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통일대비 남북한 건축법제 통합방안
...한정하여 시범적 성격의 사업을 위한 통합법제 마련, 기능인력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 실무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담조직 구성을 검토하였다. 통일완성단계에서는 통합법제가 적용될 것이다. 건축행위의 근거가 되는 소유권에 관한 경과규정 내지는 특례 적용, 개별 건축물 관련 법제의 통합, 건축 허용성 관련 법제의 통합, 건축자산 및
문화재, 도시정비사업 지원 등 기타 건축과 관련된 법제의 통합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내용은 향후 정부가 남북한의 건축 관련 법제 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법제사업에 대해 다방면으로 성과물을 축적하는 것은 남북간 법제에 대한 이질감을 해소하고 상호이해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