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재외동포 사회의 통일공감대 형성 및 확산: 재일동포와 재한외국 인 사회를 중심으로

...신청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평화공감대 형성 및 확산 정책이 부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대한 노력이 소홀했다는 반성에서 시작되었음. 한반도 통일을 위해 보편적 측면에서 ‘평화’는 소중하지만, 한반도 및 남북관계 특수성 차원에 서 여전히 ‘통일’을 위한 국내외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이 한반도의 안정과 한국의 국익에 매우 중요함. - 특히 문재인 정부와 아베 정부에서 사상 최악의 한일관계가 형성된 가운데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일본 요인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사회 내에서 통일공공외교 차원에서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할 재일동포 사회의 한반도 통일에 관한 공감대 형성 및...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style="font-size: 14px;" 독일의 유엔사령부 합류로 한국의 대외 정책을 둘러싼 정파 간 이견도 드러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행정부가 독일의 유엔사령부 합류를 유보시켰고 덴마크의 병력 파견을 반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상반되게, 윤석열 행정부는 6.25 전쟁 당시 전투병 또는 의료지원단을 한국에 보냈지만, 현재 유엔사령부에 병력을 파견하지 않는 국가를 유엔사령부의 회원국으로 추가하기 위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야당과 현 정부 간 이견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뉴몰든의 소식을 입수하고 영어가 익숙치 않은 가운데 한국어가 통하는 뉴몰든으로 이동한 경우가 전부 공통적인 상황이었다. 뉴몰든의 재영 한국인 사회가 탈북자 출신이라고 해도 전혀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이 선택의 주된 이유였다. 입국 시기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분들은 매우 쉽게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의식주가 해결된 상태에서 적응한 반면, 2명의 젊은 세대 탈남자들은 브렉시트 이후 강화된 난민 정책으로 비자가 잘 발급되지 않아 영국 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매우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토로하였다.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탈남의 이유는 역시 한국사회에서의 탈북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며 자신은 몰라도 자식세대의 미래에...

[정치/군사] 국경 너머 블루오션 북방을 만나다

북방이라는 무한한 기회의 땅이 열린다 부글대는 북방으로 꿈을 펼치자 문재인 정부에서 신북방 정책을 총괄하며 ‘북방외교의 기수’로 활약한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부총리급)이 기회의 땅 북방으로 꿈을 펼치자는 제언을 담은 북방 비망록을 펴냈다. 《국경 너머 블루오션 북방을 만나다》에서 저자는 2030세대가 북한 땅을 지나 광활한 시베리아 대륙을 거쳐 유럽으로, 북극으로 향하는 꿈을 꾼다고 포부를 밝힌다. 남북한이 주도하고 주변국이 협력할 때 얻게 될 미래 가치가 엄청나다면서 대한민국이 평화와 통일의 나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할 주인공으로 2030세대에 주목했다. 2030세대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경제/과학]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재고찰 및 주변국의 인식분석

... 따라서 ‘두 개의 국가’ 주장의 핵심 내용과 의도에 대해 살펴보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미래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일 수밖에 없다. 또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강의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통일 정책의 효과적 홍보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제2장에서는 남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남한의 통일방안은 1950~60년대 이승만 정부, 장면 정부, 박정희 정부 전기의 통일방안, 1970~80년대 박정희 정부 후기,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의 통일방안, 그리고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발표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철학과 통일의 원칙, 통일의 과정...

[통일/남북관계]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전략

...분석해 윤석열 정부가 대북‧통일 정책 을 추진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제Ⅱ장에서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대남‧통일전략을 분석했다. 이 시대 북한의 대남‧통일전략은 국제 환경과 남북국력 차이에 따라 ① 대남우위를 바탕으로 한 무력통일론 (1950년대), ② 대남우위 약화로 인한 ‘1민족 1국가 2제도 2 정부’ 통일완성형 연방제(1960~1980년대), ③ 대남열세에 기반한 남북관계 특수론(1990년대), ④ 대미자주‧남북경협에 기반한 민족공조론 (2000년대) 등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어서 제Ⅲ장에서는 김정은 정권 대남‧통일전략의 기본인식과 추진방향을 한국 정부, 즉 박근혜(2013~2017) ‧ 문재인...

[정치/군사]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의 추진동력 확보 및 재가동의 토대 마련을 위한 근미래(향후 2~3년) 추진전략과 주요 정책적 과제의 추진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종합연구’의 세부주제 가운데 하나로, 2020년(3년차)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 정부가 정권 변화에 상관없이 향후 10년(2020~2030년) 동안 지향해야 하는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기반으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향후 2~3년, 다시 말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 초기에 추진해야 할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전략과 주요 정책적 과제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치/군사] 평화의 힘

문재인 정부의 용기 있는 평화에 관한 기록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과 외교부 차관을 지냈던 최종건 교수가 집권 5년간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책으로 담아냈다. 저자는 중요한 외교 현장에 섰던 경험과 국제정치학자로서의 이론적 토대를 살려 ‘평화란 무엇인가?’, ‘왜 평화가 한반도에 중요한가?’, 그리고 ‘평화 프로세스란 우리에게 무엇이어야 하는가?’ 등의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 정책과 그 이행 과정을 재조명한다. 2017년의 한반도는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듯한 긴박한 위기 상황에 있었다. 저자에 따르면 외교...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의 평화우선주의와 비핵평화 프로세스

이 글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우선의 한반도 정책과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태동과 진행과정을 살펴본 다음,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상호 분리될 수 없는 연관된 문제로 보고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체제구축 프로세스의 상호연관성을 밝히고,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본격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특징은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추동하면서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윤곽을 잡아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 이후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정체 국면에 빠진 것은 북미 사이에 신뢰조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공동성명 이후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정체국면에 빠진 것은 합의내용을...

[학술논문] 최근 동북아 국제환경의 변화와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 내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의 기대를 갖게 했으나, 북･미 간 신뢰문제와 중국의 개입 가능성으로 인해 그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환경을 조성한 문재인 정부의 성과는 명확하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한반도의 안정화를 이룩하기를 기대한다.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 한반도평화 구축을 위한 남북 체육교류 추진과제

한반도 평화의 중심에 스포츠가 있었다. 남북대화의 재개와 남북관계의 복원은 평창올림픽에서 시작되었고 한반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 한반도에서 또 하나의 전쟁은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우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강조하며,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이라는 비전을 실천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 한반도 정책과 평창올림픽은 한반도역사의 변곡점이 되었다. 현재의 남북관계 진전이 한반도 비핵화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남북 간에 더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일관되고 꾸준히 교류협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치와는 별개로 남북 간에 자유롭고 빈번하게 왕래할 수 있는 체육교류협력을 선두로 사회문화,...

[학술논문] 한미동맹의 정치적 결속력과 외교협력체제

이글은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Donald Trump) 정부의 대북 정책 공조를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앞으로 한·미 동맹이 마주할 도전요인과 과제를 도출한다. 필자는 한·미 관계를 위협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양국 간 대북 위협인식의 괴리임을 검증한다. 동맹 파트너들 간 긴장은 국가 간 힘의 분포와 국제질서의 급격한 변화(3차 이미지), 가치·제도의 상호 괴리 혹은 부정적 국민여론(2차 이미지) 등으로부터 비롯되기도 하지만, 현재 한미동맹의 불협화음은 양국 최고위 지도부 간 안보인식의 격차(1차 이미지)에서 기인한다. 필자는 다음 세 가지 주장을 차례로 논증한다. 첫째, 2018년 들어 잇따라 진행된 한·미 양국의 대북 정상회담 외교는 양국 지도부의 보여주기 식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

[학술논문]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과 목표

...추구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등장으로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특히, 지난 4월 판문점에서의 남북정상회담과 6월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이후 한미동맹에 대한 도전을 더욱 심각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 또는 연기를 언급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및 축소, 미래연합군사령부 및 전작권 전환, 방위비분담금 등의 이슈를 둘러싸고 한미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동맹의 이완 또는 결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간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지키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가치를 공유하고,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 상호 신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