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제 50차 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성과 및 과제:전작권 전환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음.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열린 이번 제50차 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많은 사안들이 합의되었음. 그중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것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
제인데, 이 문제가 한반도 안보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임. 즉, 북한의 비핵화가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받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임. 이번 SCM에서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