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글로벌 청년 K-UNITY

...또한 2020년 24.2%, 2021년 25.0%에서 2022년 31.7%로 미래세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통일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부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 . 미래세대의 남북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주듯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북한은 연일 무력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항하듯 한국과 미국, 일본의 동맹 강화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한 지역의 갈등과 분쟁이 전 세계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한반도의 긴장과 통일문제는 비단 남한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남한 및 세계의 경제적 위기나 두 번째 6·25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도 통일은 필요하다. 통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 arial, helvetica, MS Gothic, sans-serif !important; width: 100%; border-width: 0px;"“조약 4조는 ‘외국의 무력 침공뿐만 아니라 유엔헌장, 양국 법에 준하여’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는 러시아 입장에서 원치 않은 북한발 전쟁에 연루되는 것을 피해 갈 단서 조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계적인 자동 개입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분쟁이 일어났을 당시의 국제정치 상황이 어떠한지가 가장 큰 변수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즉 미러, 중러, 한러관계가 당시에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개입 여부를 결정할 중요 변수로 작동할 것입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자료에서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왜냐하면 동유럽 국가들이 북한을 많이 도와줬는데, 북한은 그걸 받아서 (지원국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동유럽 국가들은 “중공업보다 경공업에 좀 더 힘써라”고 했지만, 북한이 말을 안 들으면서 조금씩 사이가 벌어지거든요. (중략) 특히 중소 분쟁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이) 줄서기를 하게 되면서, 동유럽 국가들은 다 소련 편에 줄을 서거든요. 그래서 북한이나 중국은 동유럽 국가들을 적(敵)에 준하게 생각한 적도 꽤 있었습니다." 각국 외교공관 등 국외에서 수집된 자료는 남북한의 대외관계를 재해석하고 살을 붙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정치/군사] 세계의 전쟁 분쟁 지식도감

...국제전으로 발전해 전쟁의 피해와 희생자의 규모를 키우고 있다. 그리고 분쟁 지역의 주변국이나 반정부 조직과 테러 단체 같은 비국가 조직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쾌도난마식의 해결책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책은 이른바 ‘신냉전 시대’에 접어든 세계의 전쟁과 분쟁에 대한 원인과 현황을 객관적으로 다루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중국-대만 분쟁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등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핵폭탄급 분쟁에 대한 역사적 기원과 분쟁 당사국의 대립 상황,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주변국의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분쟁 지역의 지도와 도표를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해설하기 때문에 급변하는 국제...

[정치/군사] 국가핵심이익

...마지노선[底线] 미국의 사활적 이익에 비견되는 절대기준 경제보복, 무력 사용을 불사하는 근본이익 국가핵심이익의 3박자 국가주권-국가안보-국가발전이익 개념 공식화: 문서화, 개념화, 권위 부여, 절대화 작업 국가핵심이익 정책사 개념화 시초: 타이완 문제(2003년) 공식화 시점: 《중국의 화평발전》(2011년) 백서 발간 외연 확대: 국가이익 도입(장쩌민)→핵심이익 강조(후진타오) →국가핵심이익 규정 본격화(시진핑) 시진핑 집권 2기: 中印 변경 분쟁, 미중 무역전쟁 부각 한중관계 30년_무너진 중국꿈

[학술논문] 대남도발에 대한 강경대응전략의 실효성: 인도-파키스탄 사례를 중심으로

...대응전략이 실패했다는 증거이며, 그 결과 군사력을 동반한 ‘응징’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한국이 강경대응을 계획하고 실행하게 된다면 국제사회의 개입, 확전의 위협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할 것이며, 재래식 수단을 동원한 강경대응계획을 보유만 하게 되더라도 이는 재래식 전력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북한에게 위협으로 작용하여, 북한이 역대응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핵사용의 임계점을 낮춤으로써 한반도의 불안정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즉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 무력을 동반한 강경대응전략은 구현할 수도 없으며, 보유만으로도 안보 불안정성이 증대될 수 있는 화이부실한 계획인 것이다.

[학술논문] 기후변화 의제를 연계한 한반도 평화 고찰:한반도 꽃게전쟁과 서해평화지대 조성 가능성 검토

기후변화가 무력 분쟁을 촉발하며, 기후변화 취약국일수록 갈등 발생 확률이 증가한다는 논의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모색하는데 많은 함의를 준다. 한반도의 평균온도는 상승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취약국인 북한과 남한은 지리적으로 접경한다는 점에서, 온도상승은 한반도에 갈등을 촉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반도의 평화를 구상하는데 있어 기후변화가 중요한 의제로 고려되어야 함을 서해 평화지대 조성 사업을 사례로 보여주고자 했다. 전 지구적 관점에서 국제기구 등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인권-평화-발전 넥서스’ 논의에서 확장된 기후변화의 평화의제화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서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무력 분쟁이 발생했으며 접경지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긴장도가 높은 해역으로 꼽힌다...

[학술논문]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다영역작전 수행 평가와 한국군의 다영역작전 적용

... 미군은 중국을 대상으로 다영역작전을 수행할 것이며, 이때의 작전은 과거 한국전쟁처럼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A2AD 전력이 위치한 중국 영토와 A2AD 영향권 내에 있는 한반도 외부의 주변 지역과 미 본토까지 확대될 것이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과 우방국의 연합으로 수행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군은 정치적 허용 범위 내에서 미군의 다영역작전을 최대한 수용하여 한미동맹의 연합작전 능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고, 다영역작전 수행 단계별로 작전수행개념을 차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경쟁과 위기 단계, 그리고 무력 분쟁의 초기 단계(북한 단독 침공)에서는 북한을 위협으로 하는 한국군 다영역작전을, 중국이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무력 분쟁 단계에는 미군 주도의 다영역작전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중국과의 무력충돌에 대비하는 미군의 혁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유지되어 온 미국 중심의 동맹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이 발생하면 싸워서 승리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군은 서태평양에서 중국과의 무력충돌 가능성에 대비하는 전비태세로 일제히 전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군의 대대적인 혁신노력이 특히 눈에 띈다. 특히 이러한 혁신의 중점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고, 억제가 실패할 경우, 격퇴하기 위해 '생존 가능한 전력의 전방 배치'와 ‘ 분쟁 현장에 대한 신속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다. 미군은 이를 통해 중국의 A2AD 위협과 '거리와 시간의 횡포'라는 불리한 요소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작전문제를 해결하려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군은...

[학술논문] 한반도 주변국과의 ‘전략적 경쟁’ 및 대응방안 연구: 미 합동군의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 개념을 중심으로

...갈등이 한-러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며 전략적 경쟁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반도 주변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평가를 위해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측면에서 경쟁 환경을 평가했다. 그 결과 우리의 경쟁 환경이 녹록치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중국, 러시아, 북한 모두 핵무기를 보유한 세계적인 군사 강국이며,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기도 하다. 전략적 경쟁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우리도 ‘싸우지 않고 지는’ 상황에 놓일지 모른다. 무력 분쟁 수준 이하의 경쟁 영역에서는 군사적 수단과 함께 비군사적 수단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쟁 전략으로서 대응방안을 군사적 측면과 외교·정보·경제 측면과의 협력 관점에서 살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