지난 5월 10일 취임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주변국과 북한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는 매우 강한 의지를 표명했음. 〇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한반도 비핵화의 방향으로 나아 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 예 및 중단) 선언 → 북핵 동결 → 북핵시설 불능화 → 북핵 폐기의 과정을 거쳐 야 할 것임. 〇 현 단계에서 한국과 미국, 중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 사 중단을 이끌어내기 위해 긴밀하게 공조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만약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하거나 ICBM을 시험발 사하면 대북 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