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남북한 농업부문(채소, 과수) 협력모델

제1절 연구추진 배경과 필요성 최근 남북간의 일련의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러 차례 만남과 함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3자 회담 등 한반도에서 전개된 평화 무드 조성은 잠시나마 우리 국민들로부터 많은 환영과 기대를 갖게 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북미관계와 우리정부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그리고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국민에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종전의 냉정상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앞으로 북미관계와 남북간에 어떠한 정치적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지만 우리정부와 국민들의 희망을 가져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바람들이 실현되는 날이 금명간 도래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에 부응하여 비록 남북간의 상황이 과거와...

[외교안보] 檢, 통일부 등 압수수색…이스타 '방북 전세기' 특혜 의혹(종합)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 이어 통일부와 소속기관인 남북관계관리단(구 남북회담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외교안보] 임종석 "北 인정해야…北, 美와 관계정상화 우선순위 안둬"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은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부터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며 자신의 '두 국가론'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안보] 임종석 "두 국가로 살며 평화롭게 협력하자는 게 어려운 얘긴가"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은 23일 "이상에서 현실로 전환하자"며 자신의 이른바 '두 국가론'을 거듭 주장했다.

[외교안보] “역대 정부 노력 물거품” 문 전 대통령, 연이틀 윤 정부 대북정책 비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대화를 위해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해온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전날부터 이틀 연속 광주와 전남 목포에서 이례적인 공개 행보를 하며 현 정부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외교안보] '통일 선봉장’이었던 임종석 “두 개의 국가 인정하자”

문재인정부 대북정책을 주도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북한이 두 개의 국가란 사실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통일에 집착하기보다는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남북 협력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우리 헌법의 영토 조항을 삭제하자는 제안도 했다.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재정의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경제/과학] 북한, 비핵화와 시장지향적 개혁 개방을 통한 동태적 경제발전

2015년 평양의 모 기관으로부터 “북한의 동태적 경제발전”이란 주제로 강연을 초청받은 방찬영 저자가 제시하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전략을 담은 책으로, ‘어떻게 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남북한 공동의 동태적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즉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핵 없는 국가로 생존할 수 있는 생존전략을 모색하고 제시하며,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이룩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남북한 공동의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객관적 전략적 구상과 정책방안이 요구되는지를 타진하고 있다.

[사회/문화] 설민석의 통일 대모험(상): 분단 편

통일된 미래의 한반도를 설쌤과 함께 그려봐요!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심지어 통일을 하면 우리가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생각과 역사관을 심어주는 『설민석의 통일 대모험』 상권 《분단 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연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까지 분단 이후 가장 통일에 가까운 시기에 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은 북한을 완전히 다른 나라, 다른 민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쌤은 이 책을 통해 통일 시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역사관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남과 북 두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에 크게...

[사회/문화] 남북탐구생활 1: 학교와 일상

북한에 관해 왜 알아야 할까?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 위원장이 만나 한반도의 평화를 약속하는 ‘판문점 선언’을 했습니다. 남북 분단 후 7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금 평화의 바람이 한반도에 불어 오고 있어요. 사실 한민족이 다시 함께 사는 통일은 언젠가는 찾아올, 찾아와야 하는 미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화로운 미래를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을까요? 잘 모르기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증오하거나 동정하는 등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을까요? 이 책은 지척에 있지만 멀게 느껴지는 북한을 사실대로 알고 이해심을 높이도록 하는 책입니다. 정규 과정에서 시간을 두고 배우는 것이 좋은 이념적인 내용은 비중을...

[사회/문화] 설민석의 통일 대모험(하): 통일 편

통일된 미래의 한반도를 설쌤과 함께 그려봐요!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심지어 통일을 하면 우리가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생각과 역사관을 심어주는 『설민석의 통일 대모험』 하권 《통일 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연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까지 분단 이후 가장 통일에 가까운 시기에 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은 북한을 완전히 다른 나라, 다른 민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쌤은 이 책을 통해 통일 시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역사관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남과 북 두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에 크게...

[사회/문화] 남북탐구생활 2: 여행과 문화

...출간된 1편에서는 어린이, 학교, 일상을 중심으로 다루었고, 이번 2편에서는 북한 곳곳의 지역 정보와 유행을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요즘 북한에서 인기인 노래, 드라마는 무엇인지, 북한 곳곳에는 어떤 음식과 여가 시설이 있는지 생생한 생활사를 엿볼 수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북한을 왜 알아야 할까?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 위원장이 만나 한반도의 평화를 약속하는 ‘판문점 선언’을 했습니다. 남북 분단 후 7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금 평화의 바람이 한반도에 불어 오고 있어요. 사실 한민족이 다시 함께 사는 통일은 언젠가는 찾아올, 찾아와야 하는 미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화로운 미래를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을까요? 잘 모르기 때문에...

[학술논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현에서 러시아 변수 고찰

...우려되는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에서 러시아가 제외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한반도의 불안정한 안보정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말하자면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의 지속이 러시아의 국익과 안보에 미치는 위해적(危害的) 요인은 무엇인가?(起) 1993년 북핵 문제가 국제적 파장을 일으킨 이래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어떤 기여와 역할을 해왔는가?(承) 러시아는 어떤 구상과 정책목표를 갖고 한반도 평화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가?(轉)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긴 외교적 여정에서 러시아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요인과 그것을 어렵게 하는 제약요인은 무엇인가?(結) 이 글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학술논문] 북한 비핵화 기대에 의한 한미동맹의 동요: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을 중심으로

...교환”이라는 동맹이론을 적용하여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 문재인 정부의 동맹정책의 방향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동맹이론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성격을 규명하고, 북한의 핵위협과 비핵화 현황을 소개한 후에 한미 양 정부의 동맹정책을 설명하고 분석하였다. 본 논문을 통하여 분석해본 결과, 전통적으로 한미 양국 정부는 “자율성-안보 교환”이론에 충실하였다. 그러나 최근 북핵 위협이 심각해짐에 따라 미국은 연루의 위험성을 줄이고자 한국을 방기할 수 있게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분담 증액 요구에서 나타나듯이 한국에게 더욱 많은 자율성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자율성 양보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자칫 주한미군 철수를...

[학술논문]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분석과 한국교회의 실천방안

...통일의 봄을 기대하는 한 해였다. 상반기만 해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 간의 구두 협박으로 한반도 전쟁의 긴장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신 베를린 선언과 평화통일에 대한 노력으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판문점 선언이 선포되었다. 이 선언은 도널드 트럼프와 김정은이 서로 만나는 북미정상회담까지 이어졌다.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가 세워졌다. 하지만 비핵화로 가는 길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다. 우선 우리는 김정은이 왜 태도를 변화시켰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는 핵실험과 성공적인 미사일 실험이 자신의 체제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리고 또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에도 이유가 있었다. 그는 작년 상반기만 해도 북한과의 대화를 고려하지...

[현안분석]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재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현 정부 임기 동안에 관련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한 원칙을 베를린 선언을 통해 천명하였다. 그는 “북핵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을 추진”하겠다는 병행론을 밝힌 것이다. 중국도 쌍궤병행(雙軌竝行)의 입장을 견지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부정적이지 않다. 북한은 남북평화협정이 아닌 북미평화협정 체결의 실현을 각 공관에 지시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한편, 미국 내 일부 논자들도 평화협정 체결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현안분석] 2017 동방경제포럼 참석 및 한·러 정상회담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9월 6일 오후 1시 35분부터 1시간 10분 동안 극동연방대학교 회담장에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개최함.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언급하며 “북한의 도발을 멈출 수 있는 지도자가 푸틴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Xi Jinping) 주석인 만큼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도록 두 지도자가 강력한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함. 또한 “특히 북한을 대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안보리 제재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며 원유공급 중단 등 러시아의 협조를 요청함.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북한은 아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